해양경찰과 국방부가 2년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도박 빚에 시달리다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발표를 어제 뒤집었다.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발표 내용이 윤석열 정부에서 배척된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정부와 해경 수사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문을 낳았던 게 사실이다. 2020년 9월 21일 서해어업지도선에 승선했던 이 공무원이 실종된 뒤 오후 3시 30분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되고 이후 오후 9시 40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기까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과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부터가 의문을 낳았다. 더욱이 해경이 수사 8일 만에 이 공무원의 도박 빚을 부각하며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 역시 선뜻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었다. 유족 측의 요구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문재인 정부가 한사코 항소까지 해 가며 수사정보 공개를 거부한 이유도 의문으로 남았다. 이제 윤석열 정부와 수사기관이 취할 행동은 자명해졌다.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전면 재조사, 특히 사건 발생 당시 정부와 군

윤석열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다.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풀어 줘 혹독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을 이겨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 정부가 처한 경제 상황은 매우 이중적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면서도 경기가 급격히 꺾이지 않게 해야 한다. 상충되는 난관의 처방전이 쉽지 않다 보니 당장은 감세, 궁극적으로는 규제완화를 주된 무기로 삼았다. 감세는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적 있고, 규제완화는 어떤 정부도 성공한 적 없다. ‘능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인 만큼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 본다.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도 감출 수 없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법인세 인하다.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렸던 최고세율을 22%로 되돌렸다. 반도체 등 첨단투자 세제 혜택도 늘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양도세도 대폭 내렸다. 증권거래세 인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직간접적인 감세 조치를 대거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시장 주도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는 21.5%이다. 그러니 법인세 인하는 공감할 만하다. 기업 부담 완화가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노린 조치다. 문제는 이명박

화물연대가 어제 파업을 풀었다. 일주일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를 두고 정부와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조기 타결을 끌어냈다며 자찬하고 있으나 그럴 처지가 못 된다. 올해 말까지인 안전운임제를 한시 연장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상설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지속하긴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하겠다는 게 없다. 불씨를 놔둔 채 서둘러 봉합만 한 상태다.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가 본 피해액만 약 2조원이다. 3년 전처럼 정부와 국회가 어물쩍 대처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유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용 대상도 수출입용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더 늘리는 데 합의했다. 파업이 하루만 더 계속됐어도 석유화학 핵심 설비인 나프타분해시설(NCC)까지 멈춰설 위기였던 만큼 더 큰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합의문을 놓고 벌써부터 양쪽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속 추진의 의미에 ‘한시 연장’도 포함된다는 태도다. 반면 화물연대는 ‘영구 적용’이라고 맞선다. 이 때문에 국토부 합의문에는 ‘연장 등 지속 추진’이라고 돼 있지만 화물연대 발표문에는

가격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료업체들이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제 대한사료, 하림홀딩스 등 4개사가 공정위의 시정·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들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1개 사료회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 시기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공동 결정했다며 과징금 총 745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두산생물자원을 뺀 10개사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4개사 소송을 먼저 심리한 서울고법은 회사들이 정보를 교환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료는 가축 종류와 사육 단계 등에 따라 제품이 다르고 거래처별 할인 혜택이 다양하다. 또 시장점유율 30%가 넘는 농협이 정부 정책을 반영해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서울고법은 사장단 모임에 11개사 모두 참여한 적이 없고 두산생물자원 임직원이 다른 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회사 압력으로 합의 사실이 없음에도 자진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해 봉하마을 방문에 지인을 대동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김 여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 일련의 공적 행사에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처신이 아니냐고 야당에선 물 만난 듯 정치 공세를 퍼붓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동행한 지인에 대해 “제 처의 오래된 친구이고 봉하마을은 국민 모두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틀린 인식은 아니지만 도가 지나치면 박근혜 정권 때의 최순실씨 같은 비선의 인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 부인의 사소한 사적 활동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정쟁에 악용하는 것이 우리의 저급한 정치 현실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소란들은 대통령실에 배우자를 관리할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던 만큼 김 여사를 담당하는 극소수의 직원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모든 상황에 손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이 불거지자 ‘조용한 내조’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렇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은 불가피하고, 조용한 내조를 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세정 업무를 방치하기 어려워 부득이 임명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후반기 원 구성 논의 등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의 청문회 보고서 제출 시한을 사흘 넘길 때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수 있겠다. 정부 인사의 최종 검증 및 견제와 균형은 국회가 갖고 있는 핵심적 역할이다. 일방적 임명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 정상화를 기다리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근거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한두 번 예외 사례가 발생하다 보면 청문회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은 18일이다.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 등의 임명에 대해 “상당 시간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언급한 만큼 청문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전 세계가 물가 상승 공포에 휩싸이면서 금융시장이 이틀째 출렁거렸다. 코스피는 ‘검은 월요일’인 그제 3.52% 떨어져 2500선에 턱걸이하더니 어제는 2500선마저 붕괴됐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1292.5원까지 올라 1300원을 위협했다. 이에 “필요 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메시지 등으로 전날보다 2.4원 오른 1286.4원에 마감됐다. 뉴욕 다우지수는 13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2.7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68% 떨어졌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여년 만의 최대인 8.6%다. 지난 3월(8.5%) 고점을 찍고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가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22년 만의 최대폭인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을 했는데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 등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는 데는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외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기업 등 규제를 받는 쪽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부터 규제혁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약속하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다. ‘전봇대 규제’(이명박), ‘손톱 및 가시’(박근혜), ‘붉은 깃발’(문재인) 등을 내세우며 모두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실천이 없었다. 기업을 옥죄고 투자를 꺼리게 하는 낡은 행정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법인세 개편 등 기업이 원하는 규제 완화는 과거와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다. 국회의 규제혁파 노력도 절실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반도체산업이 공장을 증설하고 새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어제 만나 서울시와 경기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당선인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도 만났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 중인 상황에서 수도권 단체장들이 당적을 초월해 회동한 것은 당리당략보다 주민복리 증진을 앞세운 것이어서 바람직하다. 차제에 이 만남을 정례화해 수도권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 이번 만남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경기지사 당선인이 제안해 이뤄졌다. 오 시장과 유 당선인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당은 다르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뜻은 같기에 만남이 성사됐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의 첫 만남은 20분 정도로 짧았으나 수도권 GTX 노선, 광역버스 신설 등 현안을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인 2600만여명이 살고 있다. 일자리는 물론 각종 사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통, 환경, 주거문제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게다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들이 많아 해결도 쉽지 않다. 인천시는 2025년부터 서울·경기 지역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쓰레기 문제나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10일 행안부에 가칭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자문위 권고는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에서 낸 권고안인 만큼 수용될 가능성은 크다. 문제는 경찰국 신설이 ‘31년 만의 치안본부 부활’로 인식돼 국민적 우려를 낳는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산하 치안본부를 1991년 외청으로 독립·분리하면서 탄생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등이 외청 탄생의 원인이었다. 또 외청으로 분리된 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통제·관리해 왔다. 법무부가 검찰국을 운용한다는 점을 들어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의 인사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직무엔 검찰 사무가 적시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의 직무엔 경찰 관련 사무가 없다. 즉 입법 사항이라는 의미다. 검사들이 최고위 정무직에 전진 배치된 상황에서 수사와 정보를 다루는 경찰마저 새 정부가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팽배한 시점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후배이자 서울대 법대 후배로 최측근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지지층에 의존한 팬덤 정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팬덤 정치의 원조인 친문(문재인) 진영과 ‘개딸’과 ‘양아들’을 거느린 친명(이재명) 진영이 연일 삿대질하기 바쁘다. 팬덤에 매달리기로는 양측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초록동색이건만, 민주당은 잇단 선거 패배로 드러난 민심 이반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몸짓인 양 애써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내홍 속에 과연 진정한 반성이 담겼는지, 민심이 떠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온전히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행태를 볼 때 회의적이다. 우선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갖겠다며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는 점이다. 여야는 앞서 21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상반기엔 민주당이, 하반기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을 내주면서 민주당 태도가 돌변했다. 정부ㆍ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도 야당인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2년 전 여당일 때 법사위를 차지한 논거는 뭔가. 내로남불에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이런 억지로 국회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국민의힘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이 결성을 준비 중인 ‘민들레’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모임 결성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당 분열 우려가 제기되자 주축인 장 의원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에 안심하기는 이르다. 모임 결성 자체를 철회하는 게 옳다. 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도 이참에 해체해 여야 모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파 정치의 싹을 잘라 냈으면 한다. 민들레가 발족하면 곧 정치세력화할 공산이 크다. 참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 대부분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몸담았거나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측근이었던 ‘실세’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권이나 공천 다툼 과정에서 줄세우기나 편가르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과거 ‘함께 내일로’나 ‘선진사회연구포럼’, ‘여의포럼’ 등이 친박(친박근혜)·친이(친이명박) 계파 모임으로 변질돼 공천 파동과 선거 참패를 불렀던 흑역사가 있지 않은가. 의원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실력행사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민주당 ‘처럼회’도 마찬가지다. 최강욱·김용민·김남국·황운하·민형배 의원 등이 주도하는 처럼회는 3월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을 맞았다. 부산항과 울산항 등에서의 반출입량이 평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은 생산출하량마저 줄어들고 있다.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수출품을 실은 선박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송이 늦어져 어렵게 확보한 선박을 놓친 피해도 발생했다. 주류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점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어제 4차 교섭을 가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 운반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수출입용 컨테이너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고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된다. 안전운임은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 기사, 공익대표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안전운임에는 위험물·공휴일·지역·중량 등의 할증이 붙는다. 화물연대는 제도 도입 이후 운임이 조정되면서 안전운임이 오른 것처럼 보일 뿐 여전히 유류비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주단체는 각종 할증까지 더하면 인상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들이 지난 1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적잖은 함의와 무게를 지닌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응하는 한미동맹 외에 일본의 후방 역할을 감안한 모양새여서 북한에는 커다란 압박이 될 전망이다. 2년 7개월 만의 대면 회담에서 한미일 국방 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내용과 일정을 공지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미일동맹 외에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이 결합함으로써 한반도 유사 상황에 대처하는 대응 체제가 한 단계 더 단단해졌음을 의미한다. 한미일 병력이 실제로 모여 연합훈련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한미일 결속이란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앞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신속한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 방안도 논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10일 당 전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에서 열리는 제32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73년 역사의 나토가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50여일 만에 다자외교 첫 데뷔전을 치르는 무대이기도 하다.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양자·다자 외교로 한반도 평화지수를 끌어 올릴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 대통령이 나토의 공식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1949년 발족한 미국·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체제다. 우리나라는 30개 회원국이 아닌 8개 파트너국 중 하나다. 파트너국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정보교환 등을 하며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를 말한다.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회담 의제와 지금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전략적인 의미가 상당하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나토의 집단방위를 위한 군사태세 재정비와 확충, 나아가 역외 활동 활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이 ‘민들레’라는 의원모임 결성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널리 퍼지는 민들레 홀씨처럼 곳곳에서 민심을 듣기 위한 공부모임이라지만 당 안팎에선 친윤계 의원들의 정치세력화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까지 우려를 나타내면서 친윤계 의원들 간 세력분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설전 파문으로 가뜩이나 당이 혼란스런 마당에 실세 의원들이 세몰이성 모임까지 만들어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장 의원 등은 민들레에 대해 의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모임이라며 정치세력화는 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관계자를 초청해 정책 정보를 듣고 민심을 전달하는 순수 공부모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친이(친 이명박)계 모임 ‘함께 내일로’나 친박(친 박근혜)계 모임 ‘국회선진사회연구포럼’같은 형태의 계파모임도 처음엔 공부모임을 지향했다. ‘민들레’도 정치세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방형이라고 하지만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친윤계가 모임 운영진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로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 존안(存案) 자료, 즉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것(X파일)이 공개되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해야 하는데 이걸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X파일’ 내용과 관련해서는 “박정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60년간의 정보가 메인 서버에, 또 일부 기록에 남아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다. 소위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하다. 지라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 하면서도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역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사찰과 정보 수집을 해 왔다는 사실을 전직 수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다. 　박 전 원장은 이런 정보 수집이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등 국정원 개혁이 많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의 재임기간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시절 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12월 초 노무현재단과 본인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검찰이 즉각 부인하고 보수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고발한 가운데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자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힐 때까지 1년 넘게 이 주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떠돌아다녔다. 유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냈고, 발언 당시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잘나가는 유튜버였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줄여야 할 공인이 되레 SNS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한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선고 직후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무죄를 다투기 위해 항소한다고 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발표한 사과문에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다”고 반성한 바 있다. 그런데 법원 판단을 존중한

공공기관 370곳 가운데 69%(256곳)의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이 윤석열 정부와 1년 넘게 손발을 맞춰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중 대부분이 전직 민주당 의원 등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이 180도 다른 인사라는 점이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같은 이들이다. 홍장표 원장은 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다. 홍현익 원장은 “한미 훈련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 1만명 정도는 철수해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등 한미 공조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다른 기관장은 몰라도 정부 ‘두뇌’로서 정책을 개발하는 국책 연구원장은 새 정부와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윤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는 기관장도 있다고 하지만 정책 혼선만 야기할 뿐이다.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남아 있어도 자진 사퇴하는 게 관행이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사

집권 여당 내 세력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 중진 의원들의 갈등이 거친 설전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정당 개혁을 명분으로 혁신위원회를 띄운 뒤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어제 귀국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친윤 중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향후 총선 영향력을 노린 ‘자기정치’로 몰아붙였고, 이 대표는 ‘대표 흔들기’로 보고 거칠게 맞대응하고 있다. 대내외적 악재가 산적하고 경제는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당 지도부는 민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권력 다툼에 빠져있어 씁쓸하다. 갈등의 핵심은 이 대표가 공천 등 정치·정당 개혁을 내걸고 만든 혁신위원회다. 친윤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차기 대표의 권한인 총선 공천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얼마 전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이 대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이 내정된 데 대해 정진석 의원이 “혁신도 정도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선거에서 이기고 정당 개혁 어젠다를 만들어 가겠다는데 (당 대표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이 있다. 어이없다”고 반박했다. 서로 언론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