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했다.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검사를 포함한 20여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된 것으로 검사 인사권과 공직자 인사검증권까지 갖게 된 한 장관에 대해 벌써부터 ‘소통령’을 넘어 ‘상왕’이라는 비판적 호칭이 따라붙고 있다. 이제 사실상 한 장관은 ‘사정 컨트롤타워’ 이상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그리고 그 후배들로 이어지는 특수통 ‘수직계열화’가 완성돼 수사권까지도 그의 수중에 놓일 공산이 크다. 여기에 인사검증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한 장관의 대통령 직보 루트도 완성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대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는 점에서 법무부 내 인사검증 조직 신설은 공약 이행의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선 당시에도 비대해질 법무·검찰 조직의 부작용에 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사퇴한 데 이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그제 사퇴했다. 윤석열 초대 내각에서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두 사람 모두 ‘아빠 찬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공통점이 있다. 청년에게 공정, 상식, 정의를 약속하고 출범한 새 정부에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절한 인물들이었다. 풀브라이트재단에서 두 자녀와 부인까지 모두 장학금과 후원을 받은 게 알려져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된 김 후보가 비교적 일찍 사퇴했다면 정 후보가 지명된 후 사퇴하는 데까지 장장 43일이나 걸린 점은 아쉽다. 김 후보가 사퇴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발목 잡기가 지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 후보의 자진 사퇴를 막아선 탓이기도 하다. 그러니 지난 20일 민주당의 협조로 가까스로 한 총리가 국회에서 인준된 뒤 정 후보의 사퇴는 시간문제일 뿐 기정사실이었다. 윤 대통령이 그제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정 후보가 국민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 등을 고려해 더 끌지 않고 자진 사퇴한 것은 다행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임명 반대를 압박한 것도 주효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여러 얘깃거리를 남겼다. 그 가운데 일반인의 뇌리에 인상 깊게 남은 장면 중 하나는 기업인과 함께한 모습일 것이다. 80세의 바이든 대통령은 열다섯 시간을 날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았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났다. 매우 드문 일이다. 정 회장은 당초 계획보다 31억 달러 많은 105억 달러(약 13조원)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 앞서 삼성도 20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생큐”를 연발하는 모습은 전파를 타고 세계로 중계됐다. “21세기 전쟁터가 어디인지 말해 준다”는 외신(뉴욕타임스)의 표현은 우리가 이 장면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대통령의 지위나 의전 관행은 이제 더는 중요치 않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계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계산에 도움이 될 정도로 한국 기업의 능력과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그런 ‘그림’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미 투자가 성공하면 우리나라의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법안의 핵심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맡겠다고 나섰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의 ‘검찰 쿠데타’를 견제할 만한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주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합의 파기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의 경우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당시 원내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해 합의안에 서명까지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해 놓고 새 정부가 보완에 나선 것을 ‘쿠데타’라 하면서 합의 파기 명분을 삼는 데 대해 헛웃음이 나온다. 법사위원장은 정부·여당 견제 차원에서 야당이 맡는 게 관례였지만 이를 깨고 입법 폭주를 해 온 게 바로 민주당이다. 이제 야당이 됐다고 다시 ‘견제’ 운운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민주당의 합의 파기는 야당이 돼서도 입법 폭주를 하겠다는 것이라 더더욱 당치 않다. 민주당의 약속 뒤집기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어제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첫 공개 행사로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의 수뇌부도 총출동했다. 보수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등 투톱을 비롯해 정부와 대통령실 최고위 인사가 추도식에 모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지지자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4·3 추도식과 5·18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여권 수뇌부가 대거 봉하마을을 찾은 것은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바람직한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해 온 협치와 화합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동진정책’을 했던 것처럼 여권도 ‘서진정책’을 통해 동서 갈등을 끝내고 통합과 협치를 실천하길 기대한다. 협치는 말보다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뒤늦게나마 사퇴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여야 간 소모적인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 　민주당

‘공무원 특혜 선발’ 논란이 거센 세무사 시험 방식이 내년부터 바뀐다. 최소 합격 정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로 뽑고, 공무원 경력자는 지금처럼 2차 시험에서 세법학 두 과목은 면제하며, 회계학 두 과목의 성적으로 정하는 최저 합격점수를 충족하면 정원 외로 선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무직 공무원에게 유리한 특혜라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정부가 호응한 것이다. 이 시험뿐 아니라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조치도 이번 기회에 모두 손질해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세무사 시험에선 일반 응시자나 경력자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그런데 세무 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2부 시험도 면제받는다. 그런데 세법학은 지난해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할 만큼 난도가 높은 과목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경력자 우대, 공무원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국가자격시험의 1차 면제나 2차 시험 과목 면제는 과거 열악한 처우 보상 차원에서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내각에 남자만 있다’고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어 내각의 장관이라고 하면 그 직전의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질 못했다”면서 “아마도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까지 했다. 새 정부에서 국무총리 등 19명의 국무위원 중 여성은 3명(15.8%), 차관·차관급 인사 41명 중 여성은 2명(10.9%)이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새 정부가 ‘서울대·50대·남성’에 편중된 인사를 한다고 여론이 지적할 때마다 “전문성과 실력만 봤다”던 해명과 상충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사라졌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막상 정권교체를 한 뒤에는 여소야대인 국회를 고려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조각에 들어갔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층인 20대 남성이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인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군사안보 중심의 동맹 체제를 경제안보 협력을 포괄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대폭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동맹을 심화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진화를 선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확장억제 전력을 ‘핵·재래식·미사일’로 명기했다. 북한의 노골적 핵 위협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4년간 중단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재가동에도 합의했다. 지난 정부에서 축소일로를 걸었던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굳건한 억지력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수호 의지를 다진 것이다. 두 정상이 어제 오산 미 공군기지를 찾아 안보동맹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3축 체계 강화를 언명한 것 역시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이번 회담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미 간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왔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역내 협력이 될 것이라고 한다. 두 나라는 특히 한미관계를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서는 기술동맹으로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만난 것은 상징적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은 K반도체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다.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웨이퍼’를 흔들며 반도체 중요성을 강조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공장에서 방명록 대신 웨이퍼에 서명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반도체 생산 공정을 돌아본 뒤 “국가안보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기술동맹을 통해 경제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평택 공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새 정부 출범으로는 10일 만의 일이다. 한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당론으로 임명동의에 찬성한 결과다. 총리 인준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모두 정치공방은 접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협치의 상생 정치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가졌다. 본회의 시간을 두 시간이나 늦출 정도로 찬반 격론이 뜨거웠다고 한다. 결론이 나지 않자 거수 투표 끝에 근소한 차이로 인준 찬성을 끌어냈다. 이로써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만 잡으려는 거대 야당이 아닌 국정 운영을 걱정하는 정당임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국민의힘은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당의 협조에 고개를 숙였다. 　총리 인준을 둘러싼 저간의 여야 갈등은 대통령과 여당의 미숙한 정치를 우선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를 민주당과의 협치 카드로 냈다고 했다. 하지만 대형로펌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는 등 공직 이후 보여준 한 총리의 행보는 국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2012년 KT 임원으로 재직할 때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남편 친척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9년 KT 부정채용 수사 당시 김 후보자가 지인 추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다만 추천받은 당사자가 실제 채용되지 않아 검찰은 참고인 조사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지난 19일 관훈토론회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데 이어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3명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페이스북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공천을 철회하라”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또한 김 후보의 관훈토론회 발언이 거짓이라며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했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청탁 의혹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2030 유권자들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일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후보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검찰 조사 당시 “KT의 누구에게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인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요직에 배치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공석 중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할 대검 차장, 대형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모두 ‘친윤’(親尹) 검사들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도 마찬가지다. “검찰공화국·호위무사대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야당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은 검찰의 중립성,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람들’로 채워진 검찰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수사를 감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대부분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인데 검찰총장마저 친윤 검사로 앉힌다면 일사불란하게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검찰 하부까지 전달되는 직할 체제가 완성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그만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 안팎의 인사들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이 기구를 통해 최소 3명 이상의 후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추 부총리는 그제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5%보다 높고 경기 침체 우려도 큰 만큼 인하 필요성은 있다. 법인세가 지금 수준으로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출범 첫해인 2017년 22%에서 3% 포인트 올렸다. 세금을 매기는 구간도 4개로 늘렸다. 세계 각국이 기업들의 본국 회귀를 유인하면서 내세우는 강력한 무기가 세금이다. 미국은 일찌감치 법인세를 내렸고 영국도 인하를 추진 중이다. 조세 경쟁력을 감안해서라도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이참에 해외에서 번 소득에 이중과세하는 방식도 손보고 유턴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늘리는 등 세법 전반을 손질하기 바란다. 다만 이명박(MB) 정부 때의 오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내세웠던 MB는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다. 덕분에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4년간 약 15조원 줄었다. 하지만 투자는 되레 10조원가량 줄었다. 고용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로선 향후 5년의 외교안보와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요한 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으로 향하는 액션플랜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상징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대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글로벌 경제협력체에 참여할 뜻을 밝힌다. 중국은 며칠 전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한국의 IPEF 가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 하지만 IPEF가 반중 포위망이 아닌 점을 끈기 있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의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대중 외교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박3일 체류 중 한반도 안보 위기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대신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을 택했다. 미국에 절실한 반도체 기술 협력에 방점이 찍힌 일정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7차 핵

법무부가 어제 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중용된 인사들이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특수통 검사들이다. 대통령실에 이어 검찰 수뇌부에도 대통령과 인연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중용되면서 전 정권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자기편 챙기는 인사로 정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송경호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19년 하반기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조국 수사를 지휘하다 좌천된 바 있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 차장에 기용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특수통이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청문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으며 역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난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들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에 대해 검수완박 사태로 수뇌부가 공석인 검찰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인사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그제까지 신규 발열자가 23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2명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명령’에 군이 직접 나서 24시간 체제로 의약품 공급을 시작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북한의 방역 역량을 보더라도 코로나 진단 장비는 물론이고 치료제도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백신 접종률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공산이 크다. 어제 “향후 48~96시간 이내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정보 당국자의 경고가 나왔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를 이용해 북한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작금의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주민들의 들끓는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자멸로 이어질 게 뻔한 ICBM 도발을 자중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자인한 것처럼 ‘건국 이래의 대동란’인 현재의 코로나 비상 사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북한이 중국에 방역물자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 봉쇄에 나설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 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코로나19 증세가 있는 일부를 제외한 99명의 여당 국회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대부분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다. 인권과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가 회복되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7년 5·18을 기념일로 제정하고 정부가 주관해 첫 행사를 치렀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 보수 정부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인원 대부분이 참석해 이날을 기념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만하다. 윤 대통령이 “민주화의 성지 광주”라고 호명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 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기념사에서 부여한 의미에 걸맞은 순간이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용으로 의심한다. 그렇다고 해도 올

내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안철수, 이재명 후보도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했다. 3·9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짙다. 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를 거머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논리가 지배하다 보니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 인신공격성 비방이 난무하고 상대방의 비리, 성추문을 공격하는 등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때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당당하다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공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의혹을 특검으로 밝히자며 맞서고 있다. 최근 불거진 성비위·성폭력 사건도 네거티브전의 소재로 등장했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코너에 몰렸던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성추행 전력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전에서는 ‘황제유학’과 이중국적 논란 등 자녀 문제로 여야 후보가 상대방의 약점만 공격하

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이 잇따라 ‘대여 투쟁 선봉장’ 역할을 맡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례적인 현상이어서 귀를 의심케 한다. 20여년 전부터 국회의장은 여당이나 야당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채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 협치에 매진하는 게 관례였다. 이번 후보자들은 협치는커녕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하니 앞으로 국회를 편파적·당파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조정식 의원은 출마 회견에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됐다”면서 “전시에는 그에 맞는 결기와 전략, 단일대오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진표 의원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서 “국회가 신뢰를 되찾고, 그 중심이 민주당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래야만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고 선명성 경쟁에 가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안팎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의 손을 내밀었는데 누가 국회의장이 돼도 그 손길을 뿌리칠 것이 분명해 보여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 흠결이 불거지지 않은 데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더이상 자리를 비워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주요 보직과 법무부 차관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한 데 이어 ‘복심’으로 불리는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해 ‘검찰공화국’ 우려가 나오는 점은 안타깝다. 　한 장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어제 취임식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모쪼록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의 검수완박 졸속 입법으로 흐트러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아 엄정한 법치를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을 다짐했다. 지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