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23일 1300원을 돌파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13년 만이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는 9%를 넘어섰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환율부터 챙기면서 현재의 내우외환 경제상황을 ‘복합위기’라고 진단하며 돌파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 복합위기에 대응할 정부의 주요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완전체가 아닌 것은 문제다. 정부가 출범한지 40일을 훌쩍 넘겼지만, 기재부의 주요 요직이 공석인 탓에 물가나 부동산 정책, 유류세 인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물가관리에 관여하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민생경제정책관과 유류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 비어있다. 해당 직무는 부이사관이 대행하거나, 대행할 사람이 마땅히 없어 비워둔 상황이다. 불행 중 다행은 기재부 차관보, 세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은 41일간 공석이다가 지난 23일 발령이 났다.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탓에 취임을 서둘러야 할 금융위원장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대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참석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23일 “아태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커버 전략소통관은 “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석할지에 관한 거부권이 없다”고 즉각 반발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우리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포괄적 안보 기반을 강화하고 사이버·항공우주·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으로선 미국 중심의 국제기구가 강화되는 것이 달갑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회의 참석을 대놓고 반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중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설정한 외교안보 정책을 주변국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된다.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해 보면 경찰이 처음 공개했던 치안감 인사안은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됐다고 한다. 경찰이 행안부에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보직을 해 버린 것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국민들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사실이라면 경찰이 행안부와 대통령을 ‘패싱’하고 고위직 인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런 국기 문란은 있을 수 없다. 설사 경찰 해명대로 ‘관행’이었다고 해도 최소한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 이후에 발표하는 게 정상 아니겠는가. 일반 사조직도 결재 라인을 뛰어넘은 이런 식의 인사 발표는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사실 관행이라는 경찰 해명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경찰이 입안한 인사안을 행안부로 넘겨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거쳤는데도 지금까지 경찰 자체 인사안 그대로 통과됐다는 것인데, 객관적인 인사 검증조차 없었다는 것 아닌가. 연줄 인사가 횡행했으리라는 것은 안 봐도 뻔하다. 경찰은

한국 원자력산업은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전력 수요 충당이라는 기본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국가 중추 산업으로 도약을 목전에 둘 정도였다. 반도체에 버금가는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관련 산업은 퇴보를 넘어 붕괴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 원자력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방안은 당시 전 세계적 화두가 됐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민 여론도 안전성 걱정이 없는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 반대만 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에너지 수급 환경은 급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던 유럽이 오히려 먼저 나서 원자력 발전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새 정부가 ‘원전 생태계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경남 창원의 원자력산업 현장을 찾아 “원전을 예산에 맞게 적시 시공하는 능력은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못 내는 우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지칭하면서 “발주 계약을 신속히 추진하고, 나아가 일감의 선(先) 발주가 가능하

정부는 어제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한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가 도입된다. 800여개 직업에 대한 임금정보, 수행직무, 필요능력 등을 담은 ‘직무별 임금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3년에 걸쳐 주 68시간 근무가 주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었지만 기본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는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업별·업종별 경영 여건이 다르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커졌다. 임금체계 개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호봉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확대했다.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2007년 63.2%에서 2019년 59.4%로 차이가 커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10.1%에 불과하다. 청년 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그제 성희롱 발언과 2차 가해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최 의원과 강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성희롱 발언 자체를 부인하며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속한 당내 강경파 초선 그룹 ‘처럼회’ 소속 의원들도 재심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빨갱이로 낙인찍는 야만의 시대가 생각난다”며 윤리심판원을 비난했고, 당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 등 팬덤 진영은 최 의원 징계 결정을 내린 윤리심판위원들을 비난하는 문자폭탄을 퍼붓고 나섰다. 여성 당직자를 비롯해 다수가 목도한 성희롱 발언 사실을 ‘짤짤이’ 운운하며 극구 부인하는 최 의원과 사실이 어떠하든 징계에 따른 손익만 따지며 비난 공세에 나선 당내 강경파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앞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쇄신책의 하나로 최 의원 징계와 처럼회 해체를 주장한 것은 이런 자기반성과 노력 없이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입증된 민심 이반의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경찰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 두 시간여 만에 일부 번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 발표날 오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안도 나왔다. 경찰은 새 정부가 인사권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사 번복 사태가 빚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찰청은 그제 저녁 7시 10분쯤 28명의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감은 경찰 직급 중 세 번째로 높은 서열이다. 고위직 인사 발표는 대체로 발령일 최소 24시간 전에 했으나 이번엔 밤중에 인사를 발표해 대상자들은 이임식도 없이 짐을 싸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게다가 인사 발표 두 시간여 만에 대상자 중 7명의 인사를 번복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처음에는 인사 실무자의 착오라고 했다가 “행안부와 협의 중이던 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보냈다”고 말을 바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인사안을 공개했다며 경찰의 착오에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두 시간여 만의 인사 번복, 행안부와 경찰 간 엇박자 모두 전례 없는 일이다. 경찰은 인사 발표 당일 오전에 나온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윤석열 정부가 방만 경영으로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그 깊이와 속도가 심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일자리 창출이란 명목으로 무분별한 공공기관 비대화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350개 공기업의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4조 3000억원 흑자에서 1조 8000억원 적자로 반전됐다. 그동안 정부의 과보호 속에 공기업이 부채 중독에 빠져들었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무려 44만명으로, 인건비는 22조 9000억원에서 30조 3000억원으로 32%나 급증했다. 평균 연봉은 중소기업의 두 배를 웃돌고 대기업 평균보다 8.3％ 정도 많다고 한다.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신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과도한 복지 제도와 상식에서 벗어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700㎞ 목표 고도에 안착했다.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의 안정적 분리에 이어 남극 세종기지와 성능검증위성과의 첫 교신도 이뤄졌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1t 이상의 실용위성을 국산 로켓에 실어 우주로 운반할 능력을 보유한 7번째 나라가 됐다. 실로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역사적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날 성공은 지난해 10월 1차 실패에 이어 두 번째 발사 만에 이뤄졌다. 지난 16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발사 직전 1단 산화제 탱크 센서에 이상이 감지돼 무기한 연기됐다. 다행히 연구진이 오류를 신속히 잡아내 닷새 만에 발사에 나섰다. 누리호 기술진을 비롯한 많은 국민은 TV에서 생중계된 누리호 발사의 전 과정을 가슴 졸이며 지켜봤다. 누리호는 발사 123초 후 1단 분리, 227초 후 페어링 분리, 269초 후 고도 258㎞에서 2단 분리, 700㎞ 목표 고도 도달 및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 분리 등 계획된 절차를 15분 45초 동안 오차 없이 수행하며 국민 염원에 부응했다. 누리호 성공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

법무부가 어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석 중인 검사장급 및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방침 등을 논의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있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고검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검사장급 및 중간간부 인사 또한 자신이 직접 큰 폭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공개선언과 다름없다.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1인 2역’의 주인공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향후 검찰총장 몫으로 몇 자리를 남겨 두겠다고는 했지만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장관 주도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전례없는 일이고, 비정상적인 검찰 인사다. 물론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법에 어긋났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같은 법에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제청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총장 자리는 몇 달째 공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당연한데도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은 그 집에 2년을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2년 거주 요건도 없어진다. 전세보증금을 올릴 때 직전 계약 대비 5%까지 올릴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기존 세입자가 한 번 더 전세를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을 맞아 8월부터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세입자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오른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대책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세입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집주인이 4년 만에 주변 시세에 맞춰 더 받을 수 있는 수억원의 보증금을 몇 년 뒤 받을 세금 혜택과 바꿀 유인책은 커 보이지 않는다. 세액공제율과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도 못 하고

사상 초유의 복합다중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의 3고(물가·금리·환율) 현상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을 감안하면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이 닥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금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다. 경제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힘없는 서민층이다. 정부가 그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최대치인 37%까지 확대하고, 대중교통 공제율을 두 배로 늘렸다. 앞서 수입 및 국내 생산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많다. 이 정도로 서민들의 체감 고통을 덜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 진입을 앞둔 상황이다.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서민경제를 파탄 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코로나 충격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역시 최근 경기침체란 직격탄을 맞아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정부가 머지않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를 발족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대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재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 가을쯤 만일 기각하면 한일 관계는 회복 불능의 파국으로 치닫는다. 시한폭탄 같은 현금화를 막으려면 정부가 팔짱을 끼고만 있을 수 없는 중차대한 상황에 온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놓고 양국 정부와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양국 간에는 그동안 다양한 해결 방안이 모색돼 왔다. 한일 정부와 일본 기업,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기업이 돈을 모아 보상하는 ‘문희상 안’과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하고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 양국 정부는 빠지고 한일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판결이 난 피해자와 소송이 계류 중인 300여명에게 배상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어떤 방안도 양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피해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모색하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는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당국의 발표 이후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피격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았다며 관련 정보 공개와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으로 결론 났던 사건을 증거도 없이 뒤집어 문재인 정권에 ‘친북’ 프레임을 씌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씨 피살 후 해경과 군은 도박 빚과 정신적 문제 등 일부 정황과 북한군의 상부 보고 내용에 대한 감청 자료를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월북’ 내용이 담겼다는 감청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 군이 이씨의 북측 해상 표류 사실을 인지한 뒤 사살되기까지 수시간 동안 청와대에 어떤 보고와 조치를 했는지 자료도 공개하지 않은 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감청 자료 열람과 보고·조치 기록 공개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이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케 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은 항소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입장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늘 노사가 충돌하는 사항이다. 경제위기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힘든 때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법 시행 취지는 살리되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는 절충점을 강구하기 바란다.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 이상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9.5% 많은 1만 1860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지난해처럼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노사 간 절충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주장한 업종, 지역별 차등적용 무산에 소상공인들은 무조건 동결을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인 2018년과 2019년에 연거푸 두 자릿수 인상으로 최저임금 개선에 나섰으나 자영업 등을 중심으로 종업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부작용을 노출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고물가, 고환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입법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설상가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더욱 꼬여 간다.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지난해 합의를 거스르고 있다는 원죄(原罪)가 있다. 더군다나 이런 반(反)의회주의적 움직임이 지난 두 차례 선거 패배에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걱정은 더욱 크다.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백현동 개발사업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자진 월북’으로 규정했던 ‘서해 공무원’을 두고 해경과 국방부가 최근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자 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 틈에 ‘민생’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생뚱맞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 부각이 “현안을 피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 징후에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는 의지”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해는 가지 않는다. 민생의 위기,

경기침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장중에 2400선이 붕괴될 뻔했고, 삼성전자는 ‘5만전자’로 털썩 주저앉았다. 빚을 내 신용거래한 ‘빚투’의 강제매매 청산 액수가 하루 100억원대에서 300억원대로 늘었다. 원ㆍ달러 환율도 1287.3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1290원대를 넘나드는 등 원화 약세가 심화됐다. 비트코인도 2만 달러가 붕괴돼 코인투자에 몰두했던 2030세대도 타격이 크다. 현재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가장 큰 배경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이후 이달 자이언트 스텝인 0.75% 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앞으로도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으로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5%가 되도록 1.75% 포인트 추가 인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3월에 8.5%, 5월에 8.6%까지 오른 탓이다. 이에 맞춰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7월과 8월, 10월, 11월 등 4차례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빅스텝을 최소 1회 이상 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 외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 정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면서 이들을 둘러싼 거취 논란이 거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이들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어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국무위원도 아니어서)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나온 발언으로 “두 사람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냐”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의 자진사퇴를 바란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은 것이다. 　여권의 이런 압박에 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한 노골적인 사퇴 압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검찰은) 그분을 수사할 건가”라고 따졌다. 우 위원장 말대로 임기가 보장된 이들 기관장에게 현 정부가 직접적으로 퇴진을 압박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지금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비리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미완으로 남은 권력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갈등이 정면충돌을 향해 내닫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수사가 ‘명명백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 오는 20일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구성해 맞서겠다고 밝혔고,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사건 수사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일축했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가라앉는 마당에 정국이 문 정부 권력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가파른 대치국면으로 빠져들 상황이어서 국민들 시름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새 정부 들어 검찰이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들 사건 수사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풀었어야 했던 사안들이다. 그러나 친정부 검사들로 꾸려진 문 정부 검찰은 이들 사건을 죄다 외면하거나 소극 대응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마당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외국인 입국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이에 맞춰 법무부도 지난달 외국인의 개인·단체 관광 비자 발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얼마 전 일본 도쿄 총영사관에 한국행 비자를 받으려는 일본인들이 줄을 선 광경이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조차 화제가 됐다. 제4차 한류 붐을 타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졌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일본 내 한국 총영사관 10곳에서 처리 가능한 비자는 도쿄 350건을 포함, 하루 700건에 불과하다. 코로나 이전 한일 왕래가 많았던 2018년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은 295만명에 달했다. 지금의 하루 700명 수준 비자 발급으로 연말까지 10만명을 겨우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국은 일본이 한국인 무비자를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만 무비자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일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2년간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지방자치단체와 여행 관련 업체, 자영업자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