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아 공원을 만들기로 한 서울 용산기지의 오염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한 ‘용산기지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남쪽 구역의 3분의2 이상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TPH)와 비소 등이 검출됐다고 한다. 미군 병원이 있던 곳의 지하수에서는 TPH가 기준치의 195.4배 검출됐다. 야구장 부지에서는 비소가 234.86㎎/㎏ 나왔다. 공원 기준치의 9.4배다. 용산공원은 내일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된다. 정식 개방은 9월이다. 당초 지난달 25일 시범 개방하려다가 급하게 미뤘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오염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원래 정부는 기지 반환 뒤 공원 개방 시기를 7년으로 잡았다. 오염된 땅과 물을 정화하려면 그 정도 시간은 걸린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과 함께 공원 조성을 약속하면서 개방 일정이 대폭 앞당겨졌다. 정부는 오염된 토양을 인조잔디로 덮고 공원 체류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위해성 저감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2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건강에 해롭다”고 안내라도 해야 할 판이다. ‘2시간’의 기준도 어떻게 산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인사를 참여시키고 다른 당 후보의 공약도 타당하다면 ‘협치공약’으로 도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파적 이해관계는 포기하겠다는 신선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중앙 정치도 ‘김동연식 협치’를 본받아 산적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진력하기 바란다. 김동연식 협치 모델은 “경기도민을 위한 길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협조하고, 협치하자”는 김 당선인의 제안을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김 당선인의 결정은 경기도의회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명으로 의석수가 같아 의장직을 놓고 양당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도민의 살림을 챙겨야 할 김 당선인으로선 의회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처럼 당연하게 보일 만한 의사결정도 그동안 우리 정치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연정’ 외에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남 전 지사는 부지사와 주요 간부직을 다수당이던 민주당에 넘기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대한민국은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심각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침 출근길에 국민들 귀를 확 잡아끄는 말을 했다. 전날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하면서 달궈진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받아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편향 인사를 빗대 “그에 비하면 편중이 아니다”라는 반박이다. 굳이 진위부터 따진다면 윤 대통령 발언은 일단 사실에 가깝다고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각 부처뿐 아니라 사법부와 상당수 공공기관의 요직에 이들 진보성향 사회단체 인물들을 앉혀 거센 논란을 낳은 건 주지의 사실이다. 당장 문제가 된 금감원장 자리만 해도 집권 2년차인 2018년 3월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의 김기식씨를 임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참여연대 출신 3각 편대를 구축해 “참여연대 공화국이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이 신임 원장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검찰 내 대표적 경제·금융 전문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한 이력 등으로 볼 때 금감원장으로 적임이라 판단했을 듯도 하다. 그러나 이 신임 원장의 적격 여부가 윤 대통령의 검사 중용 인사의 타당성을

법무부에 두는 게 옳으냐며 논란을 빚던 인사정보관리단이 어제 출범했다. 관리단은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한다.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 등 단장을 포함해 17명이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관리단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압축해 넘기면 이를 1차 검증해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하게 된다. 첫 검증 대상은 다음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자가 될 전망이다. 관리단 출범은 통상 40일 걸리던 입법 예고 기간을 불과 이틀로 단축하고 급격하게 서두르면서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검사 출신의 전진 배치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판에 공직자 임명 과정 전반을 검찰이 다루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세 중 실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도 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데, 이해충돌의 우려도 크다. 검찰은 형사재판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로 처음 출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어제 “전당대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8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비등하는 선거 참패 책임론에 대해 “경청 중”이라며 회피했다. 지방선거 참패 뒤 불거진 민주당 내 계파 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 상임고문의 발언은 실망스럽기기 짝이 없다. 지방선거를 ‘대선 연장전’으로 만든 것은 이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의 책임이 크다. 게다가 참패의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지는 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 경력에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두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상임고문은 ‘선당후사’ 대신 당보다 자신을 지키고자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상임고문은 “(송 전 서울시장 후보 공천은) 당과 당원이 결정”했다며 부인했지만, 이원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이 고문의 뜻이었다’며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도 꼴불견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송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한 정치인들이 이 상임고문의 최측근이었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지 않는가.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는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식비에 썼다. 올 1~3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84만 7039원인데 식료품·외식비에 쓴 돈이 35만 7754원으로 42.2%에 달한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이 비중이 13.2%, 전체 가구 평균은 18.3%다. ‘소리 없는 도둑’인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에 더 치명적이다. 물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 대비 5.4%로 14년 만에 5%대에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6, 7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일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누적된 재료비 상승, 미국 가뭄과 인도 폭염 등 이상기후와 농작물 수확 차질에 따른 식품값 인상, 보복 소비 등이 한꺼번에 겹쳤다. 최근에는 국내 가뭄까지 더해져 채소 등 농산물값이 평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정부는 5월 30일 생활·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등 14개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필요한

제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달 29일 종료됐음에도 후반기 원(院) 구성 지연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분까지 겹친 탓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국가 운영의 책임을 진 입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책임전가에 급급한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친(親)이재명, 반(反)이재명 진영으로 갈려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둘러싼 내분은 8월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향배와도 직결된 사안이라 조기 수습이 어려울 정도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박순애 교육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입으로만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상대측에 촉구하고 있을 뿐 정작 행동으로 옮길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현안의 해법을 찾아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정치권의 민낯을 거듭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법사위원장을 둘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유가 폭등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 가중을 이유로 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 상설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교섭을 벌여 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노동자 42만여명의 6%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이들의 파업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논란의 핵심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의견 차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적·과로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과적·과속이 뚜렷이 감소했다며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화주 등 사용자단체들은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악화돼 연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행과 운행비용 경감은 매우 중요하다. 한시적 도입이니 안전운임제를 일단 일몰시켜야 한다는 사용자측 논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폭증한 물류비용을 다 사용자측에 전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노사 간 접점을 찾도록 하는 정부의 중재가 중요하다.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안전운임 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 중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금융감독원장 및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유력하게 오르내리면서 우려의 진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6명, 장차관급으로 8명이 포진해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물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법무비서관, 총무비서관 등이 검찰 출신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및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국정원 기조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보훈처장도 검사를 지낸 이력을 지니고 있다.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을 지닌 인재를 널리 발탁해 중용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정책 기조라지만 인재가 유독 검찰에 몰려 있다고 할 수는 없을 일이다. 의도가 어떠하든 역대 정부와 비교해 윤 정부 초기 검찰 출신이 요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장 물망에 오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만 해도 1997년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검사 출신이다. 실제로 그가 공정위장에 임명된다면 윤 정부의 법무와 수사, 인사, 검증에 더해 국정원과 공정위 등 주요 권력기관을 검찰

지방선거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일찌감치 총사퇴했다. 하지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재명 의원은 아직도 분명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당의 패배에도 국회에 진출한 이 의원에게는 ‘자기는 살고 당은 죽었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내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극심한 분열상을 노정하고 있다. 그의 함구가 길어지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민주당은 친(親)이재명계와 반(反)이재명계로 갈려 격론을 벌이고 있다. 반이계는 이 의원이 대선에서 패배한 지 한 달만에 다시 출마한 것 자체를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런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선다면 2년 뒤 총선에서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다. 이런 반이계의 비판에 대해 “반성보다 당권에 대한 사심이 가득하다”거나 “민주당 쇄신 의지가 아니라 계파의 이익이 먼저인 것 같다”는 친이계의 반론은 현저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이 진영의 ‘사심’을 비난하면서도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전당대회 투표 비율 조정’을 거론하고 있으니 안쓰러운 일이다. 이 의원은 대선에서는 자신에게 표를 몰아줬던 민주당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한미가 오키나와 해상에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 만이다. 2014년 3월 노후 미사일 서른 발을 하루에 쏜 적도 있으나 지금처럼 파괴력이 크게 높아진 SRBM 8발을 동시다발로 발사한 건 이례적이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남한의 여러 목표물을 동시타격함으로써 한미 미사일 방어막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4년 7개월 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에 돌입한 것은 북한의 자업자득이다. 올 들어 북은 무려 18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로만 세 번째다. 올 초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폐기 방침을 시사했고, 3월 24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궤적으로 발사해 모라토리엄을 깼다. ‘한국형 3축 체제 강화’를 제시한 새 정부가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산 억지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에 합의한 배경이었다. 특히 지난달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에 도착하기 직전

6·1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세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10대를 포함한 30세 미만 광역·기초의원 당선자가 82명으로 4년 전 지방선거(31명)의 2.6배 수준이다. 30대 당선인 역시 33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서울시의회 의원의 경우 전체 112명 가운데 14.2%인 16명이 2030세대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에도 2030세대가 1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고 한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번 지방선거 선출 정수 4124명의 10.1%가 2030세대다. 청년 정치인의 이 같은 약진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출마 가능 나이가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춰진 점도 영향을 미쳤겠으나 이를 넘어 청년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런 민심 변화를 의식한 여야가 앞다퉈 청년 영입과 공천에 힘을 쏟은 것도 주된 배경이 됐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청년ㆍ정치신인에게 높은 가산점을 줬고, 더불어민주당은 2030세대 청년 공천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였다. 오랜 기간 우리 정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청년들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우리 정치의 세대교체, 나아가 낡고 병든 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전원이 그제 6·1 지방선거에서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공공대표를 맡은 박지현 비대위원장 역시 사퇴의 당사자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3월 민주당에 합류했다. 문제는 이번 사퇴로 박 전 공동위원장이 지난 달 25일 제안하고 비대위에서 의견을 수렴해 완성된 민주당의 5대 쇄신안이 표류하게 됐다는 것이다.‘86세대 용퇴’, ‘팬덤정치와의 결별’ 등이 포함된 쇄신안에 민주당 강경파들이 반발했지만, 국민은 상당한 지지를 보냈다. 민주당 비대위 해체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는 ‘친문재인파(친문)’과 ‘친이재명파(친이)’로 나뉘어 서로를 공격하며 계파 갈등을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구도를 불리하게 했다는 ‘이재명 책임론’이 대표적이다. 지방선거의 참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길 기대했던 국민으로선 어이없는 상황이다. 정권 재창출의 실패를 복기하기보다는 ‘졌지만 잘싸웠다(졌잘싸)’는 정신승리로 일관하다가 지방선거도 참패했는데, 이번에는 남 탓이나 하면서 책임회피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대로라면 비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5.6% 이후 14년 남짓 만의 최고치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무려 6.7%에 이르렀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추이는 그야말로 공포스럽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 차질에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수요의 회복이 가세한 탓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고, 전기요금도 인상됐으니 국민 고통은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 　누구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가 만큼은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폭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윤 대통령은 어제 “지금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못 느끼나,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며 위기가 닥쳐왔음을 에둘러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산 너머 산이다. 앞으로의 각종 지표 추정치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은 6월 물가가 전월 대비 0.4% 이상 하락하지 않는 한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나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3일 서울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한일 양자, 한미일 3자 연쇄 회동을 가졌다. 지난 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하다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미군 F-22와 F-35 A·B 등 40여대의 최첨단 스텔스기가 이미 주일 미군기지 등 한반도 인근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3국 수석대표들이 모인 것이다. 지난 달 27일 북한의 유류 수입 감축 등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상황이라 독자 압박 수단 확보 등의 강력한 3국 공조에 초점을 맞췄다. 성 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장단기적으로 군사 대비태세를 조정하고 동맹 보호를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고강도 고발에 대해 최강의 미국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의지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그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던 서울시의회도 정원 112석(비례대표 11석)의 절반을 훌쩍 넘은 76석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됐고 25개 구청장 중 17곳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짜여졌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3선에 올랐으나 민주당 일색이던 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 외부 환경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그로서는 그야말로 오세훈표 시정에 박차를 가할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이제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유리한 정책 환경이라고 하겠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 자신의 핵심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뜻을 거듭 강조했다. 생계 부문의 안심소득을 비롯해 주거(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서울런), 의료(공공의료서비스) 등 4대 부문의 핵심 정책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속도라 하겠다. 내집은커녕 변변한 전셋집도 마련하기 힘들어 청년들이 서울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주택 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힘을 쏟기 바란다. 　서울시 예산 구조조정도 박차를 가할 일이다. 오 시장은 어제 “10년간 관변화된 단체가

제8회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14명에서 9명으로 준 반면 보수 교육감은 3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진보와 보수 간 균형을 이룬 셈인데 서울, 세종, 충남의 경우 보수 후보의 단일화 무산으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진보 교육감 시대가 퇴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과도한 이념 논쟁은 접고 학력 신장 등 교육 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펴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보수 교육감들의 약진은 국민의힘 우위의 정치환경도 요인이겠으나 지난 8년 진보 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확대 등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에 비해 미래 경쟁력 확충을 위한 학력 증진에는 다소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여 충돌을 빚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교육정책자의 입장이 아닌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를 해소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수월성과 다

제8회 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난 3월 대선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선거정국이 막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선거는 끝났어도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선거에 진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책임론으로 들끓고 있다. 승리한 국민의힘 역시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당권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 자신들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이제 당분간은 ‘정치과잉’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연이은 선거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경제와 안보 등 주요 이슈들을 뒷전에 밀어 놓았다. 이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특히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우리 경제엔 이미 빨간불이 여러 개 들어와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소비·투자 지표들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 3대 지표의 동시 감소는 2020년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등 세계적인 통화 긴축, 중국의 도시봉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3개월째 감소세인 설비투자는 당분간 경기 위축을 부를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 해제로 살아나는 듯했던 소비까지 줄어드니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이는 점도 심상치 않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백악관을 찾았다. BTS의 백악관 방문은 일찌감치 예고돼 방문 자체보다도 이들이 낼 메시지에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었다.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제도주민(AANHPI) 유산의 달’ 마지막 날에 백악관을 찾은 BTS는 코로나19 이후 극심해진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단호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백악관 브리핑룸을 깜짝 방문해서는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평등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BTS를 초청한 것은 이들의 ‘선한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계산도 있다. 지난해 코로나 백신 기피 풍조가 극심했을 때도 바이든은 자국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초청해 백신 맞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계산은 성공한 듯싶다. 전 세계 30만명이 동시에 BTS의 백악관 연설을 지켜봤고, “증오범죄를 멈추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 나갔다. 하지만 BTS조차도 길을 걷다가 아시아인이 영어를 쓴다며 다짜고짜 욕을 먹는 등 인종차별을 심심찮게 겪고 있다. 그들을 향해 BTS는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 차분하게 “우리는 각자의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정리된다. 국민의힘에 지지세가 집중됐다기보다 민주당이 한때 강고했던 지지세를 대통령 선거에 이어 완전히 까먹었다는 분석이 실상에 들어맞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엊그제 “대선이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후반전”이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반전인 대선 결과 0.73% 포인트의 근소한 격차를 후반전에 메우기는커녕 더 큰 점수 차이로 패배를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선거여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구도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선 패배 원인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않고 민심을 오독(誤讀)하며 ‘나의 길을 가겠다’는 자만을 이어 갔다.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꼼수까지 동원하며 힘으로 밀어붙였다. 20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해 ‘586 용퇴’를 요구하고 내로남불, 성비위 사건, 팬덤정치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당 지도부는 반발하며 자중지란을 일으켰다. 선거 막판에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불쑥 꺼내 들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