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열리는 총리 청문회, 인준 결정하는 검증 돼야

[사설] 다시 열리는 총리 청문회, 인준 결정하는 검증 돼야

입력 2022-04-26 22:24
수정 2022-04-2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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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파행으로 끝난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위원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와 손을 맞잡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6일 파행으로 끝난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위원장(왼쪽)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와 손을 맞잡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이틀째마저 파행으로 끝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법정 청문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부실 자료 제출로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한 후보자 측은 물론 내각 검증이란 국회의원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잘 알아야 한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직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쳤지만 10년 전 주미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민간인으로 살아오면서 경력의 관리 필요성도 없어졌을 것이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각료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조차 높아지면서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료 20억원을 비롯해 이해충돌이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여러 사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 후보자에게는 총리 후보자로서 정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과 의혹 해명의 책무가 있다. 한 후보자는 다음 청문회 때는 성실히 자료를 내길 바란다. 한편으로는 검증과는 크게 연관성도 없는 50년 전 월급 내역이나 이미 사망한 존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과도한 자료 요구도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감사 때 과도한 자료 요구로 정부 부처들이 곤욕을 겪는 것처럼 각료 후보자에 대한 과잉 자료 요구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청문회 재개최에 합의한 만큼 국민들도 총리에 적합한지를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도 한 후보자에 대한 몽니를 거두기 바란다. 인준 여부는 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을 거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국회 스스로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따지지 않아 ‘청문회 무용론’ 같은 비판을 들어서야 쓰겠는가.

2022-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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