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그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 들어 15번째 무력 도발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에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았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움직임을 바탕으로 북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에 앞서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잇따른 북의 핵미사일 전력 증강이 더 걱정스런 대목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뿐 아니라 핵탄두 소형화라고 하겠다. 북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규모상 소형화·경량화 핵실험밖에 가능하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북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으로서는 (이번이) 굉장히 필요한 핵실험”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하면 단거리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위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미국이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문제는 빅스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계속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는 0.5~0.75% 포인트다. 미국이 한두 번만 빅스텝을 더 밟아도 금리가 역전된다. 금리 역전은 과거에도 세 차례 있었다. 당시 ‘엑소더스 코리아’(탈한국)가 없었던 점을 들어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급격한 자본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지만 안심하기는 어렵다. 원화 가치가 받쳐 줬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도, 환차익도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에 외국 자본이 머무를 요인은 약하다. ‘쌍둥이 적자’ 가능성도 자본 이탈 우려를 키운다. 올 들어 무역수지는 2월 한 달을 빼고는 내리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자가 66억 달러다. 무역수지는 경상수지를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인지라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처 등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 이미 적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25년

윤석열 정부가 내일 출범한다. 굳은 다짐 속에 밝은 희망이 넘쳐야 할 취임식장 주변은 그러나 짙은 안개만 가득하다. 새 정부가 시동은 걸었으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장관을 절반도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할 수도 있다. 취임식 이후에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초유의 ‘차관 내각’마저 불가피하다.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열리는 것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떤 국민도 원하지 않을 ‘반쪽짜리’ 정부 출범이 불가피해진 상황이 안타깝다. 근본적 책임은 내일이면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길에 들어설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장관 자리를 정상적으로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새 정부가 마련한 국정 과제를 추진할 손발을 묶어 두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국정 과제 수행의 ‘컨트롤타워’인 총리마저 부적격으로 낙인찍어 ‘정치적 낙마’ 대상자로 점찍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의 ‘바터’를 노리고 있는 것은 더욱 정도가 아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토록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인물이라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국민의힘과 합당하기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대선 주자들이 선거가 끝난 지 두 달도 안돼 각각 자신들의 ‘안방’에서 금뱃지를 달겠다고 나선 것은 명분도 약하고 모양새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낸 이 전 지사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평가받는 계양을에 연고가 없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 전 지사가 계양을에 출마하는 동시에 6·1 지방선거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다. 이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김은혜 전 인수위 대변인의 경기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분당갑이 정치적 고향이다. 이런 까닭에 이 전 지사가 검경 수사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방탄용’으로 선거에 나왔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171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검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인물이라 자질과 역량 측면에서 논란이 크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은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 소속이었던 이 전 검사는 유씨의 간첩 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조작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증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간첩 조작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사전에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사실상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 정황을 자인한 셈이다. 이 전 검사는 재조사가 이뤄지던 중인 2018년 검찰을 떠났다. 간첩 조작 사건 이후 검사들이 징계까지 받자 검찰은 유씨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마저도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의원도 모든 언행을 잘할 순 없다. 잘못했을 땐 솔직히 사과하면 된다. 최근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사과는 이런 점에서 함량 미달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열린 당내 화상회의에서 카메라를 켜지 않은 남성 의원에게 “××이 하느라 그러는 거 아냐”라며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관들이 성적 불쾌감 표시 등 문제를 제기하자 최 의원실은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다. 숨어서 짤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동전 따먹기 놀이’를 뜻하는 은어로 원래 발언을 호도한 것이다. 여성 보좌관 일동은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며 최 의원의 반성과 사과를 거듭 촉구했고, 결국 최 의원은 지난 4일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우리 당 보좌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최 의원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사과했어야 했다. 뒤늦게 사과하면서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라는 사족을 단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 여성 보좌관들은 문제 제기 이후 ‘유출자가 문제’라거나 ‘제보자를 찾아야 한다’는 등의 2차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어제 0.25~0.5%인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했다. 미 연준의 이번 0.5% 포인트 금리 인상은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6월부터 양적긴축 시작을 발표했고, 두어 번의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을 예고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1.50%)과 미국(0.75~1.00%)의 기준금리 격차는 0.50~0.75% 포인트로 좁혀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파는 자못 크다. 당장 자본시장의 동요가 우려된다. 한미 간 금리차가 역전될 경우 국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 인상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현상이 가중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닥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고음도 요란하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속에 추가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는 버티기 어렵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862조원까지 늘었고 총부채상환비율(DS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미루며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말로는 한 후보자의 ‘즉각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전리품’으로 얻고자 하는 모양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서 보듯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 내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까지도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총리 인준의 ‘정치적 대가’를 받아 내려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절대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에 관한 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총리 후보자의 모습이 도무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된다. 그럼에도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총리 후보자와는 아무 관계없는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목청만 높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임명 동의안에 참작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원내대표 발언은 속내를 그대로 보여 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비등한 정호영 보건복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통화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영국 파운드화를 밀어내고 80년 넘게 금융 지배권을 유지했던 달러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도 요란하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축통화 전쟁 현황과 달러에 도전장을 던진 위안화의 현주소를 알아봤다. 푸단대 경영학박사 출신인 전 소장은 중국 경제전문가(경희대 객원교수)로 활동 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통화시장의 변화가 있는데. “사우디나 러시아의 비달러 석유결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기본 결제수단으로 달러의 위상은 견고하다. 2020년 사우디의 석유수출금액은 1137억달러이고 러시아는 726억달러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볼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시대 중국이 사활을 건 위안화의 국제화 현황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와 경쟁을 하려면 적어도 중국이 세계 1위 GDP(국내총생산) 국가가 된 2035년 전후가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 군사력에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오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계획이 실현된다면 2050년 전후로 본격적인 기축통화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경찰이 범죄수사와 예방을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다. 경찰의 수사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권 집중화·비대화로 인한 폐해는 커지고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 불안과 불편만 가중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로 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은 줄이고 경찰 수사권은 강화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이 나아졌다거나 치안 불안이 해소됐다는 평가는 없다. 공수처는 수사역량 미달로 ‘식물조직’이나 다름없고 경찰수사 지연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을 상대로 수사지연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이 심각하다는 반응이 67%로 나왔다.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과 과도한 사건 부담이 수사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3일 대한변협이 진행한 변호사ㆍ시민 필리버스터에서는 경찰의 부실수사나 수사지연 사례들이 쏟아졌다. 현행법상 10년 내 고소하면 되는 성폭행 사건 처리를 피해자가 사건 발생 35시간이 지나 고소장을 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거나, 단순 데이트 폭력사건을

옥시와 애경의 거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조정안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거뒀다. 1774번째 사망자로 기록된 이는 배구선수 출신 안은주씨. 2011년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안씨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 폐에 이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고,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시력과 청력도 나빠졌다.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으로 가습기를 청소한 대가는 이토록 무지막지했다. 2019년 11월 두 번째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 합병증으로 목을 절개해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는 글을 써서 겨우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지난 2일 안씨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던 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옥시와 애경 두 회사 대표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따져 묻는 의원들에게 두 대표는 ‘현재 재판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피해자 7000여명에게 최대 9240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이 오락가락하는 표결 행태를 보여 비판여론이 한층 비등해지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6명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나 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원 기권했다. 정의당 측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가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샴쌍둥이처럼 서로 의존적이라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면 다른 쪽도 잘못된 법이다. 정의당의 기권은 소나기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과 실망이 빗발쳤다. 일부 당원은 탈당했다. 해명대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가 독소조항이라면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입법을 저지했어야 마땅했다. 신념에 반하는 법안에 반대표도 던지지 못한다면 정의당이라는 이름값이 아까운 것이 아닌가. 정의당이 민주당의 2중대라는 비판은 처음도 아니다. 조국 사태 때에도 민주당 편을 들다가 총선에서 역풍을 맞았고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면 아래서는 격렬한 ‘기축통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80년간 지배력을 유지했던 미국의 ‘달러화 패권’이 미국 주도의 대러 경제 제재를 계기로 역풍을 맞고 있다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러시아 주요 은행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돼 달러화를 통한 국제 금융거래가 중단되면서 104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부도위 위기에 처한 상태다. 또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6300억달러(약 765조원)를 동결시켜 루블화를 폭락시켰다. 라구람 라잔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적 대량살상무기(WMD)”라고 부를 정도로 달러화는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 달러화의 지나친 무기화, 정치화가 오히려 러시아와 같은 운명을 피하면서 자국의 경제 이익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외환 보유액 가운데 달러의 비중을 줄이거나 국제 무역거래에서 달러화 이외 유로화·위안화 등의 결제 비중도 늘리고 있다. 달러를 지나치게 무기화한 역풍으로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의 위상도 덩달아 흔들리는 형국이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가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집약한 국정 비전, 운영 원칙, 목표, 과제를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 운영 원칙은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따지는 국익과 실용,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른다는 공정과 상식 네 가지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등 6대 국정 목표별 국정 과제로 총 110개가 선정됐다. 경제 주도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의지,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 등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대목이다. 인수위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을 한 해 약 40조원, 5년간 209조원으로 추산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을 10% 구조조정해 20조원, 경제 발전에 따른 세수 증가로 20조원이 조달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은 복지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라 매번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돼 온 경험이 있다. 기업들은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중국 봉쇄 등 ‘퍼펙트스톰’(한꺼번에 덮치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세수 증가를 장담할 수도 없다. 국정 과제는 윤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서 검찰은 손발이 다 묶이게 됐다. 법안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기업 후원금 수수 사건, 백운규 전 장관 등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권력 개입 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높다. 9월부터는 검찰의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방탄법’이 현실화하면서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받게 되는 셈이다.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무산되고 의혹은 영원히 의혹으로 남게 된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권력이 개입된 사건은 더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게 국민 요구다. 그나마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돼도 대장동 개발,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

검찰의 수사권 대부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1826일의 5년 임기를 불과 엿새 남겨 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발효 버튼을 누른 것이다. 법안은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참담하다. 민주당이 갖가지 꼼수로 국회법을 농락하며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은 목적과 내용, 입법 절차에 모두 심각한 하자를 지니고 있어 검찰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귀가 따갑도록 지적한 바 있다. 검찰개혁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허점투성이의 검수완박 법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야반도주하듯 통과시키고 공표한 의도를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다수가 검수완박 강행을 반대한 여론조사도 이어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를 외면했다. 아니, 국무회의 시간을 늦춰 가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적극 호응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 민심의 염원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다. 국정을 바로잡고 법치와 국민 권익을 강화해 반듯한 나라를 세워 달라는 성원 속에 태어난 정부다. 그런 정부가 형사사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법제처가 이른바 ‘민식이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등 2개 법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행정부 내 사전 입법영향평가는 있었으나 사후 평가는 처음이다. 이번 평가가 법적 미비를 질타하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법령 제ㆍ개정의 현실 부합성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따지지 않는 졸속 입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정책 보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행정기본법에 근거한 행정법령이 평가 대상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처럼 사법체계 법률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오는 9월까지 법령의 효과성과 대국민 인식 조사 등 실태분석을 하고 소관 부처는 이를 토대로 법령을 정비하거나 정부 입법 계획에 반영한다. 사후 평가 대상이 된 두 법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내 시속 30㎞ 제한속도 규정,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 조항을 마련했으나 ‘운전 현실을 외면한 과잉입법’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입법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를 금지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술핵·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일각의 전술핵 배치 주장과 관련해 그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심도 있게 검토해 어떤 결론을 낼지 논의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강력한 대북 정책을 앞세워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발언은 대북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신호로 평가된다. 박 후보자가 전술핵 배치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은 새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남북의 무한 핵대결보다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함으로써 현실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이 조율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자포자기식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이후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일주일 남겨 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두고 정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국무회의 의결 대상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두 개정안의 대통령 의결 여부가 문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이 임기 종료의 막바지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로 이 법안들은 1년 가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나.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 대선후보인 윤 전 총장이 당선되자 이 법안의 법제화를 서둘렀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과 현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원전 경제성 의혹 등에서 검찰 수사를 막아야 할 정치적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 55%로 찬성 35%를 압도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1년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호영 보건복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사퇴 옵션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본인을 향한 잣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계속 버티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두 후보자에 대해 같은 당에서조차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경우와 뭐가 다르냐는 말도 나온다. 본인들이 이런저런 해명을 내놨지만 최소한 도덕성과 자질만 보더라도 두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두 후보자 모두 자고 나면 고구마 줄기 나오듯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도 똑같다. 김 후보자는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낼 당시 딸, 아들이 모두 이 재단 장학금을 받았다. 앞서 김 후보자는 1996년, 부인은 2004년 풀브라이트재단의 지원으로 각각 초빙교수와 교환교수로 미국 대학에 다녀왔다. ‘풀브라이트 패밀리’라는 말까지 나온다.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셀프 승인 논란에다 ‘금수저 학부모’ 전수조사 시도, 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