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열흘 남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 말아야 할 일

[사설] 열흘 남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 말아야 할 일

입력 2022-04-28 20:22
수정 2022-04-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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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해제 신중’ 인수위 무시
검수완박 폭주 제어하는 데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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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코로나19 방역 관계자들에게 오찬을 베풀며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코로나19 방역 관계자들에게 오찬을 베풀며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5월 9일 18시, 청와대에서 퇴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시점은 꼭 열흘이 남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전임자도 임기 말 이루지 못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나타났다. 그럴수록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것이 문 대통령 자신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강조한 국민 통합의 가장 기본적 전제 조건이 아닌가.

결코 길지 않을 문 대통령의 남은 시간에는 5년 임기 중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과제가 집중돼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 열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통령직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느냐,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비판받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입법하고자 폭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대통령’답게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다. 설령 민주당이 ‘지지자들만의 정당’에 머물러 입법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의 우려를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열흘 뒤면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실체를 부정하지 말고, 국정 인계에 협력하는 것도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담에서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부정적 발언을 쏟아낸 것은 차기 대통령을 자신과 동등한 대통령으로 인정하기를 애써 거부한 것으로 비쳐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음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5월 하순 해제 검토란 입장을 무시하고 다음주 ‘실외 마스크 벗기’를 전격 결정한 점도 안타깝다.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에 충실했다면 K방역 평가에 목맬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대통령이 어떤 이념을 지닌 누구로 바뀌든, 대한민국 정부는 연속성을 갖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국민은 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출발하는 새 정부가 의도한 정책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기를 소망한다. 그런 점에서 지지자들을 부추겨 윤 당선인을 흠집 내고 새 정부의 출발을 방해하는 것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2022-04-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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