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광역 시장·도지사 중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해 13곳을 거머쥘 것(2일 오전 2시 현재 개표 상황)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을 싹쓸이한 것은 2006년 이후 16년 만이다. 4년 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곳을 휩쓸었지만 이번엔 참패를 면치 못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출마한 성남 분당갑 등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여당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 구청장 등 전국 226곳 기초단체장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2배 가까이 앞섰다. 불과 0.73% 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승리했던 3·9 대통령선거와 달리 정권 안정을 바라는 민심이 이번엔 여당에 넉넉하게 표를 몰아줬다.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출마한 주요 접전지에서도 여당이 무난히 승리했다. 이번 선거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여당의 압승이라기보다 야당의 참패다. 오만한 전 정권에 대해 국민은 대선에 이어 또 한번 엄혹한 심판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져 대선 연장전이었던 셈이다. 여당에 유리한 구도였다. 거기다 야당은 번번이 자책골로 표를 잃었다. 민주당이 자멸한 셈이니 국민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도를 넘어섰다. 극우단체가 매일 확성기로 원색적인 욕설을 내뱉으며 집회를 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소음 스트레스로 식욕부진, 불면증을 호소하는 노인들도 늘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집회 영상을 공개하고 시위대 중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어제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폭력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닐지 몰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집단 린치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문 전 대통령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욕설과 저주, 협박을 담은 폭력적인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은 민주사회의 적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증오연설을 규제할 입법이 시급하다. 정청래 의원 등은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문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과잉 입법이다. 그보다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증오연설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일본은 2016년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에

오늘 제8기 지방자치 4년을 이끌어 갈 지역 일꾼들이 선출된다.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17명과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비례대표 포함), 기초의원 2988명(비례대표 포함) 등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이끌 4125명,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행정을 책임질 교육감 17명과 교육의원 5명이 그 주인공이다. 의원직 사퇴 등으로 자리가 빈 경기 성남 분당갑 등 7개 선거구의 21대 국회의원 7명도 오늘 보궐선거를 통해 가려진다. 상대적으로 낮은 역대 투표율이 말해 주듯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국회의원 총선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다소 떨어져 온 게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한다면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될 선거다. 올해 각 지자체의 예산 총액은 무려 400조 1036억원에 이른다. 해마다 점증한다고 볼 때 임기 4년간 무려 18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오늘 선출될 ‘공복’(公僕) 4000여명이 주무른다. 경상예산이 많지만 지역 개발이나 주민 복지와 관련해 이들이 좌우할 예산도 적지 않다. 주민들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고, 보다 나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공복을 잘 가려 뽑아야 하는 이유다. 선거공보물이라도 꼼꼼히 살피고 투표장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반려견들을 데리고 가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팬카페를 통해 공개한 사실이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오락가락하는 변명으로 인해 오해와 논란이 더 커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김 여사는 내조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그 약속대로 제2부속실을 없앴다. 하지만 이번 일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미 공인이 된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대단한 국민적 관심사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비록 제2부속실은 폐지됐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의 일정과 활동 상황 공보 등을 보좌할 최소한의 인력이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줬다고 볼 수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반려견들까지 한 가족으로서 손색없고 자연스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문제는 그 장소가 관저가 아니라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이 남편 집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반려견까지 동반한 채 사진을 찍고, 대통령실 공보라인이 아니라 사적 모임인 팬카페를 통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그제로 끝났으나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돼 입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뽑아 놓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는가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법사위원장 갈등은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입법 폭주를 했다. 이런 행태가 여론의 몰매를 맞자 당시 민주당 원대대표인 윤호중 현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반기 국회의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지난해 7월 약속했다. 그러나 3·9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 야당이 된 민주당은 말을 바꿨다. “법사위원장은 이제 야당이 된 우리 몫”이라는 궤변으로 약속 이행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합의를 번복했으므로 굳이 지난해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원래 국회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자구 심사와 법률체계 구성을 검토해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상임위였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쟁점 법안을 막는 관문처럼 권력을 행사한 탓에 상임위의 ‘상원’처럼 여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감시기구인 특별감찰관을 없애고 그 기능을 검찰·경찰에 넘기는 방안 등 권력형 비리를 근절한 새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시절 민정수석실 견제 차원에서 필요했으나 민정실을 두지 않기로 한 만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경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검찰 내에 독립적인 특별감찰 활동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두지 않는다면 특별감찰관제 폐지에는 신중할 일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2014년 신설된 자리다. 검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독립적 감찰기구로 두게 됐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대통령에 소속되지만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 좋은 취지로 도입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는 ‘왕수석’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막혀 특별감찰관 기능이 유명무실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다며 아예 감찰관을 두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건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제 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카이스트 등 국내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같은 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신설한 산업전략원탁회의를 열면서 첫 주제로 반도체를 잡았다. 두 장관 모두 국내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와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라는 해묵은 약속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정부와 국회는 올 초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도입했다. 이 법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10년간 3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걸고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은 막판에 빠졌다.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라는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해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반도체 인재 10만명 양성을 내걸었다. 해마다 반도체학과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은 650명가량이다.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1500명이다. 턱없이 모자란다. 석박사급 고급 인재도 연간 220명 배출에 그친다. 이런 인재 부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때문에 대만은 지난해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렸다. 일본은 아예 고등학교와 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586 용퇴’ 등 쇄신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박 위원장과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엊그제 저녁 비대위원 간담회를 갖고 “비대위가 걱정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4일 박 위원장이 586 용퇴를 주장하고, 당 지도부 등이 반기를 들며 마찰을 빚은 지 나흘 만에 자중지란이 수습되는 모양새다. 박 위원장이 주장했던 △더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등 다섯 가지 쇄신 방향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합의 사항 자체가 선언적인 데다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586 용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어물쩍 사과를 하면서 어정쩡하게 봉합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민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선거만 치르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이 통한다고 판단했다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이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반성하기

한덕수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내정을 고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윤 내정자는 “새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 같다”는 입장을 지난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되돌려 주겠다고 한 약속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윤 행장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거쳤다. 이런 이력 등을 고려해 한 총리가 강력 추천했다고 한다. 국조실장은 총리를 보좌하며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다. 총리의 추천권이 가장 보장돼야 하는 직책이다.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조실장 추천마저 총리가 소신대로 못 하면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윤 행장 내정이 무산되면서 여당이 앞으로도 주요 인사에 제동을 거는 등 당정 엇박자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여당이 과거처럼 무조건 대통령실을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대통령이나 총리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뒤집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윤 행장이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성장

대기업들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고용 계획을 내놓았다.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3~5년간 신규 일자리가 30만개 이상 만들어진다. 앞서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도 앞다퉈 발표했다. 모처럼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기업들의 채용 확대 소식을 가장 반기는 이는 청년들이다. 대기업들의 잇단 공개 채용 폐지로 취업문 뚫기가 어려워진 데다 코로나19 등으로 문호 자체도 좁아진 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러니 대규모 채용 계획은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청년들은 부지런히 기업별 세부 정보를 알아보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진짜 채용까지 이뤄질까” 하는 경계심도 적지 않다. 삼성그룹은 5년간 8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SK와 LG도 5년간 각각 5만명을 신규 채용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따로 채용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3년간 3만명을 뽑겠다고 했다. 4대 그룹만 신규 채용이 3~5년간 20만명을 넘는다. 여기에 포스코 2만 5000명, GS 2만 2000명, 한화 2만명, 현대중공업 1만명 등을 보태면 30만명을 훌쩍 넘는다.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반도체(Chip) 등 미래 사업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을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그제 나왔다. 지난해 11월 헌재 위헌 결정에 이은 또다른 위헌 판단이다. 헌재는 26일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이전 범행과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 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위헌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마자 자칫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석 달 만에 이뤄진 윤창호법 입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 처벌 기준을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높였다. 또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 형량을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높였다.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크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만, 10년도 넘은 오래 전 음주운전까지 합산해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또한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미 지난해 위헌 결정 이후 상습 음주운전

이달 말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제 보완은 일단 반길 일이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완하는 일이 더 시급해 보인다. 두 제도 도입 2년이 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 전월세 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크다. 세입자가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전세를 2년 연장했다면,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보증금 등을 5% 이내로 올렸을 것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임대차 3법 이전인 2020년 7월 4억 9922만원에서 올 4월 6억 7570만원으로 35.4%나 폭등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2년 동안 전셋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집주인들은 한꺼번에 전세값을 올리려 할 것이다. 이에 전세값 폭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로서는 고정비 지출 증가를 감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1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제재안 채택에 실패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중 13개 나라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지닌 이들 2개 상임이사국의 반대를 넘지 못한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안이 두 나라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가파르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 만에 파기하고 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한국·일본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지난 25일 시험 발사하며 무력도발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거들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제재안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었다. 당초

오늘과 내일 6·1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갈수록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다. 올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6.93%에 달했다.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됐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이유다.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군구의원과 교육감을 함께 뽑는다. 후보가 너무 많아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이번엔 경쟁률도 1.8대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투표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만 494명이다. 4년 전보다 무려 5배가 늘었다.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다. 무투표 선거구가 많다고 투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이번으로 8기 지방자치시대를 맞는다. 지방자치의 안착을 위해선 내 한 표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 주민의 실생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조직력의 대결로 승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귀찮다고 혹은 잘 모른다고 투표를 안 하면 무능하거나 부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어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건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뛰었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의 기록이다. 올 한 해 물가 전망도 4.5%대로 상향 조정됐다. 고물가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등이 원인인데 코로나 회복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심화됐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 체인이 무너지고 있다. 소비자들도 물가 상승을 예견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심리도 쉽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이달 초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이유 역시 물가 때문이다. 미국 물가는 지난 3월 8.5% 올랐다. 여러 나라들이 전 세계적 현상인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기에 들어선 것이다. 문제는 약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임피제)는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직원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의 임피제에 제동이 걸리게 됐고, 그동안 이를 감수해 온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 노사 간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임피제 조정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나 설명자료를 서둘러 제시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법원은 어제 퇴직자 A씨가 옛 직장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법 4조의4 제1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임피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임피제 효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임피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임피제 적용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눈물의 대국민 사과를 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며 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이 여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정치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역할을 다한 586은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몇 명이 논의해 내놓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까지 “선거를 앞둔 보여 주기식”이라고 비난하자 박 위원장은 “어느 당 대표가 합의 거치느냐”고 재반박하는 등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선거가 불리해질 때마다 사과에 나서고 쇄신을 외치는 게 국민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586 용퇴론을 꺼내 들고 혁신을 약속했던 인사들이 너도나도 선거에 뛰어들거나 중책을 맡는 등의 행태를 비판하고 반성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 주자는 청년 비대위원장의 호소는 제법 울림이 있다. 한데 이를 “보여 주기식”, “개인 의견일 뿐” 하면서 폄하하는 나이 든 정치인들의 모습은 참 실망스럽다. 이럴 거면 뭐하러 20대 청년을 최고지도자인 비대위원장에 앉혔나. 박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팬덤정치와 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제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열고 18개 정부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도록 지시했다. 각 부처가 책임지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 내라는 주문이다. 부처별로 책임을 지우고 경쟁을 유도한 것은 반길 만하다. 하지만 권한이나 다름없는 규제를 부처들이 얼마나 스스로 내려놓을지는 의문이다. 좀더 강력한 동기 부여와 불이익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한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규제개혁을 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은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강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힘들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이듬해에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가질 정도로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이때뿐이었다. 엊그제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4대 그룹은 앞으로 3~5년간 총 588조원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으레 이런 청사진을 내놓는다. 그래 놓고는 온갖 규제 등을 핑계대며 유야무야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직접 챙겨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588조원 투자 이행을 확실하게 감시하고 압박해야

북한이 어제 올 들어 여섯 번째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 올렸다. 가뜩이나 긴장이 고조돼 온 동북아 안보 정세에 격랑이 일기 시작했다. 이미 ICBM 시험발사 징후가 포착된 데다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도발할 것으로 관측됐던 만큼 새삼스럽지 않지만 그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는지를 생각하면 사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일 양국을 방문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맞춰 미국 동부 지역까지 강타할 수 있는 화성17형 탄도미사일과 한국을 겨눈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인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합의를 보란듯이 재차 깸으로써 강대강의 무력 대결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조만간 북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친 북한은 제3의 장소에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화성17형 등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통해 미국 전역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건수가 폭증한 경찰이 ‘수당 2만원’이라는 황당한 방안을 내놨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준 대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 책임까지 떠맡았다.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8년 48.9일에서 지난해 64.2일로 2주일 이상 길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변호사 1155명에게 물은 결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지연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73.5%나 됐다. 경찰의 수사 부서 기피도 심해졌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려면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실무 시험을 통과해 ‘수사경과’를 받아야 한다. 수사경과를 따고는 수사하기 싫어 자격증을 반납하는 경찰이 2020년 894명에서 지난해 3000여명으로 폭증했다. 지난달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도 경찰로 넘어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 경제·사이버·지능팀 수사관 7600여명에게 사건 1건당 2만원, 월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주는 방안을 지난달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수사 역량 제고가 시급하다지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