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과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제청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 상임위원 후보에는 김필곤 변호사가 지명됐다. 신구 권력 갈등의 배경이 됐던 핵심적인 인사 문제가 해결된 셈이다. 이 차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내정설이 돌면서 인사 갈등의 단초가 됐던 인물이다. 반면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학 학과 동기로, 윤 당선인과 가까우면서 현 정부엔 매우 비판적인 인물이다. 이들 인선이 발표된 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서 “청와대의 인사 권한 및 인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선이 끝난 직후 한 달 남짓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문제부터 시작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현 정부 임기말 ‘알박기’ 인사 등을 둘러싸고 계속됐던 신구 권력의 충돌 끝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우려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갔던 과정을 떠올린다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은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권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바람직한 타협이라 볼 수 있다.

대통령선거 직후 윤석열 당선인 진영과 더불어민주당은 너나없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협치를 말하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뜻하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새 정부 출범 이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정쟁에 불을 지폈다. 윤 당선인이 파격적으로 발탁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 저지”를 일성(一聲)으로 내놓았으니 강대강(强對强) 극한 대결은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혼란을 중재하는 현직 대통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새 정부의 안정적 출범에 일정한 책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이견이 없지 않았음에도 최소한의 관련 예산을 처리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그런 만큼 검수완박과 관련한 정치권의 입장 표명 요청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 더구나 “가까운 시일 안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니 혼란을 방치하겠다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역대 대통령이 ‘국민의

20대 대통령선거 결과의 메시지 중 하나는 공동정부 구성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대선을 엿새 앞둔 지난달 3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며 공동정부 구성을 다짐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대선 승리로 실행을 예약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불과 40여일, 이 다짐은 향배가 묘연해졌다. 당장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파열음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 지난주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 위원장에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줄 것을 공개 제의했으나 안 위원장이 고사한 바도 있다. 공동정부 구성과 더불어 양당 합당에서도 불협화음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인 양태만 갖고 양측의 알력을 재단하긴 어려울 것이다. 당장 인선 협의만 해도 서로의 말이 다르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에게) 추천을 받았고 인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설명드렸다”고 했다. 충분히 협의했다는 것이다. 반면 안 위원장 측은 인선을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안 위원장 측 추천 인사가 발탁된 사례도 없다. 윤 당선인 말대로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안 위원장 의견이 반영되진 않은 셈이다. 공동정부의 첫 단추라 할 조각에서부터 엇박자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재직 당시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 확인돼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딸은 서울대 농생명과학대를 졸업한 뒤 정 후보자가 부원장이던 2016년 12월 10.2대1의 경쟁을 뚫고 편입전형에 합격했고, 경북대 이공계를 졸업한 아들은 그 이듬해 정 후보자가 병원장일 때 편입에 성공했다. 편입전형은 정성평가 비중이 높은 데다 당시 정 후보자 아들의 지원을 앞두고 지역특별전형이 신설돼 두 자녀가 특혜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후보자 측은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전형 성격이나 편입 서류 작성 과정 등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특히 아들은 대구·경북 소재 고교와 대학 출신 대상 특별전형으로 2018년 편입했는데, 이 전형은 2017년 후보자가 병원장에 취임한 뒤 신설됐다가 4년 뒤 사라졌다. 편입전형 기록을 보면 두 자녀는 경북대병원에서 환자 이송 등 수차례 봉사활동을 했다고 ‘사회활동 내역’에 기록했다. 봉사활동은 편입전형 신설 뒤 이뤄져 이들이 편입을 겨냥해 ‘아빠 찬스’를 쓴 정황도 엿보인다. 이번 특혜 의혹은 전 국민을 공분케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사례와 닮았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가 8.5% 올랐다. 41년 만의 최고치다. 바이든 행정부는 스모그 유발 때문에 여름철엔 금지했던 고에탄올 휘발유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등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1%로 10년 만에 4%대로 올라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값과 기름값이 계속 치솟는 ‘워플레이션’(War·전쟁+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다음달 초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준이 이런 ‘빅스텝 인상’에 나선 것은 2000년 5월이 마지막이다. 일각에서는 두 달 연속 빅스텝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1% 포인트다. 미국이 두 번만 빅스텝을 밟아도 금리는 같아지고 이내 역전에 들어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분석처럼 금리 역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전처럼 외국 자본의 대거 이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원화 약세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물가가 더 치솟게 된다. 인플레 기대심리도 너무 높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물가 안정을 제1목표로 내세운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는 부차적인 문제다.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박진, 권영세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외교·통일 장관에 이례적으로 실세 정치인들을 동시에 발탁한 것은 그만큼 외교 및 남북 관계 문제에서 ‘돌파구’가 절실한 현안들이 즐비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실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넘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태세여서 한반도 긴장지수가 치솟고 있는 데다 미국·중국 전략경쟁의 격화 구도 속에 우크라이나 사태마저 겹쳐 외교로 먹고사는 한국에 커다란 변곡점이 찾아왔다. 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단 단장을 맡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지난 5년간 다소 느슨해진 한미동맹의 복원 및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확대 발전이 그의 앞에 놓인 숙제다.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을 줄이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의 업그레이드 방안 또한 쉽지 않은 과제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말기부터 이어 온 한일 관계 교착도 이번 정권에선 반드시 풀어야 한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에 놓인 글로벌 공급망, 경제안보,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등 어느 것 하나 묵직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길어지면서 한때 폐지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깜짝 인사’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한 후보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서울지검 3차장 검사를 지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도 함께 일하며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다. 그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이끌다 문재인 정권에 찍혀 네 차례나 좌천을 당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도 연루돼 고초를 겪었지만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대표 주자인 만큼 그는 요직에 중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오수(연수원 20기) 검찰총장보다 한참 후배(연수원 27기)라 서울지검장 등 주요 지검 검사장급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기수를 뛰어넘으며 전격적으로 장관에 발탁됐다.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인사다.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제 식구 챙기기’라는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의총에 앞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문 대통령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상태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이 날짜를 특정한 탓에 청와대와 조율을 끝낸 것 아니냐는 해석조차 나온다. 검수완박은 친여권 인사인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선 검찰까지 가세해 반발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인다면, 3월 9일 대선 결과에 검수완박에 대한 심판도 담겨 있다고 보는 국민에게 정면으로 저항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도 있다. 다수 국민은 2019년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돼 이듬해 7월 공수처 출범이 예정된 시점에서 검찰개혁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한다. 검찰개혁은 60% 이상의 여론 지지를 받았지만,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여론은 40%대로 낮다. 검수완박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40% 지지율만 믿고 검수완박을 결행한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을 찾아 환담을 나눴다. 동석한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담당한 악연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은 현대사의 불행한 한 부분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이 반복되며 불행한 대통령이 양산되는 악습은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국민통합은 그럴 때 이뤄질 것이다. 윤 당선인은 8년 전 검사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개인적 악연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국민의 명령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처럼 어제의 회동은 국민통합을 이루는 단초가 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대리인 격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대대적 수정 계획을 발표하며 탈(脫)원전 폐기를 공식화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4% 늘었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4~6% 이상 쌓아 놓고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관한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그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줄이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은 제외시켜 탈원전 기조를 확실히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를 밑돈다. 원전 이용 축소로 인한 한전의 전력구입비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를 억누르면 적자가 커져 언젠가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을 확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오늘로 예정된 가운데 입법 저지를 위한 검찰의 사생결단식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을 내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검찰은 수장을 포함해 지휘 라인과 일선 누구하나 예외 없이, 그야말로 “‘검사동일체’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 주려는 듯 일심동체가 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족이 잘리기 직전의 그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사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은 그 자체가 ‘무리수’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보호를 위한 ‘방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검찰에게서 빼앗는 수사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우선적으로 검수완박부터 강행하려 하니 국민은 의아하기만 할 뿐이다. 지난해 6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여당의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검수완박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때 무산됐던 것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국민의 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를 해명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이달 초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법관회의가 김 대법원장의 인사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처음이다. 특정 판사들이 법원장 2년이라는 관행을 넘기고 이례적으로 3년간 기용된 점, 법원장 후보추천제 없이 법원장이 임명된 점, 지방 지원장 근무 후 서울 중앙지법에 곧바로 발령난 인사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속된 ‘코드인사’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측근들만 인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도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공개 질의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고 답변했지만, 그간 제기된 특혜 의혹을 불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김 대법원장이 이제라도 직접 판사들의 코드인사 해명 요구에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미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으로 권위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때 탄핵 얘기는 없었다고 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사상 초유인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사법부의 신뢰는 바

윤석열 정부를 이끌 2차 조각(組閣) 작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오르내리는 하마평은 여전히 ‘오륙남’(50~60대 남성) 위주다. 앞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윤 당선인은 “능력을 최우선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쉬운 면이 많다. 당장 8명 중 5명이 대구 등 경상도 출신이다. 평균 나이는 60.5세다. 여성은 한 명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오남’(서울대 출신 오십대 남성)으로 꾸려진 데 빗대 ‘경육남’(경상도 출신 육십대 남성) 내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시작도 전에 흠집 내려는 의도로만 여길 게 아니라 윤 당선인이 다시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층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와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성 확보는 필수다. 꼬인 실타래를 풀자면 전문성 못지않게 발상의 전환도 중요하다. 어느 한쪽에 편중된 조각 구성으로는 윤 당선인이 꿈꾸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기 힘들다. 기계적 안배나 할당을 하라는 게 아니다. 일 잘하는 인재가 경상도나 60대, 남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40~50대와 여성 중에서도 인재를 찾기 위해 얼마나 품과 공을 들였는지 의문이다. 눈 씻고 찾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과 거리가 멀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외면한 것은 검찰개혁이 사법 서비스 개선이라는 여망과 달리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한몫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 둔 시점에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민심 오독(誤讀)이자 다수 정당의 횡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검찰청법폐지법률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한결같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써부터 검수완박에는 월성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여권 연루 사건 수사를 막으려는 움직임이란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한 걸음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지난주 자당(自黨) 출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어제 지명됐다. 원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에 재선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당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으려면 새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은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겠는가 했는데, 의외로 실세 정치인을 깜짝 발탁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도 관리하지만, 더 크게는 국토균형개발과 교통문제를 다루는 큰 부처다. 원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상임위 활동을 외교통상위나 지식경제위에서 했을 뿐 국토위 경험이 없다. 대선 캠프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 제기를 주도하며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로 활동한 것이 국토부와 관련된 활동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다. 2014년 7월 제주지사로 취임한 뒤 중국인 등의 투자로 제주도 땅값 폭등을 경험한 것도 추가할 수는 있다. 그래서 걱정스럽다. 하지만 원 후보자가 어제 기자 질문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이 필요하고, 젊은 세대가 꿈 갖게 정무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데에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원 후보자가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식의 열린 태도를 보인 점도 긍정적이다. 부동산 정책은 2024년

새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를 이끌 초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추경호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지명했다. ‘친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인물들이 전면 배치됨에 따라 시장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힘을 받게 됐다. ‘추경호 경제팀’이 직면한 경제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물가·금리·환율 등 3고(高) 현상에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2200조원에 육박한다. 우크라이나발(發) 인플레이션 충격 때문에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닥치면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음도 요란하다. 경제 변수들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출구전략은 만만치 않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당장 50조원의 2차 추경 편성 목소리가 높지만 재정건전성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고물가 압박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고 법사위에 있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보내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비어 있는 비교섭단체 몫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번 사·보임으로 민주당은 무소속 양 의원과 뜻만 맞추면 어떤 법안이든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법사위에선 이견이 있는 법안이 있으면 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90일간 심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비교섭단체 몫에 양 의원이 임명되면 조정위 구성이 실질적으로 4대 2가 된다. 양 의원은 지난 해 지역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자진탈당해 무소속이 됐지만 사실상 민주당측 의원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워 안건조정위 심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는 ‘검찰청법폐지법률안’과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부산대와 고려대가 잇달아 입학취소를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비판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비대위회의에서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조민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씨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국민대 등이 계속 직무를 유기하면 ‘김로조불’이 된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이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고 비난했다. 민주당 비대위가 조씨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 김건희씨 의혹과 조민씨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 입시에 사용한 조민씨의 7대 스펙은 모두 허위임이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그로 인해 정경심씨는 실형을 받았고 조 전 장관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일반인이라면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입학취소가 됐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딸의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고 물었다. 그는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 가족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선 과정에서 저는 당선인께 직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저는 할 말은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어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4선의 권성동 의원의 당선 소감이다. 본인이 밝힌대로 청와대에 대해 할 말은 하는 강단있는 원내대표 역할을 기대한다. 아울러 야당에 대해서는 협치와 소통의 자세로 임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를 당부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는 신임 권 원내대표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맏형이나 다름없다. 투표자 102명 가운데 81명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돼 윤 당선인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토대는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상황은 녹록치 않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위기와 북한의 도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경제압박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선인이 민생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민생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최적의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당선인의 핵심공약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실천에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입법부의 정치지형은 여

윤석열 정부를 구성할 초대 장관 후보군이 이르면 10일 발표된다. 하지만 거론되는 인사를 보면 다양성이 모자란다는 느낌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 명단이 발표될 때 서울대 출신에 50대 남성이 다수 기용되면서 ‘서오남’ 인수위라는 지적이 나온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명단에 여성은 전체 인수위의 16.6%에 불과했고, 청년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성·지역·세대별 안배보다는 능력·실력에 따른 인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성만 놓고 보면 남성보다 약 5배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할 만하다. 고질적인 학벌이나 서울 중심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 부재는 큰 문제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공약하면서 “30대 장관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럿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40대 장관도 없이 당·정·청이 거의 586세대에 장악된 문재인 정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즉 청년을 고위직에 발탁해 스스로 세대 갈등과 자산 양극화 등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30대 장관이 어렵다면 40대 장관이라도 새 정부에서는 나와야 한다. 경제 라인에 추경호 의원이나 최상목 전 기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