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 (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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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떠날 준비 끝냈지만… 장차관들, 탄핵 정국에 뜻밖의 ‘임기 연장’
조규홍, 의료개혁에 복지부 ‘최장’이기일·박민수 차관은 2년 넘겨정년 보장 못 받는 1급 ‘파리 목숨’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급 공무원 인사가 멈춰 서면서 일부 장차관의 재임 기간이 1년 반을 넘겼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적어도 60일간 자리를 채워야 하고, 기각된다 해도 정국 혼란에 당분간 개각을 하는 건 쉽지 않아 이래저래 ‘고인 물’ 신세를 면키 어려운 형편이다. 재임 1년 반을 넘긴 ‘장수’ 장차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2년 5개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년 4개월), 복지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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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해할 수 없다”…한덕수 24일 선고에 스텝 꼬인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에 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해왔던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자 한 방 얻어맞았다는 듯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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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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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인터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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