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세 개의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해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월 22대 국회 의원 선거 운동 중 국회의원 후보 A씨 등 4명은 연설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대 후보가 과거에 교제 중인 유부남을 상대로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유부남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8일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2대 총선에서 A씨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선전을 한 선거사범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가 양극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유포로 입건된 인원(1107명)은 지난 21대(818명)과 비교하면 35% 이상 늘어났다.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고자 도입됐지만, 명품백 사건을 두고 두 번의 수심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한계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2018년 1월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사한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단에서 무작위로 15명을 선발해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해 수심위가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법원이 2일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함에 따라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를 포함한 채권자들과 두 기업이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장 3개월 간 협의할 수 있는데 채권자들이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돼 결과 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RS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법원은 두 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ARS 프로그램 승인 결정에 따라 조만간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의 채권자는 대부분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거래 업체로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기에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하면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소된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자율협약이 도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을 갖게 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법원에서 인가되면 기업은 일부 빚을 탕감받고 나머지는 정해진 기간에 상환하면 된다. 법원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수사 외압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어 가는 모양새다. 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에 이어 최근에는 ‘구명 로비설’까지 제기되며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담은 커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가자였던 김규현 변호사가 최근 녹취록 등을 공익 제보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9일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2021년 A씨는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성관계 전후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여성은 B씨를 허위로 고소(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B씨의 녹음 파일 녹취서를 인용해 “여성에게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B씨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로 무고를 당할 상황에 대비해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음을 입증하고자 주로 상대방과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데, 더욱 확실히 하고자 성관계 과정을 녹음까지 하는 것이다. 성범죄 법률 상담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는 “요즘에는 녹음이 필수”라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A씨 역시 재판에서 성관계 전후 상황을 녹음한 이유에 대해 “지인이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이런 일이 있을 때 녹음을 해야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밝혔

검사 19명, 수사관 36명 근무…정원 못미쳐 ‘3·6년’ 임기 제한으로 우수인력 유치 난항 ‘채 상병 사건’ 부장검사 임기도 10월까지 대통령이 연임 여부 결정…“확률 50%” 얘기도 “불안감으로 사기 저하…명퇴금·대출 문제도” “당장 10월에 나가야 할 수도 있는데, 마음 편히 수사를 할 수 있겠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공수처 수사관은 “새로운 것을 배워보기 위해 정년이 보장되는 경찰직을 내려놓고 왔는데, 후회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3년과 6년으로 각각 제한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임기 문제가 공수처 출범 3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내부에선 ‘임시직 신분’이라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곪아가고 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포함해 19명, 수사관 현원은 36명이다.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21명을 파견받아 운영되고 있다. 공수처 설립 초기부터 정원이 모두 채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SK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 소송 항소심으로 노 관장 측에 기울었던 분위기에는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도 인정해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퇴거 요구’를 언급하며 이혼과 관계성을 언급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혼 소송과 부동산 인도청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 요구를 해 노 관장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인도청구 소

위험운전치상 입증 최대 관건...최대 징역15년 뒤늦게 음주운전 시인했지만...‘정상적 운전 곤란’ 입증돼야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의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는 김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상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최대 형량이 가장 높다. 음주 운전은 이미 시인한 김씨가 ‘음주 운전은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다툴 여지가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형법상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4가지다. 이 중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돼 처벌 받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재판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려면 음주 운전을 한 것을 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지난 2019년 울산지법 형사2부(부장 김정성)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공은 다시 검찰에 넘어온 모양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다음 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오는 13일 소환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해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오는 20일에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최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의 고발인 조사 진행 이후 사건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가 빠르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앞서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달라고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의대 증원 추진의 ‘돌발 변수’로 부상한 모습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들에서 1심 재판부는 모두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가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며 정부 측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달 중순 예정된 2심 재판부의 결정이 의대 증원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입시생 등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신청인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가 1심과 2심의 결론을 가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 소송들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법 등에는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의 재판이 4·10 총선 이후 줄줄이 시작됐다. 이들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혐의로 이미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과 수사 대상에 오른 관련자들 중에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재판과 수사에서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심리로 진행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의원은 “(돈봉투 전달은)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였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윤 의원 측은 “매표 목적이었다면 송영길 지지모임에 참석한 20명의 의원 모두에게 돈봉투를 제공해야 하는데 10개만 준 이유가 있겠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쳐 총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금품 살포를 위해 강 전 감사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다. 윤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부터 한 주간 예정된 재판 세 개 중 두 개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0일 총선 전까지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강제소환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상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전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는 출석했지만, 다음 날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세 개의 재판이 이번 주에 모두 열렸지만, 이 대표는 이 중 하나의 재판에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총선 일정을 이유로 세 사건의 재판부에 기일을 미루거나 불출석

수사 의지 드러내는 공수처…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수사 기밀 흘려” 1월 이후 수장 부재…새 처장 임명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해당 논란의 배후로 공수처를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다. 두달여 동안 수장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공수처가 앞으로 이 대사를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용산에 대한 직접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이 대사가 호주에 있어도 대사 신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는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이 대사의 법무부 출금해제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조사가 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하는데 시간이 없었고, (대사) 임명과 이후 상황상 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지난 7일 이 대사를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지만 조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거 개입 목적의 하명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조 전 수석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철청장(현 민주당 의원)에게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선거개입의 하명수사를 인정하면서 상황이 반전 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 단독 공천을 위해 후보자(임동호 전 민주당 의원)를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