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눈길이 쏠린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이미 해소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가 현실화 되는 것인 데다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도주의 우려’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은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의 우려 및 도주의 우려 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미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 이상이 지난데다, 주요피고인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는 분석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의 집행’이라며 반발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물건’에 대한 규정이기에 ‘사람’인 윤 대통령을 구속·체포하기 위한 수색에는 애초부터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적용을 예외로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에 대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영장은 위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은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사물을 발견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7일 첫 기일부터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를 드러내면서 탄핵 여부가 빨리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준비기일 당일에 선임돼 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재차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기일을 잡아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신속 심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저희 변호사들이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 탄핵 사건이 같이 진행되는데 충분히 변호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다”며 “물론 이 사건(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지만,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성탄절 출석’ 통지를 보낸 상태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불출석 사유로 중복수사 우려 등을 들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구성은 며칠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틀 만에 “올해 발표를 확답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군사 경찰)가 모인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 통지를 보냈다. 지난 16일 보낸 1차 출석요구 통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16일 두 차례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수사기관이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모두 수령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불응해왔다. 공조본의 1차 출석요구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첫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언론 대응에) 나서지 말라고 하는 걸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특수본의 출석요구에 ‘변호사 선임 미완’을 사유로 전달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를 앞두고 검찰 내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등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을 낸 데 이어 평검사들까지 탄핵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시작으로 최 부장을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 등이 잇따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사법부 교란’ 위증교사 혐의 받는 李 “사법부에 존중 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그런 뉘앙스” 민주당 “녹취록 짜깁기”, “검찰의 증거 조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22일 사법부를 대상으로 ‘존중’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가 받는 위증교사 혐의는 사법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혐의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다”며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 잡아 온 것은 사법부라는 취지다. 이번 재판에 다루는 사건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세 개의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해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월 22대 국회 의원 선거 운동 중 국회의원 후보 A씨 등 4명은 연설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대 후보가 과거에 교제 중인 유부남을 상대로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유부남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8일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2대 총선에서 A씨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선전을 한 선거사범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가 양극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유포로 입건된 인원(1107명)은 지난 21대(818명)과 비교하면 35% 이상 늘어났다.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고자 도입됐지만, 명품백 사건을 두고 두 번의 수심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한계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2018년 1월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사한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단에서 무작위로 15명을 선발해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해 수심위가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법원이 2일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함에 따라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를 포함한 채권자들과 두 기업이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장 3개월 간 협의할 수 있는데 채권자들이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돼 결과 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RS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법원은 두 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ARS 프로그램 승인 결정에 따라 조만간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의 채권자는 대부분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거래 업체로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기에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하면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소된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자율협약이 도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을 갖게 되고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법원에서 인가되면 기업은 일부 빚을 탕감받고 나머지는 정해진 기간에 상환하면 된다. 법원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수사 외압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한 채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어 가는 모양새다. 야당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에 이어 최근에는 ‘구명 로비설’까지 제기되며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담은 커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가자였던 김규현 변호사가 최근 녹취록 등을 공익 제보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9일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2021년 A씨는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성관계 전후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여성은 B씨를 허위로 고소(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B씨의 녹음 파일 녹취서를 인용해 “여성에게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B씨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로 무고를 당할 상황에 대비해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음을 입증하고자 주로 상대방과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데, 더욱 확실히 하고자 성관계 과정을 녹음까지 하는 것이다. 성범죄 법률 상담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는 “요즘에는 녹음이 필수”라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A씨 역시 재판에서 성관계 전후 상황을 녹음한 이유에 대해 “지인이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이런 일이 있을 때 녹음을 해야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밝혔

검사 19명, 수사관 36명 근무…정원 못미쳐 ‘3·6년’ 임기 제한으로 우수인력 유치 난항 ‘채 상병 사건’ 부장검사 임기도 10월까지 대통령이 연임 여부 결정…“확률 50%” 얘기도 “불안감으로 사기 저하…명퇴금·대출 문제도” “당장 10월에 나가야 할 수도 있는데, 마음 편히 수사를 할 수 있겠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공수처 수사관은 “새로운 것을 배워보기 위해 정년이 보장되는 경찰직을 내려놓고 왔는데, 후회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3년과 6년으로 각각 제한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임기 문제가 공수처 출범 3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내부에선 ‘임시직 신분’이라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곪아가고 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포함해 19명, 수사관 현원은 36명이다.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21명을 파견받아 운영되고 있다. 공수처 설립 초기부터 정원이 모두 채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SK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 소송 항소심으로 노 관장 측에 기울었던 분위기에는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도 인정해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퇴거 요구’를 언급하며 이혼과 관계성을 언급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혼 소송과 부동산 인도청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 요구를 해 노 관장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인도청구 소

위험운전치상 입증 최대 관건...최대 징역15년 뒤늦게 음주운전 시인했지만...‘정상적 운전 곤란’ 입증돼야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의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는 김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상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최대 형량이 가장 높다. 음주 운전은 이미 시인한 김씨가 ‘음주 운전은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다툴 여지가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형법상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4가지다. 이 중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돼 처벌 받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재판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려면 음주 운전을 한 것을 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지난 2019년 울산지법 형사2부(부장 김정성)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