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도 같은 주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다음 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등 주요 재판이 몰려있어 헌재가 선고일을 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양쪽 당사자에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선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지정되면 그 주는 ‘슈퍼 사법위크’가 될 전망이다. 24일에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5일 같은 법원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의 공판,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된다. 26~28일에는 민간과 군사법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혐의 공판이 이어진다. 헌재가 다음 주에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결국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숙의를 2주 이상 이어가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7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이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 “17일이나, 늦어도 18일 오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이 의원은 “3월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있는데, (헌재는) 2월 25일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며 3월 18일까지 다른 사건의 변론기일을 안 잡고 (윤 대통령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6명 중 3명을 채택 하면서 남은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헌재가 오는 20일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마지막일 수 있는 증인 신문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신문하며 “비상계엄 필요했다” 주장할 듯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은 모두 기각했다.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특별 통치 수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신문하며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국정 이인자로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해 누구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이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13일이 마지막 변론이 된다면 최종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에 변론이 종결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7차 변론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 증인이 출석한다. 8차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지난달 여덟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신속 심판의 의지를 보였다. 8차 변론 이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7일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형사재판 절차가 본격화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다른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모두 맡게 된 재판부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4월 17일 구속 기소 된 후 15일 만인 5월 2일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됐다.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인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모두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셈이다. 사안의 통일적인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건을 맡은 지귀연(51·사법연수원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역할은 일정 부분 마무리한 모양새다. 공수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많은 법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수사를 통해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권 논란 등 현행법의 허점도 여실히 드러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원이 전날 공수처법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연장을 불허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현 공수처법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일단 공수처가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때 경찰, 공수처와 대통령실 경호처와 무력충돌 우려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지난 15일 큰 충돌없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눈길이 쏠린다. 이미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이미 해소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수사가 현실화 되는 것인 데다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도주의 우려’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은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의 우려 및 도주의 우려 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미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 이상이 지난데다, 주요피고인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라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는 분석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의 집행’이라며 반발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물건’에 대한 규정이기에 ‘사람’인 윤 대통령을 구속·체포하기 위한 수색에는 애초부터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적용을 예외로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에 대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영장은 위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은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사물을 발견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7일 첫 기일부터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를 드러내면서 탄핵 여부가 빨리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준비기일 당일에 선임돼 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재차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기일을 잡아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신속 심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저희 변호사들이 (윤 대통령의) 형사 사건, 탄핵 사건이 같이 진행되는데 충분히 변호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다”며 “물론 이 사건(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지만,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성탄절 출석’ 통지를 보낸 상태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불출석 사유로 중복수사 우려 등을 들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구성은 며칠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틀 만에 “올해 발표를 확답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군사 경찰)가 모인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 통지를 보냈다. 지난 16일 보낸 1차 출석요구 통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16일 두 차례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두 수사기관이 발송한 출석요구서를 모두 수령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불응해왔다. 공조본의 1차 출석요구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첫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언론 대응에) 나서지 말라고 하는 걸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특수본의 출석요구에 ‘변호사 선임 미완’을 사유로 전달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를 앞두고 검찰 내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등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을 낸 데 이어 평검사들까지 탄핵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시작으로 최 부장을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 등이 잇따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사법부 교란’ 위증교사 혐의 받는 李 “사법부에 존중 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그런 뉘앙스” 민주당 “녹취록 짜깁기”, “검찰의 증거 조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22일 사법부를 대상으로 ‘존중’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가 받는 위증교사 혐의는 사법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혐의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다”며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 잡아 온 것은 사법부라는 취지다. 이번 재판에 다루는 사건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세 개의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해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월 22대 국회 의원 선거 운동 중 국회의원 후보 A씨 등 4명은 연설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대 후보가 과거에 교제 중인 유부남을 상대로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유부남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8일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2대 총선에서 A씨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선전을 한 선거사범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가 양극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유포로 입건된 인원(1107명)은 지난 21대(818명)과 비교하면 35% 이상 늘어났다.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고자 도입됐지만, 명품백 사건을 두고 두 번의 수심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한계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검찰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2018년 1월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사한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단에서 무작위로 15명을 선발해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해 수심위가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