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달 2일부터 부과되는) 상호관세의 관세율이 나라별로 다를 것”이라면서 “대미 무역량이 많은 15% 국가들, ‘더티 15’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는 국가”라고 했다. 이 같은 언급으로 볼 때 한국도 30개 안팎으로 예상되는 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미국에 8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안긴 나라다. 한국의 까다로운 농산물 검역 규제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구글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등 미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비관세 장벽 이슈들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사실과 관계없이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한 바 있다. 어제는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4월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했다. 최근 국무장관, 상무장관, 백악관 참모 등이 돌아가며 한국을 콕 집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심상찮다.

베선트 장관은 “사전에 협상하면 상호관세를 피해 갈 수 있다”며 “일부 국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미 관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일본과 인도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각각 1조 달러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무기 수입을 약속했다. 탄핵 정국 속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는 전화 통화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한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게끔 실상을 충분히 설명·설득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관점에서 관세폭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비관세 장벽 요소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