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물건·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반복적으로 팔로우(친구추가) 신청을 하는 것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까요. 지난 2022년 6월 대전 유성구의 한 스피닝 운동센터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스피닝 수업을 듣던 B씨에게 남다른 관심을 표했습니다. B씨는 이런 A씨에게 부담을 느껴 이 센터에서의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는 같은 해 8월부터 B씨에게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가졌을 뿐이에요”, “손절하겠다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집착도 하지 않을게요”, “만나지 말자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B씨는 곧바로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했지만, A씨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쌤도 저 놓친 거 나중에라도 후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불행했으면 좋겠고 나만큼 힘들고 아팠으면 좋겠어요”, “카톡 차단당하고 나서 미련 다 버리고 정리할려고 했거든요? (중략) 저 터지면 제가 무슨 짓 할지 저도 몰라요

제한 시간 내에 단서를 발견하고 퀴즈를 풀어 밀실에서 탈출하는 놀이 공간인 방탈출 카페. 방탈출 게임의 경우 미리 단서와 퀴즈의 해답, 스토리의 결말 등이 노출되면 고객이 흥미를 잃어 더 이상 찾지 않을 수 있기에 방탈출 카페는 비밀 엄수를 강조하곤 합니다. 아울러 방탈출 카페는 기존 카페가 운영하는 게임 테마와 겹치지 않도록 독창적인 퀴즈와 스토리를 고안하려 합니다. 비밀성과 독창성이 핵심인 방탈출 게임 테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방탈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충남의 청소년 수련원이 자신의 카페에서 진행하는 게임 테마와 유사한 게임을 방과 후 체험활동으로 실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련원 직원 B씨는 온라인으로 A씨 카페의 게임 테마를 접하게 됐고, 이와 유사한 줄거리와 포스터, 소품을 사용해 방탈출 게임을 기획해 1회 진행했던 것입니다. A씨는 수련원에 항의했고, 수련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후 A씨는 수련원과 B씨를 상대로 총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B씨 등이 자신의 저작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하고 모방 범죄가 잇따르면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오면 무장한 경찰 병력이 즉각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전 여자친구 집 앞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 여자친구 집 외부를 보여주며 ‘여자친구를 죽이러 왔다’, ‘죽이고 감방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 살인 범죄 예고 글이나 영상 등이 게시되면 다수의 경찰력이 배치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A씨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 2명은 A씨의 말을 진실로 믿고 즉시 112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4명의 경찰관은 주변을 수색하고 전 여자친구의 신변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A씨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2022년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

“아픈 병도 낫게 한다”는 신기(神氣)로 입소문이 난 무속인이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무속인이 신점을 봐준다는 대가로 벌어들인 금액만 수억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무속인은 미리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활용해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몸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일부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무속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A씨는 2020년 7월 가족 및 사업정보 등을 미리 파악해 지인들 점을 봐주고 기도와 굿 등 무속 행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첫 상대는 6년 전 지인 소개로 가깝게 지내던 B씨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이 누나(B씨)를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며 도와주라며 나에게 찾아왔다. 누나의 조상님들은 천상에서도 대단한 분들로 계신다”며 “누나 사업이 잘 되려면 조상님이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세 가지 소원 성취를 위한 법당 기도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직접 만나선 B씨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빙의한 것처럼 연기하며 “아버지 명줄이 다 됐으니 굿을 하지 않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연휴 때 집에 놀러온 친척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주려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가게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평소에도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A씨는 이날에도 아이스크림 12개를 계산대에 가지고 나와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었는데, 그만 1만 4200원을 결제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게문을 나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찾아간 후에야 A씨는 자신이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의로 아이스크림을 훔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가게 주인에게 아이스크림 가격을 지불했고, 가게 주인도 더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해 11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유예

여성 얼굴을 ‘아헤가오’(성적 흥분이 극에 달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 채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얼굴)로 편집한 영상물은 성착취물일까요.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친구의 전 여자친구 얼굴을 성관계하는 장면에 편집·합성하는 등 지인 11명의 합성물 52건을 제작했습니다. 이중 여성의 얼굴에 정액이 묻어있는 것처럼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 등 16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반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여성의 나체 영상물 98건도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2021년 7월 1심에서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군 복무 중 우울증, 자살 시도 등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방에 틀어박혀 고립된 생활을 계속하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게임과 음란물을 탐닉해 심신미약 상태를 자초했다”며

6년 전인 2018년 한 30대 현직 여교사가 “자신의 삶을 간섭한다”며 친어머니를 상대로 청부살인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교사가 친어머니를 살인 후 꿈꾼 건 내연남과의 ‘새 삶’이었습니다. 당시 내연남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모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B씨의 폭언, 폭행 등 강압적인 통제 아래 성장했습니다. A씨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향한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 A씨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건 지난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헤어지고 내연 관계에 있는 김씨와 새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B씨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8월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내연남 김씨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으로 ‘심부름센터’를 검색 후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처리해 줍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업체에 ‘청부살인’을 의뢰했습니다. A씨는 업체 측에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질의했고, 이에 해당 업체 운영자 C씨는 “

19년 전인 2005년 경기도 일대에서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행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했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범행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2009년까지 비슷한 지역에서 5명의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10세부터 39세까지 광범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끝내 범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칫 장기 미제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A(48)씨가 절도미수죄로 지난해 6월 구속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형 확정자, 구속 피의자 또는 성폭력과 살인 등 중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감식시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A씨의 DNA도 국과수에 보냈는데 19년 전 연쇄 성폭행범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출소 직전 그를 재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지난 2월 A씨를 성폭력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