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얼굴을 ‘아헤가오’(성적 흥분이 극에 달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 채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얼굴)로 편집한 영상물은 성착취물일까요.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친구의 전 여자친구 얼굴을 성관계하는 장면에 편집·합성하는 등 지인 11명의 합성물 52건을 제작했습니다. 이중 여성의 얼굴에 정액이 묻어있는 것처럼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 등 16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반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여성의 나체 영상물 98건도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2021년 7월 1심에서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군 복무 중 우울증, 자살 시도 등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방에 틀어박혀 고립된 생활을 계속하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게임과 음란물을 탐닉해 심신미약 상태를 자초했다”며

6년 전인 2018년 한 30대 현직 여교사가 “자신의 삶을 간섭한다”며 친어머니를 상대로 청부살인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교사가 친어머니를 살인 후 꿈꾼 건 내연남과의 ‘새 삶’이었습니다. 당시 내연남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모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B씨의 폭언, 폭행 등 강압적인 통제 아래 성장했습니다. A씨는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향한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 A씨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건 지난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헤어지고 내연 관계에 있는 김씨와 새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B씨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8월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내연남 김씨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으로 ‘심부름센터’를 검색 후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처리해 줍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업체에 ‘청부살인’을 의뢰했습니다. A씨는 업체 측에 “자살로 보이는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질의했고, 이에 해당 업체 운영자 C씨는 “

19년 전인 2005년 경기도 일대에서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행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했지만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범행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2009년까지 비슷한 지역에서 5명의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10세부터 39세까지 광범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끝내 범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칫 장기 미제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A(48)씨가 절도미수죄로 지난해 6월 구속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형 확정자, 구속 피의자 또는 성폭력과 살인 등 중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감식시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A씨의 DNA도 국과수에 보냈는데 19년 전 연쇄 성폭행범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출소 직전 그를 재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지난 2월 A씨를 성폭력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