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내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사고였죠.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서울신문 취재 결과 다행히도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무면허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무면허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각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운전자의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달라집니다. 먼저 가해 운전자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담보를 확대한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이번 사고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가해 운전자인 김모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는데, 해당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는 학교폭력 문제일 것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9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100명 가운데 2명이 넘는 학생(2.1%)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길은 없을까요? 부모들의 이러한 걱정을 반영해 최근 자녀보험의 ‘학교폭력’ 특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올해 8월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내놓으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 패키지’ 특약을 선보였는데, 초·중학생 보험 가입자들 중 이 특약에 가입한 비율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선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참 난감합니다. 이 경우 자녀 앞으로 배상책임보험이나 부모가 자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자녀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폭력행위는 보험으로 배상할 수 없지만,

딥페이크(허위 합성물) 성 착취물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딥페이크의 악용 사례가 성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 조짐이 일면서 예방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금융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1일 보험연구원의 ‘미국 딥페이크 관련 법안 동향과 보험회사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금융 사기 규모는 2023년 123억 달러에서 2027년 400억 달러로 해마다 평균 32%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보험업계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새로운 사기 위험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진단했습니다. 현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사진을 증거로 활용하는데 기존의 시스템만으로는 딥페이크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 보험청구의 70%가 비대면 자동처리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기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기로 발생한 손실이 보험료에 반영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통상

Q. 목디스크가 의심돼 자기공명영상(MRI)를 찍으려고 하는데, 하루 입원 후 찍어야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들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3997만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필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찍는 MRI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검사 비용이 큰 탓이겠지요.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 그리고 계약 내용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병원비(본인부담액+비급여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목디스크가 의심돼 병원에서 MRI를 찍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 이 경우엔 어떨까요? 17일 손해보험협회의 소비자 주요 상담사례를 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기가 2017년 4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했고 상품 약관상 목디스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입원이나 통원(외래) 진료 상관 없이 MRI 비용을 보상받을 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을 갑작스레 마주합니다. 평범하게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공원을 거닐다 개에게 물릴 수도 있죠. 이처럼 보험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처럼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정부나 지자체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공보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대표적입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도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각각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321억 1500만원, 지급 건수는 1만 81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에 주민 등록된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보험료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일반 사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

임신과 출산은 10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성의 출산 나이가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각종 검사나 병원비도 부부의 골칫거립니다. 이에 대비한 임신·출산 보험이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임신과 출산 관련 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라 그동안 임신과 출산이 보험 대상인지에 대해 해석이 보호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일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임신·출산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안은 의료개혁특위 논의 사항이라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축하금 형태의 정액 지급형 특약 ▲ 산전·산후 태아와 산모를 위한 각종 검사 비용 보장 ▲특정 대상자 한정 출산 지원금 등 형태의 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한도의 검사 비용

혹시 모를 사고나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들지요.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이지만 때때로 보험료가 좀 아깝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입을 안 하자니 찜찜하고요. 소비자의 그런 심리를 겨냥해 최근에는 여행자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품이 나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연히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금융당국이 최근 이에 대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보험료를 돌려주는 ‘무(無)사고 환급금’ 상품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업계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손해보험에도 무사고 보험료 환급금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신보험이나 저축보험처럼 장기보험 상품에는 보험 해지시 낸 보험료를 납입 기간에 비례해 돌려주는 환급금의 개념이 있었지만,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손해보험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서 사고없이 귀국하면 보험료 10%를 돌려주는 여행자보험을 처음으로 선보인 겁니다. 보통은 사고가 나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고가 안 나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행자보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해 올해 상반기 지급된 여행자보험금은 총 272억 6216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185억 6833만원) 한해 지급액을 반년 만에 훌쩍 넘겼습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다사다난한 사고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보상받은 항목은 무엇일까요? 국내 여행자보험에서 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담보는 ‘휴대품 손해’로 꼽혔습니다. 13일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9곳(DB·삼성·현대·KB·메리츠·흥국·롯데·하나·카카오)에서 올해 상반기 휴대품 손해 보험금 지급 건수를 취합한 결과 5만 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급된 보험금은 약 95억원으로, 1건당 평균 18만 9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폰의 파손이나 도난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해외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대품 ‘분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313명의 이재민이 몸을 피했습니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는 10년 새 50%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보상인데요.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하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차량은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일 화재보험협회의 ‘2023년 특수건물 화재통계 안전점검 결과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특수건물’로 분류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316건으로 2022년 1187건에 비해 129건(10.9%) 늘었습니다. 2014년 840건이던 고층아파트 화재는 지난해 1316건으로 10년 동안 56.7% 증가했습니다. 특수건물이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입니다.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지죠.

최근 A씨는 10년 넘게 넣은 종신보험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존 계약보다 보장이 훨씬 좋은 상품이 많이 나왔으니 갈아타는 게 좋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은 1200여만원. 지금 해약하면 환급률이 60% 밖에 되지 않아 720만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500만원가량을 손해보는 셈이지요.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 더 많은 보험으로 가입하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설명입니다. A씨는 정말 새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언뜻 보면 설계사의 설명이 그럴 듯해 보입니다. 이미 납입한 돈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보장되는 혜택이 훨씬 많다면 말이지요. 하지만 가입한지 오래된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으로 새로 계약할 땐, 정말로 보장 혜택이 더 커지는 것이 맞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갈아타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보험을 갈아타기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보험료 총액 의 변화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가입자의 나이가 더 들었을 것이므로 보험료도 그만큼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A씨는 2021년 5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카페에서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했습니다. 당시 주행거리는 1만 2100㎞였고, 그해 6월 자동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구매한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무렵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A씨는 서비스센터를 찾아 자동차 엔진 점검 및 정비를 의뢰했고, 밸브스피링과 실린더 헤드 교체 등 수리비로 1550만원을 지급하고 차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밤 중에 엔진오일 체크등에 불이 들어오더니 엔진과 시동이 꺼졌고,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엔진 부품 이탈로 인한 기계적 손해여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대표적인 슈퍼카입니다. 우라칸 모델의 경우 국내 출고가가 3억원이 넘습니다. 꼭 이런 슈퍼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을 떠올릴텐데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라고 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때로는 보험사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기도 하죠. 보험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절차지만 신속한 보장이 필요한 상황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탄생한 보험이 바로 ‘지수형 보험’입니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관련된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이 지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지수형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비행기가 지연됐다면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어도 사전에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금 결정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국내 최초로 지수형 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했습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습니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 종목별로 위험률을 산출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보험요율을 뜻합니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이 도입되면 영수증 등

보험사기 피해액이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화재는 한 건만 발생해도 피해 규모가 억 단위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을 노린 방화도 끊이지 않습니다.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A씨는 문득 공장에 들어둔 화재 보험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A씨 공장은 보험사 2곳에서 보상한도액 최대 8억 2000만원의 보험 계약 2건이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2018년 12월 A씨는 어둠을 틈타 공장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들어가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불은 A씨의 공장을 모두 태운 뒤 옆에 있던 다른 공장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공장에서만 9억 4070만원, 옆 공장에서 1억 923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보험사 2곳에 총 9억 1393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방화 한 달 전 A씨는 이미 화재보험 1건의 보상한도액을 4억 7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증액한 뒤였습니다. 별도로 3억원 한도의 화재배

2022년 3월 영업용 1톤(t) 트럭을 모는 A씨는 원단과 스펀지를 적재함에 싣고 출발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갔다.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A씨는 트럭 지붕에서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B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이 정한 ‘운행’의 정의는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차량 지붕에서 덮개 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대로 해석하면 A씨가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덮은 방수비닐은 트럭의 설

韓 평균 출산연령 33.5세…日보다 2세 높아 ‘난자냉동’ 수요 늘고 있지만 보험 적용 안돼 방송인 사유리가 몇 년 전 난자냉동시술로 아들을 출산하면서 ‘난자 냉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우리도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이런 난임 시술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냉동난자보험’이 출시돼 주목됩니다. 냉동난자란 여성에게서 건강한 상태의 난자를 미리 채취해 향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초저온 상태에 보관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술을 ‘난자동결시술’이라고도 합니다. 여성의 나이가 들면서 향후 난소 기능이 저하되거나 특정 질환으로 난자 감소가 예상될 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여성의 임신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난자 냉동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가현 보험연구원 연구원이 최근 낸 ‘일본 난임 시술 보험 동향’을 보면, 우리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난임 관련 검사나 시술을 받는 부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균 출산연령은 2002년 29.7세였는데, 20년 뒤인 2022년에는 31.5세로 올라갔지요. 그러면서 난임 부부의 비율도 증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