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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세계 3위’ 북한, 더 교묘한 사이버 공격으로 핵개발 자금 댄다[외안대전]

    최근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 세계 3위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최근 몇 년 새 국제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정보를 탈취하거나 가상화폐로 수익을 얻어 대북제재로 막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는데, 그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코인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뉴스 포털 바이낸스뉴스는 가상화폐 관련 미디어 코이노미디어, 데이터업체 블록비츠 등을 인용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현재 11억 4000만 달러(1조 6500억원)에 해당하는 1만 3562 비트코인(BTC)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19만 8109 BTC를 보유한 미국 정부와 6만 1245 BTC를 보유한 영국 정부에 이어 정부 단위로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엘살바도르(6117 BTC)나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부탄(1만 635 BTC) 보다도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
  • thumbnail - 트럼프 맞서 ‘자력갱생’ 외치는 유럽…韓외교 공간·과제 모두 커질 듯[외안대전]

    트럼프 맞서 ‘자력갱생’ 외치는 유럽…韓외교 공간·과제 모두 커질 듯[외안대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부터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눈길을 끕니다. 조 장관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18년 만에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6일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면담했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방산 협력을 넓혀가고 있던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2일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폴란드에서 면담 등 계기마다 2022년 양국이 체결한 약 442억달러 규모의 방산 총괄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조속한 체결과 함께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의 지속을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 thumbnail - ‘종전 협상’ 미러 복원 움직임…트럼프·푸틴·김정은 ‘브로맨스’로 이어지나 [외안대전]

    ‘종전 협상’ 미러 복원 움직임…트럼프·푸틴·김정은 ‘브로맨스’로 이어지나 [외안대전]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밀착시키며 한국 외교안보에도 적잖은 긴장을 안겨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에도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을 넘어 미러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지난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양자 협상에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요구사항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 인정 등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큰 틀에서의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강대국끼리 담판을 짓고 서둘러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틈을 벌려 대중 견제 세력을 더욱 결집, 강화하려는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전쟁을 고리로 바짝 밀착했던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 thumbnail - 김정은은 언제 트럼프와 ‘대화할 결심’ 할까[외안대전]

    김정은은 언제 트럼프와 ‘대화할 결심’ 할까[외안대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대화 가능성에 군불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최근 내부 결속과 경제 발전을 위한 행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의 발언 등의 진위를 파악하며 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는 한반도 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재개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북한과의 외교 재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김 위원장이 언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응할 것이냐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표현이나 김 위원장에 대한 친분 과시 등 북한에 대한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했을 뿐입니다. 북한 역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 thumbnail - 한국도 핵을 가질 수 있을까…트럼프 2기서 달아오르는 ‘핵무장론’[외안대전]

    한국도 핵을 가질 수 있을까…트럼프 2기서 달아오르는 ‘핵무장론’[외안대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적잖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도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무장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및 핵·재래식 통합(CNI) 운용 합의 등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축 협상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현실적인 핵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에 나서는 대신 대북 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북미 수교, 종전 협정 등을 대가로 ‘거래’를 할 경우 우리 안보에 “끔찍한 대재앙”이 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 thumbnail -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다시 시작되나[외안대전]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다시 시작되나[외안대전]

    백악관에 재입성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외교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주고 군축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직접 대화 의지까지 내비쳐 북미 관계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의 대화를 할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외교의 재개 가능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광신도가 아니다”라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김정은과 나는 잘 지냈다”는 등 친분을 과시하거나 호의를 표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첫 임기 때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과 한 차례 남북미 정상 회동, 그리고 47차례 서신 교환 등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여
  • thumbnail - 혼돈 속 외교 정상화 움직임… ‘대행의 대행’ 정상외교는 여전히 우려[외안대전]

    혼돈 속 외교 정상화 움직임… ‘대행의 대행’ 정상외교는 여전히 우려[외안대전]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한국 외교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중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잇따라 방한해 한국과의 관계가 변함 없이 발전할 것임을 강조하는 등 외교 활동도 정상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조기 회담을 비롯한 ‘정상 외교’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여전히 쉽지 않아 보여 여러 우려가 나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 한국을 찾아 다음날인 6일 오전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회담 뒤에는 두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 조 바이든 정부에서 굳건하게 쌓아 올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 행정부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급격한 혼란에 빠졌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뛰어난 복원력과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 없는 신뢰 등도 미측의 언급도 예상됩니다. 오
  • thumbnail - 5년 전보다 더 강해진 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외안대전]

    5년 전보다 더 강해진 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외안대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담하고 틀림없이 더 위험한 북한 지도자와 마주하게 될 것”(10일 미국 CNN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북미 대화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이후 줄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고 자신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이 자신을 ‘그리워한다’며 재집권 시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사이 풀어야 할 셈법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각각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을 잘 안다고 할 만하지만 정작 북핵 문제를 위한 협상은 모두 결렬된 채 끝나버렸고, 무엇보다 벌써 5년이란 시간 동안 트럼프 당선인도, 김 위원장도 달라
  • thumbnail - 다시 돌아온 트럼프…한국 자체 핵무장 ‘통 큰 거래’ 가능할까?[외안대전]

    다시 돌아온 트럼프…한국 자체 핵무장 ‘통 큰 거래’ 가능할까?[외안대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요구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등 확장억제 관련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며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과 맞물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측근들 韓 핵보유에 긍정적 발언 비용 압박 시 ‘대가’로 핵능력 요구 주장 트럼프 시대에 핵무장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은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한국의 핵무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고 최근에도 그의 측근들이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힘이 실렸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한국의 핵보유를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 thumbnail - 남한에 ‘참변·핵공격’ 위협하면서 러시아에 1만 2000명 특수부대 보내는 북한 의도는?[외안대전]

    남한에 ‘참변·핵공격’ 위협하면서 러시아에 1만 2000명 특수부대 보내는 북한 의도는?[외안대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사회가 더욱 강화된 북러 간 군사 협력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이미 지난 8일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곧 2차 파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이른바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 2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러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러잖아도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더욱 범위를 넓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내놓으며 이번주 내내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한껏 드러내 왔고, 15일 급기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 도로 일부
  • thumbnail - 외교부 장관이 뉴욕에서 ‘플라스틱 오염 심각’ 경고한 이유는 [외안대전]

    외교부 장관이 뉴욕에서 ‘플라스틱 오염 심각’ 경고한 이유는 [외안대전]

    조 장관, 유엔 플라스틱협약 고위급 부대행사 참석 다음달 ‘부산 개최’ 마지막 회의 앞두고 성안 촉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외교장관 회의 등 다자회의와 중국, 스페인, 핀란드, 몰도바, 에스토니아 등 여러 국가와의 양자 외교장관 회담, 기조연설까지 많은 일정이 이뤄졌는데요. 그 중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 참석 내용이 눈에 띕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 케냐 대통령과 유엔 환경계획(UNEP)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요나스 가스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기후변화·환경장관, 부르키나파소 환경장관,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 등 주요 국가들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주로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외교부 장관인 조 장관이 이례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매우 심
  • thumbnail - 미 대선 D-50…트럼프 “김정은 날 두려워 해” vs 해리스 ‘동맹과 함께’[외안대전]

    미 대선 D-50…트럼프 “김정은 날 두려워 해” vs 해리스 ‘동맹과 함께’[외안대전]

    해리스, 2022년 DMZ 방문 경험 소개 “흔들리지 않는 공약” 동맹과의 협력 통한 대북 억제에 초점 둘 듯 5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는 외교·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미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동맹관계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중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정부 입장에선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정부처럼 대북 억제에 초점을 두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구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최근 홈페이지에 주요 분야에 대한 구상을 간략히 소개한 ‘새로운 앞길(A New Way Forward)’에서 주요 외교 활동 중 하나로 2022년 한국 방문 당시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부통령은
  • thumbnail - [외안대전] 자율살상무기·로봇 탐지… ‘게임체인저’ AI, 국제규범 청사진 만든다

    [외안대전] 자율살상무기·로봇 탐지… ‘게임체인저’ AI, 국제규범 청사진 만든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군사 분야에서도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다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신속하교 효율적이면서 정확도를 높인 군사기술은 상상만으로도 위력이 크게 그려집니다. 실제로 자율탐사로봇이나 자율살상무기 등은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AI 기술이 오남용되거나 또다른 유형의 군비경쟁을 키울 수도 있고, 대량살상무기(WMD) 등과 결합해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I 기술의 잠재력이 커질수록 첨단 기술의 위험요소들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AI 활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의 장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오는 9~10일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REAIM: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고위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네덜란드와 RE
  • thumbnail -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 대북 확성기 방송도 공략…북한 전방에서 무슨 일이?[외안대전]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 대북 확성기 방송도 공략…북한 전방에서 무슨 일이?[외안대전]

    군이 지난 19일부터 대북 확성기를 매일 가동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21일 오전 9번째 오물풍선 도발을 반복하자 오후 1시부터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약 두 달 사이 여덟 차례나 오물풍선 살포를 반복하고 있고, 거듭 ‘새로운 대응 방식’의 도발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긴장을 높여왔습니다. 군 당국은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라며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며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부터 북한이 오물풍선 200여개를 띄우자 군은 한 시간 뒤인 오후 6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4~5시쯤까지 10시간 정도 확성기를 가동했습니다.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된 뒤 지난달 9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당시 일부 지역에 두 시간 남짓만 방송을 했고 이후 39일 만에 확성기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21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8시쯤까지 또다시 오물풍선 500여개를 띄워보내자 군 당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모든 전방지
  • thumbnail -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약속… “나토식 핵공유보다 진전”[외안대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약속… “나토식 핵공유보다 진전”[외안대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핵자산이 전시와 평시 모두 한반도 임무에 배정되는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제 한미동맹이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을 강화하며 한반도를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진 한미도 더욱 강력하게 북한의 핵위기에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내 일부에서 자체 핵무장론도 제기되고 있던 상황인데, 정부는 이번 공동지침 채택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공동지침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설립된 지 1년 만에 서명과 승인까지 이뤄졌습니다. 미국이 핵자산 운용에 따른 임무 배정을 문서화한 것은 처음으로, ‘일체형 확장억제’를 어떻게 실현하게 될지가 우선 관심인데요. 수십쪽 분량의 공동지침에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시와 평시 모두에 배정될 것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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