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전제로 핵·미사일 위협부터 줄여나가자는 ‘군비통제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당장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핵·미사일 생산을 우선 동결하고 점진적인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론입니다. 반면 이 같은 접근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한국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비통제가 비핵화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과정’이 될지,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종착점’이 될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美 내부서 감지되는 북핵 군비통제론 25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전날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핵 문제를 두고 양측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반기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시작된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발표한 가운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오는 11월 열리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정치적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전날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발표에 이어 재차 북미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날 취재진이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고 묻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답했다. 이어 ‘그럼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연합훈련 축소 지시 사실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내 관계에 비춰볼 때, 저는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에 미국이 참여하기로 오래 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다”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저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연합군사연습을 대폭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일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에 방공자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 추가 파병 규모를 3만명에서 최대 5만명으로 높여 제시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안전한 후방을 확보하지 못한 러시아가 이제 북한군 증원 없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북한군 추가 파병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그가 주장하는 파병 규모와 내용은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그들(북한군

최전방 경계의 핵심이자 육군의 핵심 전력인 제1군단이 최근 연이어 터진 사태로 작전기강 해이 논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 미 무인기를 요격할 뻔한 상황부터, 전방 경계 작전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 상황까지 연이어 논란이 터진 가운데, 이번엔 정치권에서 “미 무인기도 아닌 아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차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3일)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우리 육군시험평가단의 드론을 1군단이 격추할 뻔 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육군시험평가단에서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하고 오전에 정상적으로 드론 비행이 1군단 상공에서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오후 4시 20분쯤 또다시 1군단 상공에서 드론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자 1군단은 이것을 적군기로 오인하여 격추 직전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 시험 비행을 정상적으로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최대 3만명 규모의 추가 병력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더 투입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현대전 경험과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영국을 방문하기 전 영국 스카이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5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그들(북한군)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돼 왔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아시아 최초 개최지가 대한민국 대전으로 선정돼 화제인 ‘인빅터스 게임’의 상징 로고 속 ‘I am’의 모토가 된 시 구절이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는 어릴 적 결핵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나머지 다리까지 절단할 위기 속에서도 병상에서 인간의 의지와 존엄성을 담은 이 시를 썼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이 주관하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다. 오는 2029년 10월 9회째를 맞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대전은 경쟁 도시였던 미국 샌디에이고와 덴마크 올로브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아시아 최초로 인빅터스 게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대전을 개최지로 선정한 이유로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이군인 사회가 상이군인 회복과 재활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해리 왕자가 지난 2014년 창설했다. 해리 왕자는 2005년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이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에 공식 합의하면서 글로벌 원전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해 대응에 나서면서 원전 분야에서도 ‘진영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SMR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습니다. MOC는 3국이 인태 지역 등 글로벌 SMR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프로젝트 발굴과 공급망 연계, 역내 국가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러 공세 맞선 한미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중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는 막판 반대 여론이 거세다. 각 군 정체성과 전문성을 흐리고 이로 인해 우수 인력 유입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관학교 통합 모델로는 캐나다 왕립사관학교(RMC)가 꼽히는 가운데 RMC 출신 장교는 “캐나다 해군이기에 앞서 캐나다를 지키는 군인 자체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3·4학년은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이른바 ‘2+2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각 군 내부와 예비역 단체들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가장 큰 논리는 군별 고유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해상전, 공군의 항공·우주전의 전장 환경과 무기 체계 등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골격이 형성되는 생도 시절부터 이를 체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학년을 통합교육으로 돌리면 그만큼 각 군의 전문성 교육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군을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드론, 우주 등 전장 양상까지 바뀌면서 병력 구조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30일 “인구 절벽으로 인해 군에 들어오는 병력이 줄면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는 시대적 소명이며 우리가 가야될 큰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의 징병제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모병제와 다릅니다. 병역 대상자에게 일반 병사 또는 4~5년 이상 복무하는 전문인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이르면 이달 말로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독일과의 동맹 논리를 깨고 한국의 기술력을 선택하는 실리를 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자신감을 내비치던 정부도 최근 ‘정중동’ 모드로 전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CPSP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측이 가장 전면에 내세운 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다. 장거리 항해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삼는 캐나다 해군에 우리 해군이 이미 실전 배치 중인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장보고-Ⅲ·KSS-Ⅲ)을 기반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KSS-Ⅲ는 세계 최초로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한 디젤 잠수함이다. 수중에서 자체 발전하며 은밀성은 유지하되 리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인사 불이익 걱정으로 원대복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전격 해체하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큰 동요가 일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존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산하에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으로 분산하는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권력 기관의 해체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직원들은 당장의 진로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16일 군에 따르면 현재 방첩사 인원들은 소위 ‘소원수리’로 불리는 인사 희망원을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첩사 해체에 따라 약 3000명의 기존 인원 가운데 100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ACSA 체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역사 문제와 국내 여론 등을 이유로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李 “현실적 필요성”…ACSA가 뭐길래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ACSA에 대해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CSA는 양국 군이 연료와 탄약, 수송, 정비 부품 등 각종 군수 물자를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방백서는 ACSA를 ‘군수

해군의 신형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다국적 군사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기지에서 지난 1일 출항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통합 지휘를 맡으면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우리 군의 연합작전 지휘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림팩은 미 해군 3함대사령부 주관으로 미 하와이에서 격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한국 참가는 이번이 19번째다. 올해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1개국에서 함정 40여척, 항공기 140여대, 병력 2만 5000여명을 대거 투입한다. 2024년 말 취역한 정조대왕함의 림팩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조대왕함은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8200톤급의 국내 네 번째 이지스구축함이다. 최신 이지스전투체계와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 탄도탄요격유도탄 등을 탑재해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정조대왕함 외에 7일 제주기지 출항 예정인 천자봉함, 한국-캐나다 연합협력훈련에 참가 중인 도산안창호함 및 대전함 등도 합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P-8A 해상초계기, 해상작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18일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명시하면서 ‘두 국가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한 공식 문서에 해당 표현이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정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실 인정론 “이미 사실상 두 국가” 두 국가론에 찬성하는 쪽은 우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1948년 각각 정부를 수립한 이후 70년 넘게 사실상 별개의 정치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1991년에는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서도 각각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각자 헌법과 정부, 군대, 외교 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의 국가를 향한 잠정적 분단 상태’라는 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관련해 미국도 공감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무 라인은 ‘마라톤 회의’를 하며 이견을 좁혀 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기를 강조하는 우리 측과 달리 미측은 ‘조건 충족’을 강조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미측과 조건의 기준을 낮추는 딜을 외교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안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며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우리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견 좁히기에 집중한 분위기다.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 지휘권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로 이양하는 사업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3단계 평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군사적·행정적 승인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