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책길
  • 정여립과 기축옥사에 담긴, 우리들의 욕망 혹은 결핍[세책길]
  • 미중경쟁시대 주목받는 베트남 ‘대나무외교’…그 뿌리가 궁금하다면 [세책길]

    미중경쟁시대 주목받는 베트남 ‘대나무외교’…그 뿌리가 궁금하다면 [세책길]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새로운 소식들,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오히려 길을 잃게 만들거나 눈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느리게 세상을 살피는 길, 책만한 게 없지요. <세책길(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을 통해 통찰력과 상상력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편집자 주) 전세계에서 한국과 가장 ‘닮은’ 나라를 찾는다면 어느 나라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까. 물론 북한은 빼놓고. 외국인들이라면 십중팔구 일본을 떠올릴 듯 싶다. 거기다 하나를 더 꼽는다면 단연 베트남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한국과 베트남은 유교적 가치관을 공유한다. 사실 천년 넘게 과거시험으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를 운영한 게 전세계에서 한국, 중국, 베트남 세 나라 뿐이다. 전통시대에는 둘 다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불교도 발달했다. 쌀농사문화에서 오는 공동체 중심, 마을문화도 그렇다. 대외관계에서 보면, 중국과 국경을 맞댄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애증을 공유하고,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거기다 식민지와 분단을 경험했다는 점도 닮았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베트남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지난해 12월 시진핑에 이
  • [책으로 정책읽기]‘지당하신 말씀’만으로 굴러가는 정부는 없다

    [책으로 정책읽기]‘지당하신 말씀’만으로 굴러가는 정부는 없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강력대응”이니 “원점재검토”니 하는 말이 붙곤 한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발언이 붙는 정책치고 제대로 뒷수습이 되는 모습을 못본지 꽤 됐다. 강력한 정책을 내놓으면 얼마 안가서 피해갈 방법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뒤엔 “엄청 강력한 대책”이 나오고 또 얼마 뒤에는 “진짜 겁나게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 그리고 잊을 만 하면 도돌이표다. 마약대책에 저출산대책에 균형발전정책에 킬러문항 대책까지.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강력대책과 용두사미 시리즈를 보고 있노라면 항상 떠오르는 말이 두가지가 있다. 중국에서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이 하나겠고, 다른 하나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후임 대통령으로 아이젠하워가 당선된 뒤 했다는 말이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불쌍한 아이크.” 단순히 무능력해서 그런 거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듯 하다. ‘시장을 거스르는 정부는 없다’는 자기실현적 예언에 현혹될 필요도 없다. 다만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해는 하고 있어야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은 얻을 수
  • [책으로 정책읽기] ‘공존’없는 ‘공정’의 시대, 정치의 역할을 묻다
  • [책으로 정책읽기] ‘민주 대 반민주’는 틀렸다…‘참여민주주의’ 열정이 ‘팬덤정치’ 괴물 만들어

    [책으로 정책읽기] ‘민주 대 반민주’는 틀렸다…‘참여민주주의’ 열정이 ‘팬덤정치’ 괴물 만들어

    박상훈, 2023, <혐오하는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많은 이들이 직접민주주의를 더 우월한 혹은 더 순수한 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 논쟁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주민참여예산이 법제화되고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까지 제도화되는 건 민주주의가 더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다는 인상을 줬다. 실제 굴러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적어도 초기엔 그랬다.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행한 2011년만 해도 오랜 토론과 집단지성을 통해 단순히 도로짓고 건물짓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나 공원처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도록 결론이 모아졌다. 충분히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주민참여예산에 큰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지인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현장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분들과 소모적인 논쟁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걸 걱정했다. 그 목적이란 건 다름 아닌 ‘동성애를 조장하는 예산’을 반대하고
  • [책으로 정책읽기] ‘강력한 지도자’가 강력하다는 착각
  • [책으로 정책읽기] 밀려오는 중국 충격파, 우리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 [책으로 정책읽기]볼수록 황당한 일본군 폭망사, 우리 국군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 [책으로 정책읽기]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의 뿌리, 예고없는 재난은 없다
  • [책으로 정책읽기] 지리는 힘이 세다, 러시아 옭죄는 ‘지정학의 멍에’

    [책으로 정책읽기] 지리는 힘이 세다, 러시아 옭죄는 ‘지정학의 멍에’

    왜 신라였을까. 왜 고구려나 백제가 아니라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됐을까. 어떤 이들은 고구려가 됐어야 한다며 아쉬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덕분에 민족의 운명이 삐끗하기라도 한 것처럼 불만스러워한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지도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라만이 가진 너무나 명확한 장점이 눈에 들어온다. 신라에겐 백두대간이라는 막강한 자연 방어벽이 있었다. 반면 백제는 애초에 상당한 지정학적 취약성에 노출돼 있었다. 신라의 최전방요새였던 삼년산성(충북 보은군)에서 백제 도읍인 웅진(충남 공주시)은 80㎞밖에 안된다. 백제는 삼년산성을 함락시킨 적도 없을 뿐더러, 삼년산성에서 경주를 공격하려면 200㎞나 되는 산악지대를 뚫고 나가야 했다. 이런 요소를 염두에 둔다면 삼국통일의 분수령은 660년 백제 멸망이 아니었나 싶다. 백제가 멸망하면서 고구려는 서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공격받게 됐다. 요동에서 당나라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남쪽에서도 대규모 공격을 받게 됐으니 버틸 재간이 없다. 지리정치학, 줄여서 지정학은 지리적 요인들을 통해 국제적 현안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지정학이 단순히 산과 강, 사막과 바다만 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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