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의 Inside
  • “AI 기술 진흥 촉진이 우선… 규제로 틀면 국가 경쟁력 뒤처져”[최광숙의 Inside]

    “AI 기술 진흥 촉진이 우선… 규제로 틀면 국가 경쟁력 뒤처져”[최광숙의 Inside]

    각국 AI 경쟁… 우리는 기본법 없어 생성형 AI 등 응용 자유 줘야 발전 위험성 대비 ‘안전장치’ 마련 필요 향후 부작용 제도적으로 극복 가능 기후변화 법제 어떻게 해야 하나 강대국 보호무역 방식 제도화 안 돼 무역장벽 선회해 녹색산업 키워야 우리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고민을 메가시티 논의, 정치 개입 방지 중요 지방자치 바탕 초광역권 발전 추진 국세·지방세 재정립 세제개혁 필요 지방소멸 대응하는 법제 준비해야 세상을 바꾼다는 인공지능(AI) 사용 기준에 관해 세계 각국이 관련 법규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AI 활용을 위한 ‘AI 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았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핵심 요소로 등장한 각종 디지털 기술뿐 아니라 기후변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움직임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입법을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한영수 원장을 최근 만나 각종 정책 현안의 법제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세계 각국이 AI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추진되는 AI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10여개의 AI 관련 입법이 제안
  • “연금 개혁, 배가 산으로 간다… 더 받겠다는 건 전형적 포퓰리즘”[최광숙의 Inside]

    “연금 개혁, 배가 산으로 간다… 더 받겠다는 건 전형적 포퓰리즘”[최광숙의 Inside]

    21대 국회, 연금 개혁 무산 소득대체율 인상, 개혁 아닌 개악 재정 도움 안 되고 미래 세대 부담 ‘내는 돈’만 올렸다면 개혁 첫 단추 연금 개혁 왜 실패했나 논의 과정 ‘정치적 공방’ 끼어들어 정부 주도로 속전속결 처리 못 해 노인 빈곤 문제, 복지로 접근해야 연금 개혁 방향은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안을 소득대체율은 40% 아래로 낮춰야 최소 30년 바라보는 개혁안 필요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폐회 직전 국민의힘의 조건부 절충안(44%)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권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함께 바꾸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을 만나 연금 개혁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무산됐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다. 21대 국회에서 잘못 처리해 개악을 하느니 아예 손대지 말고
  • “상속세 60% 세계 최고 수준… 잘 키운 기업, 해외 큰손 먹잇감 될 수도”[최광숙의 Inside]

    “상속세 60% 세계 최고 수준… 잘 키운 기업, 해외 큰손 먹잇감 될 수도”[최광숙의 Inside]

    상속세 과도하면 경영권 위협 넥슨, 승계 막히며 中 인수 우려 소득세 납부한 자산에 이중과세 주식 처분할 때까지 과세 미뤄야 법인세 낮춰도 ‘부자 감세 ’아니다 법인에 차등 세율 적용하고 있어 이미 누진세로 빈자 배려하는 중 세금 줄이면 기업 활동에 도움 돼 조세 정책 정치적 접근 신중해야 금투세, 소액 투자자 손실 외면 가상자산, 결손금 공제 허용해야 종부세 높이니 집값 더욱 치솟아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 등 세제개혁이 총선 참패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내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놓고 정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시행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미약품의 갈등을 촉발한 과도한 상속세 문제를 비롯해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은 ‘부자 감세’로 도마에 오르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전문가인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을 만나 여러 세제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얼마 전 상속세 등 조세 개편을 건의했는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재분배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 “경쟁·갈등·스트레스에 정신 황폐… 명상 대중화로 치유 나설 것”[최광숙의 Inside]

    “경쟁·갈등·스트레스에 정신 황폐… 명상 대중화로 치유 나설 것”[최광숙의 Inside]

    정치권 상대에 증오 발언 쏟아내 양극화 현상 심화, 갈등·불안 만연 사회병리적 범죄·마음의 병 심각 눈을 감고 마음 진정시키는 명상 심성은 바르게 하고 시야는 넓혀 하루 5~10분 해도 격정 가라앉아 마음 평안해져 문제 해결에 도움 AI, 인간 고민 제대로 파악 못 해 종교 도움 없이는 ‘병’ 해결 어려워 ‘선명상’ 올해 사찰 150곳서 시행 국민엔 힐링… K명상 세계화 기대 고물가·경제난에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고질적인 정치 양극화로 인한 갈등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국민들 마음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다음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K명상’ 대중화를 위해 애쓰는 진우 스님은 “요즘 같은 혼란한 사회일수록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유의 달변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고 공감이 가도록 풀어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너무 혼란스럽다. “정치인들은 대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막말 정치, 포퓰리즘 정치가 횡행하고
  • “기후변화는 ‘죽고 사는 문제’… 산업구조 개편·국가전략 차원서 접근해야” [최광숙의 Inside]

    “기후변화는 ‘죽고 사는 문제’… 산업구조 개편·국가전략 차원서 접근해야” [최광숙의 Inside]

    기후 대응에 달린 국가경쟁력 탄소중립 핵심은 화석연료 감축 美·EU 등 규범 만들어 탈탄소 육성 ‘기후악당’ 中도 에너지 전환에 적극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 OECD ‘꼴찌’ 기술 혁신·규모의 경제로 비율 확대 제품마다 탄소가격 부과 체계 강화 기업 체질개선 촉진 등 대책 마련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정책이 전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환경대사인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달 27일 만나 세계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기후환경대사로는 처음 인터뷰를 가졌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는데 수십년 전 제기된 저출산 문제를 요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5~10년 안에 기후변화는 잘살고 못사는 차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구나 하는 위기감을 가질 것이다.” ●세계는 탈탄소시장 선점 전쟁 -지난해 말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는데 느낀 점은. “160개국 정
  • [최광숙의 Inside] “지킬 수 없는 중처법, 안전 도움 안 돼… 2년 유예안 통과시켜야”/대기자

    [최광숙의 Inside] “지킬 수 없는 중처법, 안전 도움 안 돼… 2년 유예안 통과시켜야”/대기자

    동네 빵집,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앞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고, 27일부터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에게 중처법의 문제점과 산업계 혼란 및 해결 방안을 물었다. -먼저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민주당이 이미 3년 전 주장한 사안이다.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당론으로 정하고 2023년 1월 설립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설립을 약속했고 집권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반성과 사과도
  • “창의력 말살하는 수능… 교육 혁신 없으면 국가 미래도 위협”[최광숙의 Inside]

    “창의력 말살하는 수능… 교육 혁신 없으면 국가 미래도 위협”[최광숙의 Inside]

    정시 입시철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입시지옥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교육개혁은 지난 30여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수능 개혁 전도사인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미래를 위한 교육의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 분야에 갑자기 큰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미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큰 원칙을 정하고 조금씩 바꾸어 가면 된다. 10년 후, 20년 후 교육이 지금보다 좋아진다면 그것이 개혁이다. 아주 조금씩 나가는 게 바른 방향이다.”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2024학년도 수능이 유례없이 어려운 ‘불수능’이었다는데.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퇴출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수험생들은 변별력을 위해 배배 꼬인 문제들로 가득한 수능에서 대충 찍은 답이 맞으면 ‘수능대박’, 틀리면 ‘수능쪽박’이라고 한다. 수능 전날이면 잘 찍으라고 포크를 선물로 주고받는 게 우리 학생들이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미래세대의 애처로운 모습이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적자만 늘어… 개혁 잘 못하면 청년세대 부담”[최광숙의 Inside]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적자만 늘어… 개혁 잘 못하면 청년세대 부담”[최광숙의 Inside]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 강도 높은 연금개혁을 주문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맹탕’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회로 공을 떠넘겼고, 국회도 미적거리기는 마찬가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모두 개혁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 전문가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지난 20일 만나 난마처럼 얽힌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물었다. ●재정 개선 위해 더 내는 건 불가피 -최근 IMF가 한국의 연금개혁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다. “우리나라가 연금개혁을 안 하면 향후 50년 뒤인 2070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저성장·고부채 늪에 빠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다. 우리는 25년째 보험료율을 단 1% 포인트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들과 비교하다 보니 매번 개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이상 개혁을 미루면 안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 “지역소멸 막는 킬러콘텐츠는 관광… 핵심은 지역 고유 스토리텔링”[최광숙의 Inside]

    “지역소멸 막는 킬러콘텐츠는 관광… 핵심은 지역 고유 스토리텔링”[최광숙의 Inside]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한가 전통 문화는 외국인 흥미 이끌어 막걸리·쌈 문화도 훌륭한 콘텐츠 기억 남을 테마·체험관광이 매력 벤치마킹할 콘텐츠 있다면 연 172만명 방문 日 요괴마을 인기 대구 치맥축제 매년 100만명 찾아 순천 ‘정원박람회 대박’ 경제 훈풍 지속적 인구 유입 해법 없나 관광 활성화, 지역 고용·생산 늘려 청년 주도로 콘텐츠 발굴 필요성 생계 이을 터전 마련해 줘야 체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 해결 방안으로 관광이 떠오르고 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감소 문제도 해결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취임 1년을 맞은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을 최근 만나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한 국격 높이기와 지방 살리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K컬처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관광과 연계하는 게 중요해졌다. “드라마 ‘오징어게임’,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외국인 한류 관광객을 늘리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 “문화예술계 정부 입김서 자유롭게… 시민·기업 후원 대폭 확대해야”[최광숙의 Inside]

    “문화예술계 정부 입김서 자유롭게… 시민·기업 후원 대폭 확대해야”[최광숙의 Inside]

    최근 정율성 역사공원 이념 논쟁에 이은 임옥상 작가의 위안부 조형물 철거 논란과 관련, 예술 작품과 작가의 정치적 이념 및 개인사 간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벌어졌다. 5선 국회의원 출신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최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만나 문화예술과 정치, 예술의 창작 자유를 위한 정부 역할, 문화예술 후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순수예술 지원 사업을 하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스웨덴어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글이 적힌 포스터가 걸려 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 정치인 물이 쏙 빠진 것 같다. “예전 국회의원 할 때 양복만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양복 입으면 너무 불편하다. 편하게 청바지에 캐주얼 재킷을 입고 다닌다.” -내년 총선 출마는. “생각 없다. 예술위에 와서 보니 할 일이 너무 많다. 국회에서 이전투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보람을 느낀다.” ●예술위 국회보다 생산적, 출마 뜻 없어 -예술위는 공공기관으로는 드물게 기관장을 임명하지 않고 선출하는데. “지난 1월 위원 12명의 호선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가 국회 문방위원으로 있을 때 위원회 전신인 문예진흥원이 지
  • “이재명 단식 중단하고 정기국회 임해야… 尹, 李 만나 대화를”[최광숙의 Inside]

    “이재명 단식 중단하고 정기국회 임해야… 尹, 李 만나 대화를”[최광숙의 Inside]

    호남지역의 정치 원로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대중(DJ)맨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후 정치적 보폭을 넓힌 그는 예나 지금이나 ‘중도 실용’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에 빚이 없는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운동권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는 야당과 소통하는 ‘어른스러운 여당’ 역할을 주문했다. 박 전 부의장을 지난달 24일 만난 데 이어 지난 1일 전화로 혼돈의 정치권 좌표를 물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나라 살림살이와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정기국회에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장외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구속영장 청구를 최대한 늦추어 총선 목전에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호소로 국민의 동정을 사려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 술수다. 당장 단식을 중단하고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도 이재명 ‘방탄 국회’가 될 것으로 보나.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정기국회에서
  • “재난 대응, 중앙정부 중심 대비 ‘삐거덕’… 지방 ‘자치권’ 확대해야”[최광숙의 Inside]

    “재난 대응, 중앙정부 중심 대비 ‘삐거덕’… 지방 ‘자치권’ 확대해야”[최광숙의 Inside]

    최근 호우로 인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를 계기로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유의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상한 행정연구원장을 지난달 26일 만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난 대응 및 규제 개혁, 지방 활성화 정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경찰과 소방본부가 네 탓 공방을 벌였는데 결국 관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난 대응 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나. “우선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주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간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사고 발생 이후 청주시는 충북도, 충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봐도 이러한 책임 관계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외국은 어떤가.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시 뉴욕시장과 뉴욕시장이 임명한 소방대장이 재난 지휘권을 가지고 사고 수습을 진두지휘했다. 미국 안보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고로 충격에 빠졌는데, 당시 사고 현장을 찾은
  • “학교체육 통한 협력과 승복의 지혜… ‘갈등 대한민국’ 소통의 시작점” [최광숙의 Inside]

    “학교체육 통한 협력과 승복의 지혜… ‘갈등 대한민국’ 소통의 시작점” [최광숙의 Inside]

    대한체육회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말이 관가에서 나온다. 최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에서 체육회가 판전승을 하면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지난달 22일 직접 만난 데 이어 지난 4일 전화로 체육계 현안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충청도 사투리는 구수했지만 에너지가 느껴지는 목소리에 에두르지 않는 직설적인 화법에서 강한 자신감이 묻어 나왔다. -2027 대회 조직위 구성을 놓고 중재에 나선 국무조정실이 체육회의 손을 들어 주면서 일단락됐지요. “정부 부처가 관련 기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풍토는 지양돼야지요. 관료는 국민의 머슴인데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이런 관료주의는 문체부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비슷할 겁니다. 국가 예산 편성이나 목적 사업 등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만 너무 작은 부분까지 과도하게 개입하고 간섭하면 창의성이 발현될 수가 없죠.” ●부처 간섭 지양해 산하기관 자율 줘야 -문체부가 산하기관에 갑질을 하나요. “갑질은 나쁜 의도를 갖고 괴롭히는 것인데, 그런 건 아니고. 관료 사회는 산하기관에 과하게 간섭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정
  • “빅데이터·여론조사 종합한 공략… 내년 총선서 與 필승 견인할 것”[최광숙의 Inside]

    “빅데이터·여론조사 종합한 공략… 내년 총선서 與 필승 견인할 것”[최광숙의 Inside]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내년 4월 총선으로 향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를 국정 동력의 약화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구도를 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이자 여론조사를 맡은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정확한 민심 파악을 통한 지지율 제고 방안과 공천 등 총선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대선 결과 예측 실패 등 여연의 위상이 약화됐다. 그런데 요즘 여연이 많이 변했다. “한때 여연의 여론조사 정확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요즘 전문가들과 함께 여론조사 정확도를 올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정례적으로 하던 국정 지지도 및 당 지지율 조사는 중단하는 대신 전략적 심층조사를 도입했다. 민간에서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의 메타 분석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메타 분석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성·연령·지역 등으로 분류해 종합 분석하는 작업이다.” -총선에서 여연의 역할은. “여연은 정당연구소이기 때문에 장기 정책 과제를 연구하는 게 기본이다. 총선이 다가오면 여론조사를 전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큰 전략을 짜야 한다. 정책, 전략, 여론조사 등이 주요 임무다.
  • 해양패권 경쟁시대… 근해 넘어 대양중심 전략을[최광숙의 Inside]

    해양패권 경쟁시대… 근해 넘어 대양중심 전략을[최광숙의 Inside]

    미중 패권 경쟁으로 흐르는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좁게는 동북아 지역, 넓게는 새로운 냉전시대에 걸맞은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중국의 서해상에서의 군사활동을 비롯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갈등, 제7광구 개발 논란 등 국제 정세는 하나같이 해상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맹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한다. 한반도에서 바다를 보는 기존의 방식 대신 바다에서 한반도를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1일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에게 해양을 중심으로 한국이 직면한 국제질서 재편과 해양 통제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20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 ●미중 패권 경쟁, 해양이 새로운 전선 -몇 년 전부터 세계 곳곳의 해양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 대만해협의 항행권, 대형 부이(부표) 등 중국의 황해 시설물 설치와 해경법 제정, 제7광구 문제 등은 모두 해양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이다. 해양 관할권을 놓고 벌어지는 이런 갈등은 크게 보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비롯됐다. 지금 세계는 국익 우선주의의 전방위적 해양패권 구도를 보이고
  • “편가르기 정치 답습 안 돼… MZ·노동자 등 ‘약자 위한 여당’ 거듭나야”[최광숙의 Inside]

    “편가르기 정치 답습 안 돼… MZ·노동자 등 ‘약자 위한 여당’ 거듭나야”[최광숙의 Inside]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이하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후 새 지도체제를 갖추었으나 정부·여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 혼선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비상 상황인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교체까지 전격 이뤄져 더욱 어수선하다. 여권 내부 흐름을 잘 읽고 있는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을 지난달 20일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들었다. 이어 지난달 30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 -최근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이 갑자기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방미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지만 외교안보라인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한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이 이제 국정운영의 중심은 역시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운영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빨라지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근 여당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나오는데. “한 장관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당에 들어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당에 들어와 역할을 한다고 해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등 올 12월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는가. 총선에 나갈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로 보인
  • “1년 만에 ‘7급→5급’ 승진 가능… 파격 보상으로 공직사회 확 바꾼다” [최광숙의 Inside]

    “1년 만에 ‘7급→5급’ 승진 가능… 파격 보상으로 공직사회 확 바꾼다” [최광숙의 Inside]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까지 제시했다. 국정 개혁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공직사회의 해묵은 문제를 혁신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지난달 16일 만나 정부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이 이 시점에 정부 개혁을 들고 나온 배경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미래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정부가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를 움직이는 3대 축은 조직, 예산, 인사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다. 같은 조직, 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사람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유연한 인사시스템’을 거론한 것도 그런 맥락인가. “인사가 만사다. 적재·적소·적시에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공통된 진리이다. 유연한 인사시스템이란 각 부처가 환경 변화 및 국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임자를 배치하는
  •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노동개혁은 불평등 구조 깨는 것”[최광숙의 Inside]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노동개혁은 불평등 구조 깨는 것”[최광숙의 Inside]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이뤄 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40여년 동안 노동개혁을 꿈꿔 온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을 지난 18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들었다. -정부가 임기 초 노동개혁을 들고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초 첫 국회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국정 어젠다로 내놓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한 밑그림, 목표점과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등 노동개혁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노동개혁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을 들고나온 이유는.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가 모순적이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임금은 호봉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올라도 해고를 못 하니까 명예퇴직 등을 한다. 불합리한 임금체계 때문에 나이 들면 가난해지게 된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자율로 정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강경 대응했는데. “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법치주의
  • “北, 새해 7차 핵실험 타이밍 고심… 한국엔 핵무장 터닝포인트 될 것” [최광숙의 Inside]

    “北, 새해 7차 핵실험 타이밍 고심… 한국엔 핵무장 터닝포인트 될 것” [최광숙의 Inside]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 빈도와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7차 핵실험은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다. 이에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한국의 핵무장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를 만나 내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대북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첫 탄도미사일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잦아지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유엔의 기능은 무력화됐다. 유엔 안보보다 블록 안보가 더 중요해졌다. 북한은 더이상 미국에 의한 유엔 대북제재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워싱턴의 동북아시아 최대 안보 이슈는 대만이다.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의 비중은 대만의 10분의1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북한은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국지적 도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신(新)물망초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다.” -새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이 더 강해졌다.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전환되면 남북 긴장이 고조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천안함·연평도 포격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은 대등한 남북 관계를 참지 못한다. 갑자기 ‘갑을
  • “패권경쟁의 새 전쟁터 된 우주… 한국, 중장기 비전 없으면 뒤처져”[최광숙의 Inside]

    “패권경쟁의 새 전쟁터 된 우주… 한국, 중장기 비전 없으면 뒤처져”[최광숙의 Inside]

    기술이 경제이자 안보인 시대다. 최근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로 등장했다. 앞으로는 우주다. 우주는 지구에 한정된 자원 채굴과 경제활동을 확장하고 첨단 기술이 맞붙는 새로운 전쟁터다. 미국은 16일 반세기 만에 무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을 지난 11일 만나 우주 개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이 다시 달 탐사에 나섰다. 왜 우주 개발이 중요한가. “우주의 환경은 극단적이며 가혹하다. 시간과 거리 척도는 일상의 경험을 벗어나 있고 중력·속도·온도·압력 같은 물리 조건은 우리의 감각 밖에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부품은 극단의 온도 변화와 진공, 방사선 환경을 견뎌야 한다. 한마디로 ‘극한 기술’이다. 또 우주 기술은 기술적 한계를 타개하는 ‘돌파 기술’이다 보니 이를 이용해 인류가 직면한 의료·환경 같은 ‘현재의 지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우주에 미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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