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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범죄피해 구조 148건… ‘국민 눈물’ 닦아 주지 못하는 국가 [범죄 피해자 리포트: 그 날에 멈춘 사람들]
범죄 25만건… 구조금 지급은 감소 지원제도 홍보 예산도 노력도 부족 獨, 피해자 지인도 보상 청구 가능 英, 일일 소득에 따른 생활비 지원
“범죄 피해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과 주거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 유족이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은 까다로운 절차와 안내 시스템 미흡으로 수혜자가 많지 않다. 범죄자를 처벌할 때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 역시 예산 부족 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30일 서울신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파악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및 처리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지급된 구조금은 148건뿐이다. 연간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25만건가량인 걸 감안하면 미미하다. 2019년엔 305명에게 115억 1600만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엔 148명 89억 7300만원에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