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덜할 것 같아” 수면제 먹여 집행유예 “개인의 잘못만 아니다” 검찰·시민위원회 ‘항소 포기’ 확정 “버틸 힘이 없었고, 6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으니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볼까 걱정돼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중증 장애 딸을 38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엄마 이모(당시 64세)씨는 2022년 12월 8일 결심공판에서 “이 나이에 무슨 부귀와 행복을 누리겠다고 딸을 죽였겠느냐.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고 오열했다. 딸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것을 한탄했다. 이듬해 1월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실형을 면제했다. 재판부는 “장애로 인해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딸은 한순간에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 뒤 “이씨의 잘못만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딸에게 최선을 다했고,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한 이유를 밝혔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주식투자 동업 의사 살해 혐의 피하려 ‘허위 계약서’ 지장 땅속 산화 ‘깡통’이 암매장 암시 2022년 4월 7일 오전 9시 30분쯤 40대 여성 이모씨는 경남 양산시 원동면의 한 밭에 도착했다. 전날 자신이 살해한 남성 A(당시 55세)씨를 암매장한 곳이다. A씨는 부산에 사는 의사였다. 마을과 떨어진 밭은 주변이 한적하고 인적이 없었다. 삽으로 흙을 파내자 얼마 안 가 A씨의 시신이 드러났다. 이씨는 차갑게 식은 A씨의 왼팔을 꺼낸 뒤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 주식계약서다. 이날 새벽 잠결에 A씨의 아내한테 “내 남편이 당신을 만나러 간 것 아니냐”는 추궁에 생각한 허위 계약서다. 둘러대거나 피하면 의심만 커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양산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계약서를 만들었다. 계약서에 2021년 말에 동업 및 채무 관계가 종료됐음을 명시했다. 자기 지장을 찍은 뒤 부리나케 달려가 땅을 파고 A씨 지장을 찍었다. 그녀는 다시 흙을 덮고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왔다. 이날 A씨 아내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A씨 행방이 묘연해 결정적 단서를 잡지 못했다. 심야에 범행이 이뤄지고, 한적

처음 본 20대女와 동행 중 흉기 구입 수차례 되돌아와 의식 잃은 여성 폭행 겨울 골목 2시간 방치, 행인 발견 살아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 권모씨는 지난 2월 5일 여자친구와 다퉜다. 6일 새벽까지 다툼이 이어져 ‘여친’에게 “다 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중구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이날 오전 4시 16분쯤 여성 A(29)씨를 만났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갔던 A씨는 권씨와 일면식도 없었다. 40분 후 식당을 나온 권씨는 우연히 A씨와 동행해 걸어갔다. 그는 ‘강도질을 하자’고 맘먹었다. 권씨는 이날 오전 5시 16분쯤 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하나 샀다. 이를 옷에 숨긴 권씨는 3분 후 A씨의 목덜미를 붙잡고 100m쯤 끌고 간 뒤 뒷골목으로 밀어 넣었다. 이른 새벽이어서 인적은 없었다. 그는 흉기를 꺼내 A씨에게 겨눴다. A씨가 떨어진 안경을 찾으려고 숙이자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에 A씨가 권씨의 모자를 벗기자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A씨 머리에 ‘사커킥’(축구공 차듯 걷어참)을 날렸다. A씨의 옷과 가방을 뒤지며 2분간 주먹질과 사커킥을 계속하다 자리를 떴다. 그렇지만 곧바로 골목으로

‘조폭’ 출신 유튜버 살인, 수십만 시청 ‘돈 벌기’ 촉발된 쌍방 고소·수사 82건 애인 이별 통보도 “그×이 조롱해서” “오늘 목숨 걸고 간다.” 남성 유튜버 조모(50)씨는 지난 5월 9일 아침 부산법원으로 가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조씨는 상호 비방 방송으로 갈등을 빚던 부산지역 남성 유튜버 홍모(56)씨로부터 폭행당한 걸 고소해 오전 11시 예정 재판에 출석하러 가던 길이었다. 그는 재판 6시간 전 경기 오산을 출발해 부산에 내려왔다. 조씨는 부산으로 오는 중에도 방송을 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할 홍씨 엄벌 탄원서”라고 수차례 들어 보이고 낭독까지 했다. 부산역에 도착한 조씨는 “부산, 제2의 내 고향. 이제 시작이다. 파이팅 팬분들, 112 신고 준비하라”고 말했다. 홍씨는 이 방송을 보고 조씨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면서 뒤쫓고 있었다. 조씨는 “법원 앞입니다”라고 방송했다. 그때가 오전 9시 46분이다. 그는 “법원에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저 안에서 (홍씨가) 때릴 수 있겠나”라고 방송했다. 그가 겁 나서 그런 건지, 예감을 하고 방송한 건지는 몰라도 법원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 서는 순간, 실제로 홍씨의 ‘대낮 살인극’이 벌어

“요구 다 들어줄게” 불러 살해, 훼손 광기의 편집증적 집착, ‘괴물’ 속출 고교 중퇴인데 “대학 동문이네” 접근 2018년 10월 24일 대기업 신입사원 A(여·당시 23세)씨는 서울을 떠나 오후 7시 55분 강원 춘천역에 도착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꽃다운 인생이, 그것도 너무나 끔찍하게 끝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 A씨는 마중 나온 남자친구 심모(당시 27세)씨 차를 타고 15분쯤 후평동의 한 국밥집 2층 옥탑방에 당도했다. 남자 집이다. 국밥을 먹은 뒤 둘은 심씨 침대 위에 앉아 얘기를 시작했다. 심씨가 “회사 그만두고 춘천에 내려와 옥탑방에서 살자”고 고집해 갈등이 있던 터였다. 양가 부모의 상견례도 있기 전이다.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심씨는 A씨를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목을 졸랐다. A씨가 저항하자 몸 위에 올라타 15분간 조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A씨가 의식을 잃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마구 훼손했다. 시계는 이날 오후 9시 30분을 넘기고 있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복형)는 이듬해 9월 심씨의 항소심을 열고 “이른 결혼을 고민하던 A씨를 따뜻하게 위로하기는커녕 소중한 목숨을 빼앗았다. 그런데도 그는 ‘A가 살아서

후처 둔기 내리쳐 본처 살해 징역 6년, “살아온 얘기 참작” 본처 아이 못 낳자 ‘후처’ 들여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할머니 A(당시 72세)씨 변호인은 2018년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 “A씨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과 농아 장애를 갖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기구한 삶을 살았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듬해 1월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문성)는 A씨에게 권고형인 징역 7년∼12년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이 이뤄졌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본처를 더 따른 후처 A씨의 아들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본처와 후처의 살아온 이야기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본처’와 ‘후처’, AI(인공지능)가 판치는 첨단시대에 이같이 낡은 언어들이 생경하다. 부부의 법적 이혼과 재혼이 비일비재한 요즘 ‘옛날 옛적에’로 들려줄 법한 이 이야기는 한 남성과 부부의 연을 맺은 여성 둘이 함께 살며, 그 부조리한 풍경처럼 질투와 소외 등 여성들의 질곡 되고 기구한 삶이 오롯이 담겼다. A씨는 2018년 9월 7일 오전 4시 50분쯤 강원

결혼 8개월 앞두고, 범행동기 모호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층간소음 갈등’ ‘경제적 곤궁함’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거든요. (흉기로) ××질해서 죽였어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3분쯤 강원경찰청 112 상황실에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 왔다. 남성이 알려준 대로 영월경찰서 경찰관들이 영월읍에 있는 한 아파트 5층으로 출동했다. 신고대로 여성의 시신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으나 손을 댈 수도 없이 숨졌다. 신고자는 류모(당시 28세)씨, 피살자는 류씨와 2024년 3월 결혼하기로 하고 2022년 11월부터 동거하던 A(당시 24세)씨다. 사건 직후 경찰과 병원 측은 “시신 확인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유가족을 말렸다. 대신 시신을 확인한 A씨 외삼촌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했다”며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분노했다. 부검 결과 흉기 자국이 191곳에 달했다. 류씨는 경찰 신고 6분 전인 이날 낮 12시 47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에 도착했다. 직장에 있다 갑자기 나와서였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 다짜고짜 “너를 죽이려고 왔다”

새벽 귀가하니 도둑이 서랍장 뒤져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 내리쳐 도둑 ‘식물인간’, 집주인 ‘기소’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 15분쯤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한 단독주택. 이 집에 사는 최모(당시 19세)군이 귀가하고 있었다. 전날 경기 의정부시에서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돌아와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던 길이었다. 1층에 외할아버지·할머니, 2층에 최군과 어머니가 살았다. 어머니는 매일 밤 10시부터 근처 설렁탕집에서 밤새워 일했고, 가끔 들르는 누나가 이날 온다는 말도 없었다. 그런데 그 시간 2층에 불이 켜져 있었다. 최군은 술에 취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며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낯선 남성이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다. 도둑(김모씨-당시 55세)이었다. 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김씨와 마주쳤다. 최군은 “누구냐”고 물었다. 3m 거리. 김씨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도망가려고 했다. 최군은 잽싸게 달려들었다. 주먹으로 수차례 세게 폭행했다. 김씨는 눈가에 피를 흘리면서 최군 엄마와 누나가 쓰는 방 앞에 쓰러졌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던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일어서려고 했다. 최군은 다시 주먹과

예비 시아버지 ‘선물’이라며 ‘투약’ ‘성 기능 개선제, 마약 성분’ 검출 검거 때도 아내와 함께 마약 취해 2019년 8월 15일 오후 3시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적한 복층 펜션에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단 둘이 있었다. 김모(당시 56세)씨는 여성 A(당시 35세)씨에게 “넌 뭐가 나오는지 보자”라고 이상한 말을 뱉었다. 이어 A씨의 눈을 수건으로 가렸다. A씨는 김씨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며느리였다. A씨는 팔이 욱신거리는 느낌에 놀라 수건을 걷어냈다. 김씨 손에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주섬주섬 짐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꺼내 온 것이다. 눈을 가리려는 순간, A씨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는 묻자 김씨는 “놀라게 해주고 싶다. 네가 보면 안 된다”면서 손을 내밀도록 하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금세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다급해진 A씨는 밖으로 달아나려고 현관 쪽으로 뛰어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펜션 난간으로 피해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이어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어떤 주사를 맞았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쫓아와 A씨를

항문에 바둑알…참혹한 ‘인격 말살’ 지적장애 중학교 동창 상습적 학대 3시간 가혹행위 당하다 흉기 반격 누구의 ‘인권’이 중한지 묻는 살인 사건이 있다. 중학교 때 수시로 학교 폭력을 당하다 고교 졸업 후까지도 눈앞에서 자위행위를 강요받고 항문에 이물질을 넣게 하는 수모를 당하던 중 그 짓을 시킨 동창생을 살해한 사건은 우리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재판부는 ‘인격 말살’이란 표현으로 죽은 자의 끔찍한 괴롭힘을 지적하면서도 ‘가장 존귀하고 절대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산 자의 죄를 벌해야 했다. 사건은 지난 4월 강원 삼척시에 있는 A(19)군의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A군은 그달 13일 중학교 동창생인 B(19)군, C(19)군과 만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밤 11시 40분쯤 함께 자기 집으로 왔다. 당시 부모 등 가족들은 집에 없었다. B군은 곧바로 A군에게 짐승한테도 못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B군은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면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렸다. 그리고 A군에게 “닦으라”고 다그쳤다. A군은 충남에서 살다 중학교 3학년 때인 2020년 10월 삼척으로 전학 오면서 동창생인 B군을 만났다.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A군

18년간 실종 딸 애타게 찾는 노부부 경찰 ‘현장 청소’ 놔둬 초동수사 망쳐 “더 이상 딸을 기다릴 기력조차 없는 노인이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2006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당시 29세)씨의 부모 이동세(87) 할아버지와 송화자(84) 할머니는 지난 4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내딸이 사라진 지 18년이 되고, (부모가) 할 만큼하고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옳으냐”면서 “초동수사를 망친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는 뒷전이고, 정부공개 청구나 거부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인가”라고 한탄했다. 사건은 2006년 6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희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귀가한 이후 사라졌다. 본과 4학년이던 그는 전날 기말시험이 끝난 오후부터 전북대 인근인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음식점에서 교수, 학과 동료 40여명과 종강 모임을 가졌다. 1차로 삼겹살과 함께 저녁을 먹고 맥줏집에서 있은 2차에 참석한 뒤 귀가했다. 윤희씨가 사는 원룸은 맥줏집에서 1.5㎞ 정도 떨어진 덕진구 금암동에 있었다. 결석 한 번 안 하던 윤희씨가 이틀째 학교에 나오지 않자 A군과 B양 등 같은

‘지적장애 2급’ 손자가 범행 배후에 누나 “용돈 두 배” 부추겨 “할머니가 관리하는 돈 쓰고 싶어” 설 전날인 지난 2월 9일 오후 7시부터 부산 남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할머니와 손주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당시 78세, 손자 A씨는 24세로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49로 6~8세 정도)이다. A씨는 어눌한 말투로 “왜 식비 때문에 내 회사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왜 아버지 유품을 마음대로 처분했었느냐”고 따졌다. 할머니는 화를 내면서 “헛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렇지”라고 꾸짖었다. 급기야 A씨는 주먹으로 할머니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그는 키 174㎝에 체중 80㎏에 달했고, 할머니는 키 160㎝에 몸무게 62㎏이었다. 할머니가 공격을 막으려고 손주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자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어 화장실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몸 위에 올라타 한참 동안 눌렀다. 할머니가 움직이지 않자 화장실 밖으로 옮긴 뒤 119에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이때가 오후 11시쯤이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기계적 질식’ 등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할머니의 상처와

유일한 증거는 범행현장 ‘쪽지문’ 法 “그것만으로 범인 단정 못 해”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이다우)는 2017년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당시 50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장기 미제 사건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 신호탄이었다. 재판부는 “지문감정 결과 정씨가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범행과 무관하게 지문이 남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범행 현장에서 나온 유일한 증거 ‘1㎝ 쪽지문’(조각 지문)이 과학수사의 발달로 범인을 가리켰지만 확정 짓는데 실패했다. 사건은 2005년 5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정오쯤 강원도 강릉 산골 마을인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69세) 할머니가 자택에서 손과 발이 묶여 살해된 채 발견됐다.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고, 숨진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이웃 주민이었다.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현관문과 안방 문이 열린 채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방 안으로 들어가

‘제주 한 달 살기’ 떠난 젊은 가족 한 달 만에 완도 바닷속에서 인양 2022년 6월 29일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에서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비극이 인양되고 있었다. 송곡항 방파제 전방 80m에서 해상 크레인이 수심 10m에 잠겨 있던 승용차를 들어 올렸다. 차량은 앞유리가 깨진 채 뒤집어져 갯벌에 반쯤 처박혀 있었다. 경찰은 차량 내부 증거품들이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그물로 감쌌다. 작업 두 시간쯤 지나 물 밖으로 올라왔고, 바지선에 실려 항구로 돌아갔다. 경찰은 이날 승용차에서 주검 3구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1주일 전 실종신고가 접수된 조모(당시 36세)·이모(당시 34세)씨 부부와 딸 유나(당시 10세·초교 5학년)양이었다. 광주 남구에 사는 조씨 부부가 딸이 다니는 학교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한다며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만료 기간이 2주일 넘도록 연락이 끊겼다가 발견된 것이다. 차 안에서 여행용 가방과 손가방, 옷가지, 목베개 등도 건져 올려졌다. 경찰은 이튿날 시신을 부검했다. 한 달간 물속에 있어 심하게 부패했지만 일가족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플랑크톤도 모두 검출돼 차량이 바다로 뛰어들었을 당시

항소했다 되레 형량·봉사시간 늘어 “피해자 가족이 맨몸으로 싸워 제압” “피해자 대신 (제가) 흉기에 찔려야 했습니까.” 2021년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두고 도망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여성 경찰관 A(26)씨의 말에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도) 변명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형량을 더 늘렸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수민)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을 열고 A 전 순경과 B(50·남) 전 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둘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둘 다 120시간씩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을 A씨 280시간, B씨 400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재판부는 B 전 경위도 “구급차를 부르려고 빌라 밖으로 나갔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한다. 경찰들이 피하는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범인과 싸우다가 다쳤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범인과)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B 전 경위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고, A 전 순경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