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들이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 움직임이 분주하다.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 대학 선정과 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를 통해 이러한 대학구조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대학들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 강점이 있는 분야로 학과를 재편하고 있고, 재정지원 제한 평가 결과에 따라 나름대로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들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 2017학년도까지 2013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약 8.5% 총 1만 1000여명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통해 앞으로 6200명 정도를 감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앞으로 입학자원 부족에 대비해 특성화 사업과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정원 감축과 연계시켜 대학구조 개혁을 반강제로 유도했다고 반발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감축비율이 높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궁극적 경쟁력이 강화되려면 올해 초 발표된 대학구조 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것은 교육부의 정원 감축과 연계된 대학구조 개혁정책 기조가 정원 감축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구조 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거나 대학을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약, 신 의료기술 개발 촉진’이라는 제목 아래,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연구 성과를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목표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실행 안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방안들이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상업 임상 1상 시험을 면제하고, 유전자치료제 연구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의 임상시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한다는 실행 안의 주요내용들은 환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연구자는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이 우수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로 인정돼 국제적인 공인을 받을 확률은 1만분의1 수준이다. 달리 표현하면, 신약과 관련된 주장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신 의료기술로 포장해 기존

요즈음 TV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공중에서 보여주는 지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부쩍 많이 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모두 다 방송용 무인기 덕택이다. 지상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진귀한 모습을 보기 어려운 장면도 방송 프로듀서도 손쉽게 조작해 방송용무인기를 공중으로 띄워 카메라로 촬영하다 보니 시청자들은 안방에서 과거보다 훨씬 뛰어난 지구의 모습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마치 거미처럼 발이 많이 달린 멀티콥터(multi-copter)에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날려 리모컨으로 지상의 구석구석을 촬영하니 화면의 품격이 아주 높다. 방송용 무인기 시장은 중국이 70% 넘게 잡고 있어 한국이 따라붙으려 해도 가격이 싸고 성능이 비교적 좋은 중국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중국제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방송분야에서 무인기의 역할이 이미 대중화된 지 오래라는 말이다. 무인기의 역할은 방송분야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탐지나 해난사고로 실종선이나 실종자의 수색에도 활용도가 매우 커 무인기는 항공산업의 블루 오션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군사적으로도 무인기는 이미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과의

규제개혁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6년간 어느 정부에서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규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뽑기 등으로 상징되는 규제개혁은 국가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인식돼 왔고, 역대 대통령들은 규제개혁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와는 별도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의 매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규제 개혁에 진력했다. 당시 필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담당하는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으로서 매월 개최되는 회의 준비를 위해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달 회의를 준비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럼에도 규제의 수는 늘어났고 국민과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성과는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또한 뼈아픈 사실이 되고 말았다. 규제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나고, 시대가 변화하면 규제 또한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이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개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필자는 지난 16년간의 규제개혁 경험에서 해법을 찾고 싶다

다음주에 중학생 아들이 수련회를 간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학생 수련회가 전면 중단됐다. 내 기억에는 수련회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중단했던 것 같다. 그러니 다시 수련회를 간다는 것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 대책을 보완·수정해 가도 된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을 의미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보기에는 수련회의 안전 대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유일한 변화는 부모에게 수련회에 자녀를 보낼 것인지를 물어보는 가정 통신문이 하나 추가됐다는 것뿐이다.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더 비극적이었던 것은 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숨지고, 지붕이 내려앉아 대학교 신입생들이 숨져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지 불과 얼마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젊디젊은 학생들이 수련회에 가서 사고를 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지만, 정부와 학교는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수련회를 이어갔으며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 세월호 사건이었다. 수백명의 학생들과 승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아마 많은 국민들은 슬픔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예전엔 친할머니를 그냥 할머니라 칭하고,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라 불렀다. 한데 언젠가부터 외할머니 앞의 ‘외’(外) 자가 생략되고 대신 할머니 앞에 ‘친’(親) 자가 덧붙여지더니만, 요즘은 할머니들 살고 계신 지명을 따라 조치원 할머니 숭인동 할머니로 부르는 것이 유행이란다. 혹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 ‘주공(아파트) 할머니’, ‘자이(아파트) 할머니’라 부르기도 한다는데, 행여 같은 아파트에 산다면 102동 할머니 205동 할머니로 불러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호칭 변화에 지나치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겠지만, 꼬박꼬박 친할머니라 부르는 친손자를 앞에 두고 “내가 진짜 할머니고 너희 할머니를 외할머니로 불러야지”라고 타이르셨다는 친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 변화하는 호칭 속에 관계의 질(質) 또한 다양하게 변모되고 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듯하다.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위상이 변화한 배경에는 우리네 부계 혈연 중심 친족관계의 급격한 약화가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대로 간다면 부계제 대신 모계제 사회가 도래하리란 우려와 자조 섞인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만, 단언컨대 엄마를 따라 혈연관계가 계승되는 모계제로 대체될 가능성은 없다. 대신 명분은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더해 세월호 침몰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비등하다. 국제통화기금 사태가 기업 구조조정과 대량의 실직을 가져온 경제적 변혁을 요구한 사건이었다면 세월호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노출된 사회 전반의 문제를 변혁시켜야 할 국가개조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국가개조를 위한 변혁의 층위와 범위가 실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개조나 사회변혁에서 정치·사회의 제도 및 시스템만을 대상으로 해선 안 된다. 거시적 영역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성찰과 개조도 빠뜨릴 수 없는 영역이다. 시민 개개인의 개조 분야 중 하나가 공공공간에서의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중의식(公衆意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유달리 경계해야 할 게 있다. 정보화가 가져올 수 있는 시민의식의 감소 내지 실종의 문제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정보통신 강국이며 국민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세계적인 정보통신 비평가 매클루언의 지적처럼 ‘매체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 도처에서 목도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동양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다시금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을 확인시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 감사의 결과다. 감사원은 감독 당국이 동양증권의 그룹 계열회사 기업어음(CP), 회사채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감독 당국의 감독 실패를 확인한 셈이다. 증권회사의 계열회사 투자 부적격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판매 규제를 위해서는 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위의 권한 사항이다.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통해 인지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금융위에 여러 차례 보고했음에도 금융위는 관련 감독규정인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제때에 개정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음을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단일 감독기구였다면 바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던 사안이다. 비효율적인 이원적 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몇몇 관련 담당자에 대한 주의 및 문책 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

“푹푹 찌는 더위에는 은행이 최고지!” 이제 더 이상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건 정말 ‘옛날 옛적에’라는 수식어와 함께 나올 법한 말이다.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여름 실내 적정 온도를 26℃로 맞추도록 하는 시대다. 전기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차적으로는 유한한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지만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집, 회사, 학교 등 건물은 그야말로 에너지를 잡아먹는 거대한 괴물이다. 우리나라에서 건물은 산업, 수송 부문과 함께 3대 에너지 다소비 분야다. 아파트의 경우 냉난방이나 급탕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연간 130㎾h/㎡에 달한다. 이는 100㎡ 면적의 주택에서 매년 1800ℓ(드럼통 9개)의 등유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2020년에는 건물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건물의 신축을 줄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간 15㎾h/㎡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Passive) 하우스를 짓고 있다. 이는 벽, 지붕, 창호 등

사상 최악이다. 일본의 아베 내각 말이다. 그릇된 역사의식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좌충우돌로 주변국을 불편,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 소속 정당인 자민당마저 고노담화 대체를 공식 주장하고 나섰다. 집권내각과 정당이 하나가 되어 침략의 과거사를 부정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이니 결코 제정신과 양심을 가진 정권이 아니다. 여북했으면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는 사실상의 아베 사퇴까지 거론하고 나섰을까. 나라의 외교적 문제에 함부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다. 언론에 거론되는 대부분의 의견도 타협과 해결을 바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마뜩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외교의 기본은 타협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깊이 맞물려 있는 한·일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리라 여겼다. 그래서 에둘러 말하거나 소설을 쓰는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말 좀 해야겠다. 얼마 전 ‘지일(知日) 친일(親日) 극일(克日)’을 주제로 한 유력 시사잡지를 꼼꼼히 읽었다. 요지는 일본을 알고, 친일로 가까워져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내용 중엔 ‘줄기차게 궐기대회를 하는 당신들! 일본과 아예 일전마저 불사하자고 나서는 당신들, 묻고 싶다. 그래서 얻은 게 뭔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들

미국에서 은퇴자들의 꿈은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를 타고 줄지어 프리웨이를 횡단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는 말달리는 소리와 비슷한 ‘두둥, 두둥’하는 고유한 엔진음으로 유명하다. 멀리서 들어도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할리 데이비슨은 1903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윌리엄 할리와 아더 데이비슨이 설립한 회사인데, 1920년대에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최고의 모터사이클 회사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런데 일본 혼다, 야마하가 날렵한 경량급 모터 사이클을 들고 미국에 진출한 1960년대 말 이후로는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할리 데이비슨 역시 이에 맞서 경량화, 슬림화 전략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만다. 할리 데이비슨의 극적 부활 계기는 1980년대 초에 찾아온다. 새로운 경영진이 바이크의 심장소리인 ‘엔진음’을 고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할리 데이비슨의 엔진음은 1909년에 2실린더 V-트윈 엔진을 사용하면서부터 엔진이 서로 엇박자로 소리

한국 사람이 1년에 꽃을 사는 액수는 1인당 평균 1만 5000원 수준이다. 이것도 대부분은 경조사 위주로 꽃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전체 소비의 85% 정도가 집중돼 있다.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꽃을 소비하는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꽃의 소비는 선진화의 수준 혹은 문화의 수준과 비례하는 듯하다. 세계에서 꽃을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은 스위스와 노르웨이 사람들이다. 이들은 연간 1인당 20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꽃을 구입한다. 그다음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사람들의 순이다. 일본도 여기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꽃을 구입하는 수준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꽃을 이 나라 국민들이 구입한다. 놀랍고 흥미롭게도 꽃을 많이 구입하는 나라의 순서가 거의 그대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나라’ 평가 순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꽃을 사랑하고 가꾸며, 감상하고, 구입한다는 것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것은 단순한 상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국격,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문화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사랑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여운은 깊다. 몸은 이 땅을 떠나 바티칸으로 돌아가셨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평화와 화해, 죽음의 문화가 아닌 삶의 문화와 돈의 세계화가 아닌 연대의 세계화의 메시지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정한 대안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대안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고 치부하며 살았다. 교황의 메시지를 들으며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의 아들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며 말을 건네는 구절이 나온다. 예수의 말 건넴은 이방인과의 어떤 접촉도 금하고 있는 유대 율법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예수는 이방인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건네고 있다. 그럼으로써 예수는 유대 율법 그 너머의 세계, 선민도 이방인도 없는 인류 보편의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끝에 유대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유대 율법사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힌다. 그러나 유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고, 인류 또한 사해동포가 된다. 사해동포의 세계가 평화와 화해, 연대의 세계다. 이 틀이 천부인권과 인간 존엄의 기본 틀을 만들어 줬다. 이 귀중한 선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면담하고 난 직후여서 그랬을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각보다 늙고 힘들어 보였다. 지난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집전하는 그를 제대 앞 지척에서 뵈었을 때 순간 너무나 힘들고 지친 인간적인 모습에 놀랐다. 미사에 참석한 나를 포함한 5만여 가톨릭 신자는 ‘비바 파파(viva papa, 교황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고, 언론들도 그의 방한을 대서특필하며 환영과 기대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정작 교황은 초라하기까지한 소탈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날도 그는 입버릇처럼 하시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다. 이후 생방송되고 연일 신문의 1면을 장식했듯이 그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한 그는 4박5일간의 방한 기간 동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본적 메시지와 성자적 실천을 전파해 사람들을 놀라서 깨어나게 했다. 한 신문의 기고문에서 신달자 시인은 교황의 한국방문 “100시간이 갖는 의미는 100년을 느끼고 재생하는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되새길 100년의 가르침을 주고 가셨다는 것이다. 짧은 방한기간 동안 교황이 주신 말씀과 실천은 최소한의 ‘들을 귀

사례 #1 :2005년 12월 여야는 소위 ‘4대 입법’의 하나인 사학법 개정을 놓고 국회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이후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과반 힘을 앞세워 단독으로 이 법안을 표결처리했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재개정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그런데 2006년 1월 30일 사학법 재개정으로 꼬인 ‘경색 정국’을 풀기 위해 열린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북한산에서 산상회담을 열었다. 양당 대표는 4개 사항에 합의했다.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가 핵심이었다. 그런데 경색 정국이 풀린 결정적인 계기는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상 밖의 ‘사학법 양보’를 여당에 권고하면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었다. 사례 #2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7월 여야는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해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해 놓았다. 민주당은 물리적 저지를 고수하며 문방위원장실을 봉쇄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교포들이 비디오가게를 하면서 담합해 비디오 대여가격을 정했는데 어느 한 가게가 가격을 내리자 다른 가게들이 약속을 어겼다고 고발했고 결국은 모든 비디오가게가 담합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담합이 왜 나쁜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담합이란 공급자 또는 수요자들이 공모를 통해서 시장원리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호남고속철도 공사의 경우 다수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겉으로는 경쟁시장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담합으로 인해 독점시장으로 변모한 것이다. 담합은 불법적 독점 이윤을 창출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경쟁법 위반행위 중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만, 미국에서는 중죄(felony)로 다루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들은 어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최근에 미국 교포들의 비디오가게 이야기에 버금가는 어이없는 기사를 보았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 중 삼성물산이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2012년 9월에 공정

‘세월호특별법’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후반기 19대 국회가 언제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계속할지 알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 정치지도자나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지식인들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울 뿐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농성과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신뢰 부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세월호 진상조사가 이념이나 가치의 대결, 혹은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여야 정치권이나 보수 혹은 진보적 지식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나 지식인들은 마치 정부가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고 있다. 유족들은 조사특위 구성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포함해야 하고, 특위가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위의 조사과정에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마침내 독립을 이뤘다. 오랜 질곡을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문자 그대로 홀로 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 많은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교란한 일본은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했다. 승리한 연합군은 의기양양하게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입성했다.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여러 보도사진 중에는 인도를 공부하는 내 눈을 사로잡는 사진들이 있다. 그랬다. 역사적인 그날에 도쿄에 들어간 연합군의 상당수는 인도군이었다. 인도군인들은 모국이 아니라 연합군의 주축인 지배자 영국을 위해 미얀마와 싱가포르 등 동남아의 여러 전선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다. 그 반대편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본을 위해 총을 들었으니 자기결정권이 없는 약소국의 처지는 본질에서 비슷했다. 물론 용병의 형태인 인도군인들이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적었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인도민족주의 진영의 거센 반대를 무시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인도의 식민정부는 영국이 포함된 연합군에게 물적,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인도의 군대는 이 기간에 크게 늘었다. 태평양전쟁의 막바지에 동남아에서 싸우던 인도군인은 70만명에 달했고, 20

벌새언덕이란 이름의 야트막한 구릉 길가에 자리 잡은 아담한 미국 친구의 집. 잘 정리된 잔디정원이 떠오른다. 블루베리 나무 두어 그루가 함께 있는 그 정원이 아파트에 익숙한 나는 부럽다. 그런데 이 정원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심각해지는 물 부족 때문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당국은 5년 전부터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으로 주택 잔디정원을 개조할 경우 경비를 지원해 왔다. 최근 지원금 단가를 제곱피트(약 0.1제곱미터)당 2달러에서 3달러로 인상하면서 가구당 최고 6000 달러까지 보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소 주저하던 가구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는 것 같다. 아무튼 물 문제의 절박성을 보여주는 예다. 지금 미국에서는 백가쟁명으로 물 대책이 논의되며 일부는 실제로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 두 가지를 보면 우선 사용량에 비례하는 가중요금 징수다. 종전 사용량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던 관행을 깨고 사용량에 따라 가중요금을 징수하는 도시가 확대되고 있다. 인구 50만명의 중부 캘리포니아 도시 프레즈노는 작년 전체 가구에 계수기를 설치하고 소비량 비례 가중요금을 징수한 결과 22%의 물 소비 절약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또 하나는 폐수 재활

최근에 윤 일병의 사망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파주 살인사건 등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 새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진다. 상상을 초월하는 흉악범죄 사건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학설은 성선설과 성악설로 크게 대분되어 논의돼 왔다. 먼저 성선설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량하기 때문에 타인의 불행과 불쌍한 것에 슬퍼하고(측은지심) 악을 부끄러워하며(수오지심), 이웃에 공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시비지심)을 갖는다. 이러한 기본적 마음이 인의예지라는 도덕적 가치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 성선설의 주장이다. 반면 성악설은 성선설과는 달리 인간의 본성을 추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서양의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이 탐욕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자연의 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이라는 혼돈의 상황을 만들어 낸다. 때문에 홉스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거인’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나라 직하학사의 대제학을 지낸 순자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성악설을 주장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 쾌락적, 탐욕적이라고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