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갑질’ 행태 뉴스가 자주 거론되더니 급기야 땅콩 회항 사건이 터졌다. 경제주체 간의 계약에서 편의상 사용되는 갑과 을이라는 구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갑질’이라는 비아냥이 꾸준히 나오는 것일까. 이는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많이 변했는데 우리 대기업들은 이에 대한 절박함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 같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역할이란 일자리를 만들고 이익을 내서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으며,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극대화 외에 경영투명성 및 윤리경영 등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자리 잡게 됐다. 즉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전통적 존재 목적인 경제적 책임 이외에 노동·환경·소비자·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를 요구하게 됐다. 미국 조지아대 캐럴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경

얼마 전 집안에 큰일이 있어 고향에 내려간 일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자란 마을은 아니고 부친께서 태어나서 자란 마을인데, 아직도 많은 친척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곳이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많은 친척분들이 만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다. 월 20만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손주들 먹을거리를 사 주시기도 하고 외식도 하시면서 나름 유용하게 쓰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시골 마을에서 혼자 거주하기 불편한 분들이 크게 의지가 되는 것 같았다. 평소에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 가는 세금이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 마을의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고 계시는 것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인다고 할까, 좋다고 할까 하는 기분이 들었다. 사실 2월 월급에서 연말정산의 조그마한 폭탄을 맞게 돼 기분이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마음이 다소 풀리는 느낌이었다. 예전 같으면 내가 고향에서 친척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드려야 했을 것인데 요즘에는 몇 년

가방은 필요한 물건을 넣고 다니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한국의 문화에 천착한 이어령은 책보, 수건, 머리띠, 때로는 포대기, 걸레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우리의 보자기에 견주어 서양 가방의 원형은 다양성이 떨어지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상자’였다고 한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궤짝이 가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소요에서 출발한 가방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수단이라는 본래적 기능에 더해 개인의 취향을 나타내는 패션 소품이 되고, 지위나 처지를 나타내는 ‘신분재’역할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 용도야 어찌 되었건 가방은 이제 현대인 모두가 하나쯤은 들고 다니는 생활 필수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가방 중에서도 요즘 ‘백팩’이 유행하고 있다. 거리는 물론이고 버스나 지하철, 회의장 등에서 백팩을 메고 있는 사람을 더러 본다. 시장이나 회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학생, 정장 스타일의 직장인, 대학교수, 주부를 포함해 남녀가 따로 없다. 백팩을 메는 이유는 추운 겨울 탓도 있으며,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유행에 유난히 민감한 우리네 패션 의식 탓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패션으로 치면 영 아니다. 언젠가 유럽의 선진 패션을 배우기

#장면 1. A사는 2007년까지만 해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던 휴대전화 제조사다. 이 기업은 한때 핀란드 수출의 20%를 책임질 만큼 국민기업으로 사랑받았지만, 경쟁사들이 앞다퉈 스마트폰을 내놓는 동안 기존 주력 분야인 일반 피처폰에 집중하며 체질 전환에 우물쭈물했다. A사의 휴대전화 브랜드는 지난해 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장면 2. 1895년에 설립된 B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 9만여명이 넘는 직원 수를 자랑하며 캐나다를 대표하는 최대 통신장비 업체의 명성을 떨쳤다. B사는 매년 50개 이상의 첨단기술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무서운 속도로 핵심 통신 기술들을 흡수했지만, 사업화에 성공한 것은 이 중 10%가량에 불과했다. 여기에 회계부정,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악재가 겹친 B사는 결국 2009년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시장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장면 3. 1880년 설립된 C사는 세계 최초의 롤필름(1884년)과 휴대형 카메라(1884년)를 만들어 낸 필름·촬영 기술의 선두 주자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1970년대에 가장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도 시

한국 사회 저출산의 징후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시작된 듯하다. 1983년만 해도 2.06을 유지하던 출산율이 1988년엔 1.55로 떨어졌다. 출산에 관한 한 빨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한 시점이었건만 당시 정부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의 명품 표어 뒤를 이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이란 표어를 내걸었다. ‘땅덩어리는 좁고 부존자원도 부족한데 인구가 너무 많다’는 고정관념에 오래도록 젖어 온 관습적 사고의 결과였음은 물론이다. 정부의 표어 앞에서 1980년대 후반 대학생이었던 386세대 여성들은 “가족계획은 이웃집과 상의해서 두 집 건너 하나씩”이란 조크로 응대했다. 최근 10년 동안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18~1.19 수준에서 요지부동하고 있다. 답답한 나머지 일부에선 ‘통행금지 폐지 이후 출산율이 급락(急落)했으니 통행금지를 부활하자’는 기발한 의견을 내걸기도 했고, 정말 진지하게 ‘독신세 부과를 추진해 보자’는 절박한 제안도 등장했다. 정부가 새삼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晩婚)이라 규정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출산 반등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꿈을 실현하려면 젊은이들에게 그 꿈을 심어 주어야 한다. 동북아 평화의 꿈은 관련 국가들의 이익이 상충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꿈을 꾸고 실현하려면 당사자들인 지금의 젊은이들의 생각과 철학들이 모아져야 한다. 동북아 평화의 꿈이라는 거대 담론을 단기간 내에 성취하려는 목표는 지금으로서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다. 통일보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라는 변수들 중 그 하나도 수월치 않고 마치 얽힌 실타래와 같은데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일이 어찌 쉽겠는가.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 취직 시험에 찌들어 코앞만 보고 가는 젊은이들이 늘 안쓰러울 때가 많은데 나라의 미래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는 꿈과 이상을 가져 달라는 주문은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다. 통일에 대한 생각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젊은이들이 의구심과 좌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학 강단이라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동북아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창출해야 한다는 말에는 귀가 쫑긋하다. 신선한 충격을 느낀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통일에 대한 생각도 머리가

명품의 패션 브랜드 회사가 백발의 모델을 기용한 사진을 본다. 프랑스 브랜드인 ‘셀린느’는 81세 미국 작가 조앤 디디오를 내세웠고, ‘생로랑’의 시즌 모델로는 72세 싱어 송 라이터 조니 미첼이 섰다. 이들은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을 내보이며 젊은 모델 일색이었던 패션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니 노후의 기준도 변하고 있다. 전에는 40만 돼도 중노인이라 했던 적이 있다. 그러다 60청춘이란 말이 유행하더니, 지금은 80대를 88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도 길어지고 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지 살펴보니 대략 다섯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연령적으로 6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첫째,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다. 에너지 지수가 높거나 현실의 금전적 필요에 의해서이기도 하다. 이들은 노인이나 시니어라는 호칭을 거부한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60대 연령층은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력도 있고 사회 활동도 활발하다.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데, 은퇴 후 직접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사업에 재도전하며 제2의 삶을 도모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조사

재작년 9월. 중국 육가공 기업 솽후이그룹은 세계 최대 양돈 기업인 미국 스미스필드를 약 5조원에 사들였다. 중국 기업이 인수한 미국 기업 중 최대 규모다. 중국에서 돼지고기는 정부 비축 대상일 만큼 중요한 관리 품목이다. 그러나 낙후한 생산·안전성 기술, 악화되는 사료곡물 경작 기반, 심화되는 환경·물 문제 등으로 중국 양돈 산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의회 청문회까지 거친 이 기업 인수 거래를 두고 미국 일부에서 나온 비판은 중국이 자기 난관을 미국 국민 희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세금으로 연구비를 조성해 개발한 공공 양돈 기술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불하고 경작한 사료곡물로 돼지고기를 생산한 뒤 중국에 공급하고 발생하는 환경·물 문제는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이다. 지나친 비판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중국 정부의 해외농업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민간 부문에도 정부 개입이 광범위한 중국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거기에서 중국의 국가전략을 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재정부는 예산보고를 통해 농식품 기업의 세계 진출을 장려하고 해외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지원한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농식품 기업 인수에

치킨과 맥주를 줄여서 부르는 ‘치맥’. 언제부턴가 너무 친숙해진 국민 간식이 됐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치맥의 인기는 최고라 할 만하다. 닭은 가격에 부담이 없고 남녀노소 모두 좋아해 간단한 식사, 한밤의 출출함을 달래 주는 야식,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친구들과의 수다 모임 등 다양한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다. 계절에 대한 제한도 없어 사계절 내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부위별, 양념별, 브랜드별로 종류가 다양해서 기호에 맞게 골라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런 듯하다. 하지만 닭고기의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정작 양계 농가는 울상을 짓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산 닭고기가 유입되면서 국내산 닭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산 닭의 가격이 국내산의 3분의2 수준 정도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겨울만 되면 조류독감(AI)이 극성을 부려 양계 농가에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맛있는 토종닭을 먹기 위해, 양계 농가의 수입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림과 축산을 대표하는 국가 연구기관이 힘을 합쳤다. 산림과학원과 축산과학원이 협업해 ‘친환경 생태 축산’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시골 마을에는 ‘배병장’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살았다. 당시 초등학생인 나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병장으로 제대한 성이 배씨인 그를 그저 배병장이라고만 호칭했다. 히죽거리며 잘 웃었고, 어린 내 눈에도 몸이 굼떠 보이던 그는 적지 않은 나이였으나 개울가의 초가에서 혼자 살았다. 가끔, 2~3년에 한 번씩, 시골에서 보기 드문 분칠한 여인이 그의 집에서 살다가는 사라졌다. 그 이유를, 배병장과 살림을 차렸던 여자들이 한두 달 만에 짐을 쌌던 이유를 훗날 어른이 된 뒤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다. 고아로 자라 군대를 다녀온 배병장은 어떤 연줄로 연고 없는 우리 마을에 둥지를 틀었고, 품팔이로 생계를 이었다. 결혼할 나이를 훌쩍 넘겼으나 노총각 신세인 그를 안타깝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읍내의 다방이나 술집에서 일하던 여인을 함께 살도록 여러 번 주선해 줬다. 그러나 그들의 동거는 오래가지 않았다. 길어도 두 달을 넘기지 못했다. 이유는 새사람이 들어와서 두 배 더 드는 생활비를 그가 감당하지 못해서였다. 배병장은 빠르게 줄어드는 쌀독의 쌀을 들여다보며 매일 “왜 이렇게 많이 없어지는 거야”라고 불평했다. 우리 눈에 띄었

건물의 깨진 유리 창문을 보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동시에 깨진 창문은 곧 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깨진 창문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에는 이 건물은 관리가 안 되는 건물로 인식되고, 결국엔 나머지 창문들까지 깨진다. 뿐만 아니라 건물엔 낙서가 그려지고, 쓰레기가 버려지고 결국엔 부랑자들이나 불량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된다. 그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황폐해지고 위험해진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결국 그 마을은 마약사범 등 범죄의 소굴이 돼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를 가져온다. 이는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공동으로 발표한 ‘깨진 창문’이라는 글에서 주장돼 범죄심리학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깨진 창문 이론’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나중에는 지역 또는 사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뉴욕·시카고·보스턴시는 이 이론을 치안 대책으로 활용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뉴욕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는 권고가 나돌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켈링 교수는 뉴욕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2013년 북한의 2·12 3차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대한 전환점에 직면했다.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에 이어 3차 핵실험으로 소량화 및 탄두화된 핵무기를 갖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우리는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꼴”이 돼 버린, 즉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깨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어떠한가. 잘 알려진 대로 한국군은 항공기 방어용 저고도 미사일인 PAC2를 실전 배치했지만, 북한의 중고도 스커드미사일과 고고도 노동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은 전무하다. 지난해 중고도 요격용인 PAC3의 구매를 결정했지만 실전 배치는 2017년 이후이며 실질적으로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 공격에 대해 대응이 미흡하고 속수무책인 셈이다. 즉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충분한 억지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다. 만약 북한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탄두화된 핵폭탄 공격을 감행한다면 수십만이 희생되는 대참사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

‘장그래’가 아직 있을까. 장그래는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의 틀에 자신을 가두지 않는 열정, 정규 학벌이나 스펙에서 나올 수 없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드라마 속의 젊은이다. 미생, 비정규직 ‘장그래’의 열정은 회사 안에서 ‘우리 팀’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급기야 과장급 정규직의 잠자는 열정까지 깨워 일으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감동과 낙관으로 끝을 맺었다. 우연히 길에서 제자 둘을 만났다. 한 제자는 애써 만든 영화가 상영관을 찾지 못해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고, 다른 제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영상 제작을 했는데 자신의 열정이 마케팅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바람에 일이 신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또한 장그래처럼 청춘의 기백을 잃지 않고 있었다. 열정, 자존심, 신바람. 내가 만난 제자들 그리고 장그래가 하고 있는 말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는 2015년 코리아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지고 있을 뿐 담아 줄 새 그릇이 없다. 창조와 혁신경제를 말하나 창조와 혁신의 열정을 담아 줄 그릇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헌 그릇에 자기 자신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혁신보다는 적응, 창조보다는 모방, 도전보다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로 자욱하고 뿌연 하늘을 보면 암울한 생각부터 떠오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익숙했던 고성장·완전고용을 ‘올드노멀’, 즉 철이 지난 과거의 기준으로 퇴색시키며, 저성장·저소득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국면의 새로운 표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어서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초저출산과 빠른 인구 고령화라는 또 다른 ‘뉴노멀’이 다가오고 있다. 생산연령층 인구 비중이 높은 ‘인구 보너스’ 기간도 2017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의미하는 ‘인구 오너스’로 바뀐다. 현재 약 660만명인 65세 이상 노인 수가 25년 후엔 1600만명으로 늘어나고,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도 132만명(2013년)에서 343만명(2035년)으로 증가한다. 반면 1980년대 연 7∼8%였던 잠재성장률은 현재 3% 선이며, 2017년 이후에는 2% 선으로 떨어지고, 2050년 이후에는 1%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정부 발걸음도 빨라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70조원(저출산 40조원, 고령사회 30조원)에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종인 안보특보의 임명일 것이다. 임 특보는 수학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정보보호와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와 자문, 교육에 전념했던 대학교수였다. 그런 그가 안보특보에 임명된 것은 단순히 임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청와대가 국가 안보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안보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켜 내야 할 절대 가치다. 굳이 국권을 상실했던 일제 식민지 시절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가를 잃은 국민은 문화와 역사, 언어마저 빼앗긴 처참한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국권 수호와 직결되는 안보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안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안보 컨트롤타워는 전통적 의미의 안보에 얽매여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 그 결과 지난 수년간 우리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2009년의 7·7 디도스 사태 때는 청와대와 백악관을 비롯한 한·미 47개의 홈페이지가 공격을 받아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2011년에는 농협의 금융전산망에 침투해 각종 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작은 가게를 하거나 건물을 지어 본 사람이라면 왜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시대에도 맞지 않는 수많은 관련 법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생업을 이어 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빌미로 정부는 엉뚱하게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장치들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다. 신약을 상용화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상시험을 의료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라고 축소하며 환자의 안전보다 업체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더니 최근에는 한의사가 안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추진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때를 맞춘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은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한의사가 충분히 판독 가능하다’며 이러한 의료기기들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 것을 근거로 CT, MRI, 초음파, 내시경 등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권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가 한의사협회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언론은 밥그릇 싸움으로 보도하고 있

새해 벽두부터 ‘2015년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리스크’와 관련해 우울한 시나리오가 속속 제시됐다. “국제 유가 급락,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한국을 포함해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된다”는 주장이 단골 메뉴다.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2013년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정책 종료 언급으로 브라질, 인도 등 대형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될 때 한국으로는 피난처를 찾던 국제유동성이 유입됐다. 경상수지 흑자 3위,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영토 6위, 국내총생산(GDP) 15위, 수출 7위, 주식시장 시가 총액 13위, 세계 4대 자동차 생산국,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강국 등이 부각되면서 한국을 ‘선진국 경제’로 대접한 결과일 것이다. 융숭한 대접이 계속될까? 국제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이 볼 때 한국은 ‘신흥국’일까, ‘선진국’일까? 국제기구(IMF·BIS)와 글로벌 주가지수 편제기관(MSCI·FTSE)의 평가는 둘로 갈린다. 국제통화기금(IMF), FTSE 등과는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MSCI 등은 우리나라를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

이 지구상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그룹의 나라가 있다. 잘 갖추어진 사회복지 시스템과 풍족한 소득으로 행복을 구가하는 북유럽 국가들 한 그룹, 세속적인 눈으로 봐서는 어느 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최고의 행복을 말하는 히말라야 산기슭의 가난한 국가들 한 그룹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두 그룹의 나라들은 법제도, 규범이나 삶의 모습도 참으로 다른데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행복을 말한다. 헤르만 헤세는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행복해지는 것 말고 삶에 부여된 의무는 없다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일지니. 모든 의무, 도덕, 규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네. 선한 사람이 실로 착해질 수 있는 것은 행복해질 때, 즉 마음이 조화롭고 사랑을 할 때라네.” 행복이란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로되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어떠한 사회제도나 인습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달리 말하면 제도적 환경이 어떠하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약속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렴

올해도 불황이 깊어져 취업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국내 기업들의 취업 시장을 보면 언뜻 이해하기 힘든 상반된 현상이 있다. 하나는 ‘민간고시’로 불리는 어려운 취업문을 통과하자마자 입사를 포기하는 합격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모 제조업체는 115명을 최종 합격자로 뽑았는데 최근 신입 사원 교육에는 이 중 60여명만 참석하고 50명 정도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절차에서 2박3일간 합숙면접까지 실시한 어느 금융사는 20명을 합격시켰지만 이 가운데 3분의2인 15명 정도가 바로 이탈하고 5명 정도만 남았다고 한다. 그뿐 아니다. 10대 기업 신입 사원의 9% 정도는 입사 후 1년 안에 그만두며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조기 퇴사율은 19.9%에 달한다. 취업시장의 또 다른 풍경은 취업이 안 돼 재수나 삼수, 사수까지 수년간 취업 준비에 매달리는 취업 준비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조기 퇴사율과 장기 취업준비 등 상반된 두 현상을 개인의 역량 차이, 조직 부적응과 기업 여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오히려 기업들의 신입 사원 채용절차상 문제 탓도 있지 않나 싶다. 기업들은 늘 ‘탈(脫)스펙’을 외쳐 왔다.

‘불통’ 정부로 평가받던 이 정부가 왜 갑자기 시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걸까. 세금을 더 내고 덜 돌려받는 구조로 정책이 바뀌고 이해 당사자들이 160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집권 여당이 ‘꼼수 증세’에 대한 직장인들의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득이 더 높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구조에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 중산층 직장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곧바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집권 여당의 이 같은 잠재적 우려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낸 핵심 요인이었다. 논문을 쓰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정치 참여에 무관심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결과를 접하곤 한다. 이유를 들어 보니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시간, 돈, 시민 능력)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아예 참여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후자의 경우 대개 정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신념(정치효능감)이 낮아 정치에 대한 심리적 관여마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이들은 정치적 무관심이 초래할 상대적 불이익까지도 쉽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