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리(의리)’가 요즘 인기 유행어가 됐다. 유행어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의리를 외쳤는데도 최근에서야 자신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의리에 대한 대중의 목마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년간 장기 베스트셀러였던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라는 인문학 서적이 미국에서는 10만부 남짓 팔렸으나 우리나라에서만 130만부가 넘게 팔린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사회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유행어에 기대어 너나할 것 없이 통쾌하게 ‘으~리’를 외치는 마음속에는 너와 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이의 믿음과 의리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함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찾고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분노와 불안의 본질은 그들이 법과 규정을 어긴 데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수백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에 선장, 선원, 해경, 사건현장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 경악했다.

중국이 해외 자원투자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투자삭감의 정책결정에 나서고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공산당 중심의 신속한 결정구조로 세계 각지에서 석유, 가스전의 개발을 추구해 오던 중국의 자원개발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문자 그대로 ‘폭식’에 가까운 자원개발 투자는 분쟁지역에서 개발이 실패함에 따라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내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대한 유전개발 투자다. 지금까지 투입한 돈은 약 20조원인데 치안상태가 악화일로에 있어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며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태다. 더 이상의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이미 들어간 돈의 회수는 언제 이뤄질지 미래가 막연한 상태다. 이란에 47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석유천연기집단(CNPC)은 석유를 생산한다 해도 미국과 유럽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수출할 수 없는 정치환경에 발목이 붙잡혀 있다. 정치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리비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의 사정은 어떠한가. 한국의 공기업들이 야심 찬 목표로 투자한 해외 투자들도 이런저런 상대국의 정치경제 환경에 이익환수는 물론 투자금조차도 제대로 회수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 속병이 심하

지금부터 10년 전 일이다. 워싱턴 소재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필자는 일본대사관의 경제공사와 업무협의차 만나곤 했다. 낯을 가리지 않게 됐을 때 일본공사는 일본사회의 早老현상에 대해 하소연했다. 공무원들이 자녀 교육문제, 귀국 후 승진, 보직 불이익,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불안 등으로 해외 근무를 기피하고 국내에만 안주한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주거·교육환경이 비교적 좋은 주미대사관조차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도 매한가지라 걱정이 크다고 했다. 국내 정치는 사회 전반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나눠주기에 우선되다 보니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도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일본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우리 사정은 일본과 달랐다. 해외 근무, 특히 워싱턴에 있는 주미대사관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필자로서는 일본공사의 걱정이 지나친 엄살 내지는 기우라고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제2차 세계대전

한(漢)나라를 세운 유방의 부하들 중 진평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진평의 재주를 아꼈던 유방은 진평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는데 어느 날 진평이 이 벼슬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화가 난 유방이 진평을 불러서 나무라자 진평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대왕께서 적을 토벌하고 중국을 통일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저를 중용하시는 것은 깨끗한 관리가 필요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대왕께서 원하시는 것이 깨끗한 관리라면 저를 벼슬에서 물러나게 하십시오.”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서 문책을 받는 관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지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 유방은 진평에게 계속 하던 일을 하라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후 진평은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 유방의 생명을 수차례에 걸쳐 구해 주었고, 결국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하는 데에 큰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유방이 죽고 나서도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진압해 유방의 자손들이 한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 한나라의 왕이었던 유방으로서는 뇌물을 받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당당했던 진평을 내치지 않고 그대로 활용했던 것이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만일 진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아시아옴부즈맨협회(AOA) 국제회의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국제회의는 ‘옴부즈맨(Ombudsman)과 국민 삶의 역동적 관계’를 주제로 태국, 홍콩,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8개국 대표단과 국내 옴부즈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옴부즈맨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AOA는 국제옴부즈맨협회(IOI)의 아시아지역 조직으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현재 17개국 24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국제회의에 앞서 다음달 1일에는 서울에서 AOA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주요 안건으로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의 정회원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가입이 확정될 경우 국내 지자체로서는 강원도가 처음으로 AOA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옴부즈맨은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1809년 스웨덴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옴부즈맨은 시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고충을 처리하는 일반 옴부즈맨과 특정분야의 민원 해결에 초점을 두는 특수 옴부즈맨이 있고, 설치 형

금융산업이 심상찮다. 은행권의 수익이 급격히 줄고 있다. 2013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무려 55.2% 감소했으며 2005년 이후 연평균 13%씩 하락하는 추세다. 증권업계도 마찬가지다.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이어오던 당기순이익 추세가 작년에는 당기순손실로 돌아섰다. 이미 여의도 증권가에는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게다가 신용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 불법 대출, 횡령 사고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아 금융산업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하면서 수익 비중이 높은 순이자 차익 수입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등의 비이자 수익의 감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권·자산운용업계의 수익 악화도 금융위기 이후 펀드 투자를 불신하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면서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권 위탁 매매 수수료와 펀드 운용 수수료의 수입이 급감한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다. 먼저 금융기관 스스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예년보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숲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에어컨 바람에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나무그늘에 앉아 시원한 자연 바람을 맞고 있노라면 신선이 따로 없다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을 따로 내야 숲을 찾을 수 있는 도시민들은 여름이 벌써 두렵기만 하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가올 폭염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폭염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심지어 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국립기상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0년 동안 발생한 기상재해 중 ‘폭염’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1994년에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400여명에 이르렀다. 고려대 조용성 교수팀은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망률 변화연구에서 “1인당 녹지면적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병·의원 수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온도와 열지수가 높은 지역은 대구이지만, 1인당 의료비용은 서울·광주·대전·부산 등이 더 높았다. 대구는 최고기온과 열지수가 높은 반면 도

1909년 3월 21일, 대한제국 외교고문으로 있던 미국인 D W 스티븐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황실과 정부는 부패하고 타락했다. 관리들은 인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다. 게다가 인민은 우매하기 그지없다. 하여 한국은 독립할 자격이 없으며, 일본이 통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이토 통감의 시책은 조선인민에 유익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는 자로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배후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조종이 있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단체는, 특히 기독교계 주도로 격렬히 반발하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지만 스티븐슨은 거절했다. 이틀 뒤인 3월 23일, 대한국인 전명운(田明雲)과 장인환(張仁煥)은 스티븐슨을 사살해 대한제국과 한국인의 의기를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방 후 두 의사(義士)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安重根) 독립의군 참모중장도 스티븐슨 사살 사건에 용기를 얻어 이토 사살을 결심했다고 한다. 국가와 지사(志士)의 자세는 모름지기 그러한 것이며, 공무를 담임하는 자 역시 그러한 정신이 바탕이

장면 #1 조조(曹操)를 치고 싶었지만 군비가 부족했던 제갈량은 오밤중에 20여척 500여명의 수군만 이끌고 조조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제갈량은 북과 함성소리로 위협하였고, 짙은 안개로 전혀 앞을 볼 수 없었던 조조의 군사들은 궁수 1만명을 배치하여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활을 소나기처럼 쏟아 부었다. 그러나 조조의 군대가 쏜 화살은 제갈량이 이끄는 배의 돛과 풀단에만 꽂혔다. 동이 틀 무렵 후퇴하여 화살을 수거하니 족히 10만개가 넘었다. 제갈량은 빈약한 물자와 수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책략을 쓴 것이다. 장면 #2 기산(祁山)을 여섯 번 공격한 제갈량은 소와 말을 본떠 만든 운수용 수레 목우유마(木牛流馬)로 군량과 마초를 운반했다. 제갈량은 군량이 모자란 위(魏)군 적장 사마의(司馬懿)에게 의도적으로 목우유마 몇 대를 빼앗겼고, 사마의는 똑같은 목우유마 2000개를 만들어 농서(?西)에서 기산까지 군량과 마초를 운반하기 시작했다. 이에 제갈량은 중간에서 급습해 위군이 운반하는 대규모 군량과 마초를 모두 차지하게 된다. 제갈량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일부러 내 준 뒤에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집에 대하여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다 그리는 것만은 아니다. 노란색을 칠한 도회풍의 현대적인 집, 소나무 향이 그윽한 한옥, 흰 벽면에 스페인 기와를 얹은 스페인풍 집, 흙으로 지은 편안한 집 등 나름대로의 꿈이 있다. 최근에는 건강과 환경, 그리고 후손까지 생각한 생태건축 붐이 일면서 흙집을 짓는 사람도 빠르게 늘고 있다. 흙집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옥이었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세계 인구의 30%, 약 18억의 인구가 흙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의 기후 풍토에 맞게 발전돼 지역의 풍토 건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근래 집에 대한 선호가 요동을 치고 있다.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는 높으나, 실제로는 60% 정도의 국민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서울 시민의 60% 정도가 전원과 시골생활을 원하지만 실제 이동은 거의 미미하다. 집에 대한 꿈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괴리가 있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사는 셈이다. 이 간극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것을 잘하면 국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것이다.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하는 유동인구가

엄마의 승리였다. 이번 6·4 지방 선거는. 자식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려는 엄마들의 참여가 이루어낸 성과였다. 나는 그들을 ‘앵그리 맘’이라는 국적도 없고 역사적 맥락도 없는 말로 부르고 싶지 않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를 비롯해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의 고비 속에 어머니들은 의연했고 대의를 위해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최고라는 내 자식 사랑을 초월했다. 우리 역사 속에 어머니는 큰 이름이다. 어머니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아픔을 참는 존재, 그리고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돌리는 존재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남성들의 역사 히스토리( his+story)다. 어머니의 뒤를 이은 엄마들이 허스토리(her+story)를 썼다. 언론이 뿜어내는 연기는 자욱했고 매연은 지독했다.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언론은 짙은 안개와 매연을 내뿜으며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엄마들은 언론이 품어내는 매연 속에서 매운 눈을 부비며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밝혀내려고 애썼다. 세월호 참사 속에서 누군가 원하는 것처럼 정치적 냉소주의에 침몰하지도 않았다. 한탄에 빠지지도 않았다. 고비마다 정확하게 질문하고, 정확하게 참여하고, 정확하게 선택했다. 엄마들

글로벌 시대의 특징은 경쟁이며 국가 경쟁력이 적자생존의 척도가 된다. 그런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지난해에 비해 4단계나 하락해 26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치·행정적 문제들, 즉 정부의 비효율적 구조, 이기적인 관료주의, 갈등적 중앙-지방 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한 평가라고 판단된다. 우리의 중앙부처는 서울과 세종시에 분산돼 있다.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제정으로 세종시가 2012년 7월 탄생했다. 세종시에는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이 처음 입주한 이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이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에 따라 11개 혁신도시도 건설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온다. 세종시 소재 부처의 장차관은 국회 출석 및 국무회의 등으로 서울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고 중간 관리들은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도로 위에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료사회는 어떠한가. 공무원은 1960년대 이후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2012년 7월,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유튜브에 게시한 지 벌써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2014년 6월 현재 유튜브 조회 수 20억건을 뛰어넘으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이 뮤직비디오 한 편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와 이미지를 크게 상승시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것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유튜브가 아닌 전통적 아날로그 매체를 이용했다면 단 기간에 그렇게 빨리 유포될 수 있었을까.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과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폭넓은 보급에 힘입은 바가 크다. 향후 모든 만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지식창조 사회가 보편화됨에 따라 고도화된 인프라 환경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핵심 요소는 디지털 콘텐츠라고 본다. 디지털 콘텐츠는 홀로그램, 가상현실, 4D 등의 기술과 결합돼 인간의 이해와 감성을 더욱 확장해주는 실감형 콘텐츠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교육 분야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운명은 청년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라 본다.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는 바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다.

5, 6월 더위가 이 정도이니 7, 8월에는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앞선다. 작년에는 원자력발전기 고장, 원전부품 비리사고 등으로 원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력 공급이 모자라서 전 국민이 무더위에 어렵게 지냈다. 지금은 고장 수리 중이던 원자력발전소가 정상으로 운전되고 있어 올여름에는 전력수급 측면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2015년부터는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된 발전소들이 차례로 완공될 것이므로 앞으로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전 사고는 2011년 9·15 정전 때처럼 전력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신체의 혈관이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송전망에 여유가 없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송전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력 공급이 부족한 때보다 훨씬 큰 재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전력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연결해 주는 송전계통에서 누적돼 온 문제 해결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관계 당국은 전력 수급과 송전계통의 안정에 필요한 전력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뢰도란 전

‘관피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최근 우리가 척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관피아란 퇴직 관료들이 자신들의 업무영역과 관련이 있는 산하기관이나 협회, 기업들에 취업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어렵게 하여 특혜를 받거나 규제를 피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공무원들은 모시던 상사들의 부탁을 외면하기 어렵고, 머지않아 자신들도 그 길을 밟을 것이라는 묵시적 기대 속에 공익을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규제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각종 불법과 탈법, 규칙이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해경이나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바로 이들 퇴직공무원들의 존재라는 것이다. 불법 구조변경으로 세월호의 복원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나 평형수를 빼내고 규정보다 3배 이상의 화물을 실었는데도 운항이 허가된 것,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내부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차량이나 컨테이너들은 모두 관계기관들이 제 기능만 수행했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관피아가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은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며칠 전 투표를 끝내고 최근에 문을 연 서울시내 복판의 음식점을 찾아갔다. 만화주인공들이 실존을 증명하며 한 줌의 과거와 맛을 선사해주는 그곳은 사라진 피맛골에 ‘재개발된’ 최신식 빌딩에 있다.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으나 아직 시간의 두께가 얇은 공간에서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만화를 추억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내다보며 밥을 먹는 기분은 새삼스러웠다. 간 김에 빌딩숲으로 탈바꿈하는 주변을 돌아보았다. 한때 부유한 상인들이 살았고, 땔나무를 팔러 온 나무꾼들의 해장국으로 유명해진 동네의 자취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400년 전 시간의 흔적이 마루와 옹기의 부스러기와 몇 점의 주춧돌로 남아 유리덮개를 덮고 박제돼 있었다. 높은 빌딩 사이의 흙바닥에 누운 사라진 것과 남은 것의 동거는 기이하면서도 낯설었다. ‘완전히’ 현대적 도시인 21세기 서울에서 16~17세기 흔적을 그렇게나마 일별하는 것은 다행일지도 모른다. 이제 과거는 박물관과 그 비슷한 곳이나 기록으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이 변했으니 말이다. 새롭고 모던한 것이 최선이 아니듯 낡고 오래된 것이 최악이 아닌데도 시간과 경쟁을 벌인 서울에선 어느덧 100년 전 것은커녕 50년 전 대세도

세계은행의 최근 통계를 보면 2013년 세계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송금한 총액 5420억 달러 가운데 약 75%에 해당하는 4040억 달러가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졌다. 세계 이주노동력의 대부분이 개도국 출신이고 이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노동소득을 모국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송금액이 개도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또 이들은 거주국에서 그 나라 노동력이 외면하는 일자리, 소위 힘들고 더럽고 위험스러운 일자리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거주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임모칼리. 전국 겨울 토마토의 90% 정도를 공급하는 이 지역을 미국 겨울 토마토의 수도라고 부른다. 생산은 주로 멕시코 등에서 넘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담당한다. 한때 이 지역 노동자의 노동 여건은 최고 선진국 미국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다. 임금착취, 강제노동, 폭력 등 많은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1990년대 초부터 노동자연맹이 조직돼 있었으나 농장주들의 횡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노동자연맹은 2001년 새로운 시도로서 ‘공정식품운동’을 전개했다. 운동의 요지는 이러하다. 우선 부당노동행위 금

이제 ‘세월호 개혁’이라 불러도 좋을 듯하다. 무죄한 300여 생명의 억울한 죽음을 부른 ‘4·16 참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불빛을 비추고 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 갇혀서 죽어야 했던 순수한 영혼들이 밝히는 빛 때문일까. 희생양들의 죽음을 나의 상처,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뭔가에 씌워져 잘 보이지 않았던 내 안팎의 고질적인 병폐와 가치관의 혼란상을 환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비추는 커다란 영혼의 조명등 아래 큰 물결의 가치혁명과 사회개혁의 길을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다 그런 거지”는 “그러면 안 되지”가 되고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닌 건 아닌 거지”로 바뀌고 있다. 비교적 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많이들 그래 왔고, 그 정도면 봐줄 만하다던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개혁의 대상임이 분명해졌다. 이참에 공공의 법익을 있는 자들이 끼리끼리 사적 이익으로 바꿔서 나눠 먹는 전관예우 비리는 확

지난달 29일 동북아 정세에 돌발변수가 생겼다. 북한의 납치자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북·일 교섭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베 정권의 대북 독자 행보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높다. 현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격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반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북·일 관계 진전은 우리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일 3국 간 대북 제재에 다소 차질을 줄 가능성마저 있다. 게다가 한·일이 대북 문제에 대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면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베 정권이 국제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대북 교섭에 적극적인 이유는 최근 대북 강경 일변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일본 여론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납치 유가족이 대북 대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 아베의 대북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준 것임에 틀림없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침체되고 있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10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현재 5% 할인율을 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청사 외부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모성 정부경비를 8월 말까지 70% 이상 지출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엽적인 조치들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정부는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지난주에는 속속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3.5% 내외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경기회복의 지연 내지는 하강요인을 잉태하고 있었다. 첫째는 대외요인으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수십년 만의 혹한과 폭설로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 2011년 1분기(-1.3%) 이후 3년 만에 기록한 마이너스 성장이다. 중국경제도 지난해 7.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1999년(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소비세 인상조치로 지난 3월 일시적으로 소매 판매가 11% 증가했으나 4월에는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