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셋 정도 두고 싶어요.”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학생들의 답이었다. 새 학기 서두에 던진 결혼과 가족 구성에 대한 질문에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대부분 서른 즈음에 결혼을 하고 자녀도 꼭 둘 것이라고 했다. 삼포 세대, 88만원 세대라고들 하지만 가족 공동체에 대한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었다. 1990년대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한인들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이주한 한인들은 100여년에 가까운 국가 사회주의의 압력 속에서도 가족 공동체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 니콜라이, 박 루드밀라 같은 식이었다. 소비에트 해체 이후에 우크라이나 곡창 지대로 떠나 파종에서 수확까지 임시 텐트에 거주하면서 고본질(상업적 농업)을 주저하지 않은 것도 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했다. 국가가 해체되고 불안할 때 지켜 줄 수 있는 것은 가족뿐이라는 믿음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게 한 것이다. 남북 관계 냉전의 얼음을 잠시나마 녹이는 것도 이산가족의 재회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족주의 전통 중에서 가부장제를 도려내고 싶어 했던 것이 한국 여성 운동의 방향이었다. 호주제 폐지, 돌봄노동·양육노동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뱅킹 고객 5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하루 평균 이용 건수와 거래 금액은 각각 6600만건, 1조 8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45.5%, 31.3% 급증했다. 하지만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 실적에 비하면 5%에 불과하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시사한다. 창조금융 화두(話頭)인 핀테크 논의가 모바일 결제 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유다. 핀테크 혁신의 최전선에 카드사가 있다. 국내 8개 카드사 모두 예외 없이 핀테크 시장 선점을 2015년 전략 사업으로 내걸었다. 뜨거운 감자는 단연 ‘모바일 카드’다. 플라스틱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긁지 않고 갖다 대는’ 방식이다. 한발 더 나아가 6월부터는 실물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이 허용된다. 이제까지는 실물 카드가 있어야 모바일 카드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모바일 결제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두고 카드사 간의 경쟁이 불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결제 방식을 놓고 두 진영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핀테크 경쟁력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스

지난 2월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주최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강조했던 것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2008년 국회 공청회에서 국책연구원 소속이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현 복지부 장관) 박사와 필자 모두 정부 개혁안에 반대했다는 사실이었다. 전문가들 제안에 비해 개혁 강도가 약했고 개혁 내용이 신규 공무원에게 집중돼서다. 9.5%(급여승률 2.1→1.9%) 연금액을 삭감했다는 홍보와 달리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첫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2009년 개혁을 박하게 평가한 이유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자. 국민연금 급여 삭감의 총대를 멨던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2007년 4월 국회에서 개혁안이 부결되자 장관직을 사퇴했다. 이후 보험료 인상 무산으로 반쪽 개혁이라 평가되는 국민연금 개혁안(60→40%로 축소)이 7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2003년부터 다수 전문가가 제시한 급여율 50%와 보험료 15.9%(2030년까지 인상) 개혁안 대신이었다.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치권이 급여만 10% 포인트 더 깎아 40%로 낮추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여군을 ‘아가씨’라 칭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외박 부족’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정부와 국회에서 최고위직에 있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일까지 일어나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들을 이 땅의 중장년층 남성들만 벌이는 것은 아니다. 젊은 남성들 중에서도 태반이 그런 황당무계한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듯하다. 유명 사립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친구를 만나 친구 학교 근처 술집에 들렀다. 옆자리에 젊은 남학생들이 낄낄거리면서 큰 소리로 떠들기에 본의 아니게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다. 그들 대화는 모두 여학생들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섹시하다’라는 단어가 쉴 새 없이 그들 입에서 튀어나왔다. 박경리의 ‘토지’에는 개화기 때 경남 평사리에 사는 여성들의 삶의 애환이 그려지고 있다. 아이가 없는 ‘강청댁’은 남편 ‘이용’이 ‘임이네’와 부정을 저지르고 두 집 살림을 하지만 강짜 한 번 부리지 못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임이네가 대를 이을 자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평사리 마을 사람들도 이용의 행위를 당연지사로 여기는데, 가부장제하에서

‘연말정산 폭탄’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이 커지자 고소득층에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해 저소득층 600여만명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 추진이 중단됐다.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건강보험 부과 체계안의 취지인데 이미 상위 소득자 21.5%가 전체 건강보험료의 58.4%를 부담하고 있으며, 하위 소득자 20%는 월보험료 대비 5배 이상의 급여비 혜택을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도입한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의료 혜택에 차등을 두어 국민이 보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료 액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조세제도이지 보험이 아니다. 2014년 건강보험료의 부과나 징수 관련 민원이 6000만건을 초과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너무 복잡해 민원인의 이의 제기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줄여서 건강보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부과 체계를 수시로 변경해 왔으나 형평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과 정보 시스템을 공

서울 한복판에서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김기종은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마크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를 10여일 전부터 준비했고, 민화협 조찬강연회 당일 이를 자행했다. 현장에서 그는 한·미 동맹을 비난했고 미국의 전쟁 준비로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철 지난 반미 구호를 외쳤다. 대다수 국민과 언론, 외신들은 ‘있을 수 없는 일’, ‘반인륜적 테러’,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 등 비판적 견해를 쏟아내면서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북한 조평통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종북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리퍼트 대사에 대해 ‘북침 전쟁을 몰고 올 흉악한 기도’,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 ‘리퍼트는 긴 혀는 제 목을 감는다는 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는 위협적 발언을 반복해 왔고, 특히 사건 당일 새벽에는 ‘…명줄을 완전히 끊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사건을 ‘정의의 칼 세례’, ‘남녘 민심을 반영한 응당한 징벌’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드디어 봄이 다가왔다.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각 계절을 기다리는 느낌은 다르다. 하지만 봄처럼 기다림이 설렘으로 다가오는 계절도 없다. 그래서인지 봄이라는 글자는 ‘~을 보다’(見·볼 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춘(春) 자 역시 뽕나무 상(桑) 자와 날 일(日)이 합해져 만든 것으로 뽕나무의 싹이 돋는 날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게다가 영어의 스프링(spring)은 돌 틈 사이에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옹달샘을 뜻한다. 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계절인가 보다. 그러니 설렐 수밖에 없는 계절이다. 봄이 가까워 오니 해가 길어져 퇴근할 때면 밝은 하늘을 볼 수 있다. 기온도 조금 높아져 옷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다. 공기도 따뜻해졌는지 옷깃을 여미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 얼마 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내 홍릉숲에서 복수초가 제일 먼저 노란 꽃망울을 틔웠다. 이를 시작으로 풍년화, 생강나무, 산수유 등이 꽃을 피우며 봄소식을 알려오고 있다. 기상청 발표에서도 올해 봄꽃이 예년보다 1~3일 정도 빨리 개화(開花)할 것이라고 한다. 개화는 각 지방기상대에 심은 관측 표본목의 나뭇가지에서 꽃이 3송이 이상 완전히 폈을 때를 말한다. 우리

2015년 초 한국의 기업 풍경을 보자. 최근 지인의 자녀 A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 2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B는 대기업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퇴사했다. 퇴사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공통된 점은 대기업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시켜 힘들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마당에 바늘구멍 같은 대기업 입사 시험을 통과한 지 얼마 안 돼 대기업 일을 견디다 못해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것이다. 술도 웬만큼 마시는 청년들인데도 회사 내에서 자주 갖는 회식까지 거의 반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환경에 심신이 힘들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퇴사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한 삼성, 두산, SK그룹 일부 계열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연초부터 잇따라 명예퇴직 등 감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의 영업은 호전됐지만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기업 환경이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 먼저 근로자부터 줄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3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고삐를 죄기 이전부터 기업들은 감원부터 하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의 감원 소식을 접하면서 먼저 떠오른 것은 주위에서 갓 입사한 신입 사원들의 잇따른 퇴사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취임 첫 주 유권자의 79%는 향후 5년 동안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지난 2년 동안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외교·국제관계 및 북한 관련 이슈들은 대통령 지지율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초 개성공단 철수와 한·미 정상회담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렸고, 중국 방문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혐의는 60%대로 견인한 주요 의제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40%대로 내려간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유엔총회 참석과 베트남 정상회담으로 다시 50%에 근접했다. 반면 지난 2년 동안 국내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 향상에 도움을 준 사례는 찾기 힘들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국가정보원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부적절한 인사 문제, ‘정윤회 문건’ 유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대통령 지지율은 여지없이 하락했다. 대통령의 2015년 신년기자회견 후 지지율은 30%로 떨어졌고, 시민의 체감 이슈인 연말정산 파동은 지지율을 20%대로 끌어내렸다. 지난 2년 동안의 대통령 지지율 등락은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외교·국제관계와 대북 문제의 경우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언론은 정부 취재원에 의존해

올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매년 말이면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구태가 없어졌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국회 협조 없이는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이 제때 국회를 통과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재정 운영도 매한가지다. 의원 입법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입법으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약화되고 있다. 십여년 전만 해도 0.5%를 넘지 않았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규모가 지금은 2%대에 달하고 있고 민원성 쪽지예산도 줄지 않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의 나라살림을 챙기고 감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이니 탓할 일은 아니지만 권한에 비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있는 방법은 제한돼 있다. 행정부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회는 책임 없는 권력으로 보일 수 있다. 국회의 권한은 급속히 커지는 데 비해 정치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과잉 속 정치빈곤 시대가 분명하다. 이런 정치 현상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증세·복지 논쟁에서 드러나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복지논쟁은

세계사의 발전을 보면 중요한 사건과 사상의 출현이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시대에는 자유와 평등 및 인간의 기본권 신장이 탄생했다. 이러한 혁명시대를 낳은 사상의 전환이 사회계약론이었다. 사회계약은 비록 가시적인 서명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이심전심으로 사회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작금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는 이와 유사한 이심전심의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계층, 근로자와 사용자, 이념, 지역, 환경, 성별,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비용이 연간 82조~246조원 수준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4년부터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깊이 들여다보면 세대 간의 이해 충돌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금의 기본 틀이 고령자의 연금을 젊은 층의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부과 방식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저출산·고령화의 현상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준비가 미흡한 상황하에서 당연히 논의돼야 할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2015년 봄 김정은은 혹시라도 이런 희망 사항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건 아닐까?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권좌에 오른 후 겪었던 외교적 고립감을 일거에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혼자 판단컨대 아버지 김정일 사망 이후 3년상을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럭저럭 자칭 “인민의 천국”을 외세의 압박으로부터 잘 버텨 내고 있으며, 본인의 등장과 함께 내건 “경제건설, 핵 병진 전략”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기특하기 짝이 없다. ‘병진’은 할아버지의 주체와 아버지의 선군정치를 계승해 김정은식 부가가치를 덧붙이며 인민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북한식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올해를 전기로 김정은에게 대외 관계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떠올리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 북한을 향한 중국의 냉랭한 기운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제기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겐 한마디로 치명적이었다. 아무에게도 보여 주고 싶은 않은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심판의 대상에 오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낱같은 반전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3개 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중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명이다. 모두 임명되면 현 정부의 국무회의 구성원 20명 중 여당 의원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둘을 포함해 6명이 된다. 인사청문회 부담을 감안했겠지만 내각제형 정부 형태의 시도로 볼 만하다. 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시원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인격체다. 그러기에 특정 정책 사안을 놓고 국가의 통치 권력을 분담 행사하는 국회와 정부, 법원 등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물론 시차적으로 국회의 입법이 선행되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한 후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최종 확정되지만, 입법과 정책은 대체로 같은 방향이다. 그런데 국가의 각 기관은 가치관과 성향 등이 천차만별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매사 만장일치 결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일 의사를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우리 헌법은 각 통치 기관의 의사형성 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대해서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법률로 특별히 달리 정하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 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깃발이 휘날린 지 3년째다. 정부는 처음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고 다른 쓰임새를 줄이면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이 말은 하지 않는다. 경제 활성화 노력 없이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다. 다른 이들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증세를 해야 한다는 쪽과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편으로 다시 나뉜다. 어떤 말을 따를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증세 없는’이라는 깃발이 나부낀 후에도 여러 세금이 늘어났다. 소득세 공제 방식 변경으로 인한 소득세액 증가, 담배세액 증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 굵직한 것만 해도 상당수다. 이들은 증세가 아닌가? 정부가 말하는 증세는 무슨 뜻인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제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더 강하게,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도 증세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는 등 제도를 바꿔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만을 증세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이상하기는 하지만 더 좁혀서 일반 대중이 내는 세금 말고 법인이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늘

병원이나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의료기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노동집약적 공간이다. 생로병사가 공존하는 공간, 노동 강도는 높고 개인이 지는 책임, 업무 자체의 리스크도 크다. 업무의 단계마다 확인과 검증이 필수다. 진료 프로세스는 해마다 자체 검증과 인증평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진화된다. 한 명의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한 명 혹은 다수의 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엄격한 업무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환자 및 보호자들 모두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존중과 배려를 해 준다. 진료를 보다가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고령 환자가 있으면 다른 환자들이 모두 배려를 해 준다. 본인의 진료가 늦어지거나 뒤로 밀려도 양해를 해 준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러한 배려와 양해가 힘이 돼 의료진은 더욱 힘을 내어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모두 진료 프로세스 안에서 안전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공정하게 진행된다. 얼마 전의 일이다. 진료실을 찾은 환자가 진료 대기 시간에 불만 의사를 나타냈다. 예약 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 늦었지만 본인의 진료 순서가 앞이니 빨리 진료를 봐 달라는 내용이었다. 담당 간호사가 응

예전에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로 직업의 종류를 구분했다. 앞으로는 아마도 ‘창조계급’이냐, 아니냐로 직업의 종류가 구분될 것이다. 결국은 창조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있던 것을 재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하건,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건 결국 창조력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본다. 봉준호 영화감독이 CF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시나리오를 쓰고, 고치고 또 고친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요지다. 그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감독이다.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감독의 영화는 스토리가 탄탄하다.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는 것은 탄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 이들은 탄탄한 시나리오를 쓸 줄 안다.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에서 관객을 롤러코스터에 태운다. 집중해서 2시간 동안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다. 윤제균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나리오를 안 쓰는 순간 초심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즉시 휴대전화 메모장에 저장한다.” 관객을 2시간

국회 청문회를 두고 말이 많다. 모든 사람이 사물과 일을 같은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기란 어렵다. 하물며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과거 관행을 따르는 일은 어렵지 않다. 남과의 거래도 개인의 좋고 싫음에 따르면 되니 간단한 일에 속한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가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같은 사물과 현상을 놓고도 생각이 엇갈리는데, 무언가를 도모하기 위해 가치관을 함께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란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작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란 스스로 정의한 목표에 동조하는 지지기반(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이지 주어진 틀에 안주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가 과열되면 무조건 바꾸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 만연하게 된다.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정치가에겐 집단 공동이 바라는 미래를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실천 수단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가를 사회 지도자로 분류하고, 그들에게 보통 사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와 가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시장이 침체돼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중 지난달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대책은 저금리 추세와 고령화 현상으로 달라진 주택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임대주택, 특히 월세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젠 집을 사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데다 집을 소유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총량적으로도 주택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고, 인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영향도 크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소득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0%로 전세시장을 앞질렀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될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중산·서민층의 주거비가 가

영화 ‘쇼생크 탈출’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엘리스 레드는 아내 살해 누명을 쓰고 투옥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의 감방 동료였다. 40년 만에 가석방된 그는 시골 마을 식료품점 점원으로 일자리를 얻었다. 어느 날 근무 중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주인의 눈치를 살핀다. 그러고는 어렵게 묻는다 ‘잠시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요?’ 주인은 어이없어하는 표정이다. 자유를 찾았지만 규제받던 감옥에서의 행동 방식은 무의식을 지배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연상된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신상품 개발은 물론 수수료를 정할 때도 일일이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를 열거해 놓고 그것만 하도록 하는 소위 ‘열거주의’(포지티브)가 현행 금융규제 체계의 골간이다. 금융은 남의 돈으로 하는 업종이다. 고객이 맡긴 돈(예금)을 떼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예금주는 물론 금융회사와 전혀 무관한 국민들도 위기수습 비용 부담에 동참한다. 그래서 시장에 상품이 나오기 전 잠재위험 여부를 감독 당국이 꼼꼼히 따져야 한다. ‘열거주의’ 명분이다. 문제는 열거주의 행동 양식에 너무 오랜 기간 순치된 국내 금융산업이 고도의 상상력을 발휘해

어설픈 추진으로 민심의 된서리를 맞은 연말정산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해 온 몇몇 개혁 과제들이 주춤거리고 그 실행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계획이 발표 하루 전 백지화됐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올해 안에 다시 개선안을 내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 6개월간 준비한 개편안을 구체적 설명조차 하지 못한 채 백지화한 것은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선언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 역시 구체적 추진 계획이 불투명하다. 민감한 사안은 지레 기피하려는 정부의 총체적 복지부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질까 걱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방치하면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개혁의 불가피성을 역설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 고위 인사가 현재 20년 근무해야 받는 공무원연금을 10년만 근무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석상에서 불쑥 꺼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부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뼈를 깎는 개혁보다는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