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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박원순 시장님께/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박원순 시장님께/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시장님, 인구 1000만명의 대도시를 책임진 수장으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고 돌보아야 할 서민들이 많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평론을 하는 필자가 시장님께 공개적인 서한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면서 세계적인 정치철학자인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에게 명예서울시민증을 수여하셨습니다. 샌델 교수가 ‘정의’에 대한 강의로 유명하고 많은 사례를 활용해 청중이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의’, ‘공정’ 등에 대한 특강과 저작물로 우리 사회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샌델 교수가 서울시와 무슨 관계가 있고,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6월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전략포럼’에 참석했던 샌델 교수에게 시장님께서 명예시민 제안을 하셨고, 지난 12월 초 열린 ‘동아 비즈니스 포럼 2014’에 참석한
  • [열린세상] 시간을 넘어서 생각하다/이옥순 인도연구원장·연세대 연구교수

    [열린세상] 시간을 넘어서 생각하다/이옥순 인도연구원장·연세대 연구교수

    한 해(年)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마감되는가? 아마도 대다수 나라에선 한 해의 시작을 양력에 따라 1월 1일로, 그 끝을 12월 31일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연말이면 한 해를 역사 저편으로 보내는 결산과 송년 모임을 갖고 새해 아침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맞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야에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며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도래했음을 실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인도에서 맞은 첫 번째 연말연시에서 익숙한 새해의 개념에 혼돈이 생겼다. 송년 행사가 없는 인도에선 1월 1일도 새해의 시작이 아니었다. 이날 모든 관공서는 문을 열었고 은행과 우체국은 일상을 지속했다. 보름 동안 겨울방학에 들어간 대학도 중단 없이 행정 업무를 보았다. “해피 뉴 이어”라는 말은 주고받아도 새해의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물론 1990년대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면서 간디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청교도적 인도 사회는 바뀌기 시작했고, 글로벌 문화에 편입된 인구와 시스템이 늘면서 여타 세계처럼 연말연시를 소란스럽게 보내는 새로운 풍속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대다수 인도인은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 새해란 힌두달력에 따라 해마다 9~
  • [열린세상] 헌법과 농업/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헌법과 농업/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헌법은 기본권을 담고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 교육·근로의 권리와 같은 사회권, 그 밖에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비교적 익숙히 들어 온 이런 기본권과는 다른 ‘관행농업권’(慣行農業權)이라는 것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쟁점이 되고 있다. 관행농업권이란 이미 통용되는 농업 생산 방식이 새로운 방식 도입으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세계 도처에 윤리·환경·생명공학농업 확산과 함께 농업 생산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동물 복지에 기초한 닭 사육환경규정 제정에 따른 갈등이 대표적이다. EU는 권고안이지만 2012년부터 시행했고 캘리포니아는 2008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강제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두 지역 모두 공장형 사육 방식을 복지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관행 사육 농가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불평한다. 유사하게 환경규정 강화와 생명공학 응용 확산도 갈등 요인이 된다. 미국 일부 시민단체들은 유전자변형작물(GMO) 생산을 거부하고 생산 농민들은 이미 관행농업으로 널리 정착됐다는 주장으로 대항하고 있다. 기존 생산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다양한 도
  • [열린세상] 대통령 후보의 재수, 삼수를 경계하라/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대통령 후보의 재수, 삼수를 경계하라/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훌륭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함이 없다. 춘추시대 위나라 장군 오기는 위왕 무후가 아름다운 산천을 위나라의 보배라고 감탄하자 나라의 보배는 군주의 덕행이지 산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군주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군주로 교체되므로 산천처럼 한결같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은 세습에 의한 군주는 지도력이 항상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와 관행을 확립해 500년이라는 조선 왕조를 유지했다. 이러한 노력은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발달한 이후에도 지속됐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및 지방의원들을 바르게 선출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대통령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를 향한 모든 국가의 관심 사항이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재임 횟수의 제한이 내용의 핵심이다. 선거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선거의 관행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미국의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대통령의 재임 횟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3선 출마를 거절하고 “미국 민
  • [열린세상] 아베와의 대화 채널을 만들자/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열린세상] 아베와의 대화 채널을 만들자/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앞으로 4년 임기가 보장된 정권은 일본 역사상 처음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제3기 내각 출범에 대한 평가다. 아베 총리는 내년 총재 지명선거에서 당내의 대항마가 없어 무투표 당선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는 한 2018년 12월까지 총리직이 보장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제 아베 총리는 2018년을 넘어 ‘2020년 올림픽’ 개회를 생각할 정도로 롱런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화는 일강다약(一强多弱) 체체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4일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은 1993년 호소카와 비자민 연립정권 이래 형성된 양당 정당제가 설 땅을 잃고 자민당·공명당의 지배 체제가 지속될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일본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과 야당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대표 선거를 보더라도 야당의 통폐합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는 아베의 건강과 자민당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앞으로 정국을 생각하면 ‘아베의 멘토는 기시 노부스케’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기시 전 총리는 자민
  • [열린세상] 유가하락은 경제혁신의 기회/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열린세상] 유가하락은 경제혁신의 기회/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 경제는 유가 폭락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를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월 10.2%, 11월 11.2% 떨어진 데 이어 12월에 들어서는 15% 이상 하락했다. 서부 텍사스원유·두바이유·브렌트유 등 3대 유종 가격이 모두 배럴당 50달러대로 떨어졌다. 이 같은 원유 가격의 대폭적 하락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는 소위 ‘셰일가스 혁명’으로 불리는 원유와 가스의 공급 과잉이다. 미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퇴적암(셰일)층에 매장돼 있는 석유와 가스를 효율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미국의 1일 원유 생산량은 900만 배럴에 이르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일 원유 생산량인 1000만 배럴에 필적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미국은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이자 수출국으로 변신한 셈이다. 두 번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신생 시장 경제권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해 석유에 대한 전 세계 시장 수요가 예상과 달리
  • [열린세상] 정당 해산과 민주공화국 헌법/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열린세상] 정당 해산과 민주공화국 헌법/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고, 통진당의 실질적·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법상의 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통진당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의 사형선고”라고 반발하고, 일부의 정치인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통진당 해산을 둘러싸고 모두들 민주주의를 거론하는데, 우리의 헌법 정신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들이 어긋날까. 민주주의라면 우리는 흔히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떠올린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말이 귀에 쟁쟁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링컨은 최선의 정부를 말했을 뿐 민주 정부를 말하지 않았다. 민주 정부가 최선의 정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 정부는 어떤 정부란 말인가. 그것은 민주주의란 말의 뜻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정치 형태로, 잘 알려졌듯이 ‘국민(demos)이 지배(kratos)하는 정치체제’다.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국민에 의한 정부’인 셈이다. 국민에 의한 정
  • [열린세상] “다 이루었다”/이주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열린세상] “다 이루었다”/이주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며칠 전 지하철에서 종이 한 장을 받아 들었다. 굽은 한 팔을 끼고 힘겹게 절룩이며 다가온 사내가 건넨 글은 이렇게 시작했다. “저는 슬픔과 고통, 가난이 전부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게 소망이라고 밝힌 그의 글은 이렇게 끝났다. “친자식과 친동생이라고 생각하셔서 저의 희망을 이룩하는 데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신다면, 저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며 평생 은혜를 베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애절하고 진지한 그의 눈빛과 글은 많은 생각을 일으켰다. 수백 년 전 조선에서 장애인이란 말은 없었다. 그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도 없었다, 그들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다. 조선의 저명한 재상과 학자, 예술가들 중에는 몸이 불편한 이들이 많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관료의 신체적 결함을 논한 바도 없다.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홀어미·고아·늙고 자식 없는 이들과 병든 사람은 우선적인 진휼과 구제를 받았다. 병든 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는 부역과 잡역을 면제받았고, 나라에서 이들을 돌봐 줄 사람을 구하고 매 계절마다 보고를 하게 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었다. 한 사람이라도 굶지 않게 하라는 세종의
  • [열린세상] ‘세월호 참사’ 재난저널리즘에 대한 반성/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열린세상] ‘세월호 참사’ 재난저널리즘에 대한 반성/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올 한 해 동안 한 방송기자단체가 주관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심사 회의에 참여했다. 지난주 올해 마지막 회의가 있었는데 심사가 끝난 후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저널리즘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가 저널리즘 업계와 학계에 던지는 함의는 ‘충격’에 버금갈 만큼 크다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그날 논의된 세월호 참사 재난저널리즘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부정적 평가를 초래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데스크의 잘못된 뉴스가치 판단이라는 데 기자들과 언론학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현장 취재기자의 보고 대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발표를 더 신뢰해 탑승자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낳았기 때문이다. 재난 현장 데스크의 초기 판단은 진실 접근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현장 취재 자료와 정부 발표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보도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판단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현장 데스크의 중요성은 지난 9월 16일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취재보도 준칙 제9조(언론사는 충실한 재난 보도를 위해 가급적 현장 데스크
  • [열린세상] 청년 일자리 문제, 해법은 없는가/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열린세상] 청년 일자리 문제, 해법은 없는가/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청년 일자리 문제가 대한민국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대해 “최씨 아저씨, 우리가 고생 고생해서 얻은 일자리가 ‘저질’이면, 손자 볼 생각은 꿈에도 마시라”는 협박성(?) 대자보가 게시됐다. 논쟁은 각계각층으로 가열되고 드디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까지 나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세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대안은 대량의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이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우선 통계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보자. 2012년 기준 한국의 청년 고용률(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0.9%)보다 10% 이상 낮다. 캐나다(63.2%), 영국(60.2%), 독일(57.7%) 등과 비교하면 무려 2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미국(55.7%)과 일본(53.7%)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40%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로 6년째 OECD 회원국(평균 39%)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한국경제연구원이
  • [열린세상] 대만 ‘자이’에서 돌아본 한국/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열린세상] 대만 ‘자이’에서 돌아본 한국/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대만 ‘자이’(嘉義)의 국립중정대학교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이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있다 보니 보육정책, 공적연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낮은 합계출산율(출산이 가능한 여성의 출산율)이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가 1.18로 매우 낮은 수준인 데, 대만은 한 술 더 떠 1도 안 된다고 한다. 유엔은 현재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즉 대체출산율을 2.1로 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이 1.4로 그나마 제일 나은 상황이긴 하나,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1.7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동아시아의 출산율은 재앙 수준인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어떠한 유형의 복지국가를 구축할 것인지, 복지국가 유지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 그리고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해 관리·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도쿄대학의 쇼고 교수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일본에서는 부담을 많이 하더라도 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의견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나고야 대학의 가미무라 교수는 복지 비용의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일본과
  • [열린세상] 병영혁신, ‘국방의 근본가치’를 지켜야 한다/윤지원 평택대 교양학부 교수·남북한문제연구소장

    [열린세상] 병영혁신, ‘국방의 근본가치’를 지켜야 한다/윤지원 평택대 교양학부 교수·남북한문제연구소장

    병영 내 총기 사고와 폭행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병영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어제 대국민 발표회를 열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제안한 과제들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심의 과정이다. 군가산점제와 같은 방안은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병영문화혁신이 병영사고 예방에 핵심적 가치를 두고 있지만 ‘전투력 강화’라는 병영 조직의 근본적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군은 국방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본연의 의무인 국방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병영문화 혁신도 의미가 있다. 병영문화 혁신 역시 전투력 강화라는 병영 조직의 본질적 가치를 고양하는 방향에서 고려돼야 한다. 부대원 간의 상호신뢰와 단결이야말로 전투력의 핵심이다. 병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병사는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병영사고 예방 차원에서 병영생활의 편리함과 안전만 과도하게 고려할 경우 군 본연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고 예방도 좋지만 군대는 군대로서 ‘기강과 규율’을 유지하면서 병영생활이 합리화되고 병사들
  • [열린세상] 오징어와 신춘문예/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열린세상] 오징어와 신춘문예/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제자들이 신춘문예에 투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처음 대학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스승에게 앞으로 삼 년 안으로 신춘문예에 제자를 등단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런 지가 벌써 15년이 흘렀건만 아직까지 한 명의 제자도 등단시키지를 못했다. 그래서 늘 스승 뵙기가 면구스러울 뿐이다. 그런데도 한 달 전 스승에게 지키기 어려울 듯한 약속을 또 했다. “선생님, 올해는 꼭 제 제자가 등단할 겁니다, 그때 선생님 모시고 제자 등단 축하 여행을 가겠습니다”라고. 올 일년 내내, 제자들에게 만약 등단 못하면 문학 때려 치워라 협박도 하고, 등단하면 일년 내내 밥과 술을 사 주겠노라고 어르기도 하면서 작품을 쓰도록 다그쳤다. 제자들은 지금쯤 아마 전화기에 목매고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아서 당선 취소가 되면 어떡하느냐라는 걱정 아닌 걱정으로. 내 제자만 그러겠는가. 이번 신춘문예에 응모한 모든 이들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연말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며칠 전, 속초에 살면서 소설을 쓰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속초에 도착해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 바닷가로 향했다. 한적한 겨울 바다를 거닐다 보니 후회가 밀려왔다
  • [열린세상] 대학구조개혁, 대학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대학구조개혁, 대학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대학의 입장에서 올 한 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다. 대학들이 구조개혁을 위한 움직임으로 정말 분주했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와 그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 부족이 자명해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실시한 일련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불러일으킨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이 대학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학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역량이 있는 대학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한 자발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가능하다는 데 근거한다. 즉 시장기제에 의해 역량이 있는 대학들은 자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생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서서히 도태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시장 논리에 입각한 자율적인 경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마땅히 퇴출돼야 할 대학들이 살아남고, 오히려 역량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은 그동안 대학들이 스스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구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가에 대해 자문하게 만든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문제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예
  • [열린세상] 노인 자살과 공공의료/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열린세상] 노인 자살과 공공의료/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말기 암 환자의 10% 이상이 적절한 통증 조절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임종하고 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수술만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조기 위암 환자 중 7.2%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있으나, 이 환자들이 어떤 경과를 거치는지 추적 조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은 대형병원 이용이 가능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적화돼 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복지도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만 이루어진다. 의료급여 1종 환자는 의료비가 무료이지만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오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시설 위주의 공공의료정책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1996년 가입한 후 2014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자살에 의한 사망률 1위를 지키는 주된 이유는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높은 노인 자살률 때문이고, 그 배경에는 노인복지와 공공의료 문제가 있다. 국민의료 복지를 향상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더 늘리고,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민간 의료기관 중
  • [열린세상] 일본의 원자력, 한국의 원자력/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일본의 원자력, 한국의 원자력/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압승으로 끝이 났다. 아베 총리의 선거 승리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단 1기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은 사상 유례없는 원전사고로 전력 생산의 약 90%를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바람에 올 한 해 통계로 약 35조원의 에너지 수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량 증가로 국가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다. 이산화탄소 감축의 교토의정서를 이끌어 낸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더 배출하는 국가가 됐으니 모순됨의 아픔이 클 것이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국가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승부수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강행한 것이다. 자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원전 재가동은 속도가 붙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나름대로 원자력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안전 기준의 핵심은 원자로 자체의 안전과 쓰나미 대책이었다. 쓰나미로 밀려든 바닷물이 원자로를 덮쳐 냉각 기능이 마비되고 원자로가 녹아 내리는 대참사를 겪은 일본은 쓰나미 대책에 국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태평양 연안에 있는 동북전력의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는 바닷가에 29m의
  • [열린세상] 나눔의 셈법은 더하기와 곱하기/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열린세상] 나눔의 셈법은 더하기와 곱하기/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사상 초유라는 수식어가 붙은 수많은 사건 사고를 뒤로한 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구세군의 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빨간 자선냄비에 크고 작은 성금을 넣는다. 이곳저곳에서 나눔 행사가 개최되기에 이맘때면 나눔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나눔도 시대에 맞게 진화하는 모양이다. 최근에는 나눔이 연말연시라는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고 수시로 이뤄지고 있고 형태도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금전나눔, 재능나눔, 근로나눔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올해 나눔의 최대 화제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일 것이다. 지난 6개월 만에 세계 각지의 지구촌 가족들이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하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위력이 대단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 나눔이 참된 나눔이라 여겨졌지만 요즘에는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나눔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돈이건 권력이건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을 남과 나누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체감경기 악화와 고령 사회 진입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니 나눔에 선뜻 나서기는 더욱
  • [열린세상] 역사 속의 공신들/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역사 속의 공신들/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후한(後漢)을 세운 광무제(光武帝)에게는 호양 공주라는 동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호양 공주가 아끼는 노비 한 명이 공주의 권세를 믿고 살인을 하고서는 공주의 저택에 숨어서 지냈다. 당시 낙양성의 치안을 담당했던 동선(董宣)이라는 관리가 이 노비를 처벌하기 위해서 공주의 대문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공주가 외출할 때 따라 나오는 노비를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처형했다. 자신의 눈앞에서 아끼는 노비가 죽음을 당하자 호양 공주는 오빠인 광무제에게 동선이라는 관리에게 벌을 주라고 주청했다. 이에 광무제가 동선을 불러 공주에게 사과하라고 하자 동선은 자신은 사과하지 못하겠고 차라리 죽겠다며 버텼다. 이런 광경을 본 호양 공주는 “당초에 오빠가 황제가 아니었을 때에는 집에다 죄 지은 사람을 숨겨 주어도 관가에서 잡아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황제가 되고 나니 오빠의 힘이 줄어든 것 같다”며 짜증을 부렸다고 한다. 그러자 광무제는 웃으면서 “황제가 됐으니 일반 백성 때와 같이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하면서 고집쟁이 관리인 동선을 풀어 주고 오히려 상을 주었다고 한다. 오랜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후한의 광무제가 공신들을 가장 잘 관리한 군주로 뽑힌다고 한
  • [열린세상] “저희 밭에 다녀왔어요”/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저희 밭에 다녀왔어요”/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12월도 어느새 중순이다. 예전 어르신들 말씀이 세월 가는 속도는 나이에 비례해 50대는 시속 50㎞로 지나가고 60대는 시속 60㎞로 날아간다셨는데, 정말 한 해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속절없이 세월을 흘려보내는 아쉬움 탓인가 야속함(?) 덕분인가, 매년 이맘때 즈음이면 그래도 우리네 세상살이가 아직은 살 만함을 상기시켜 주는 기억을 더듬는 버릇이 생겼다. 시작은 지난 5월 둘째 주말부터였던 것 같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한쪽에 상추, 가지, 풋고추, 방울 토마토 등이 수북이 담긴 둥그런 광주리가 놓여 있곤 했다. 처음엔 주민 누군가가 잠시 놓고 간 것이려니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채소와 과일 틈새로 하얀 쪽지가 눈에 뜨이는 것이 아닌가. 그 쪽지엔 재미난 필체로 “저희 밭에 다녀왔어요 ”란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어리둥절해할지도 모를 이웃 주민들을 위해 “안심하고 드실 만큼 가져가세요”란 친절한 설명도 함께 붙여 놓았다. 이후에도 가끔씩 엘리베이터 자리 한쪽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낯익은 광주리를 보면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는데, 언젠가는 “나누는 기쁨이 더욱 크니 저희에게 감사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란 쪽지를 남겨 놓기도 했다. 아
  • [열린세상] 유아교육 대란 방지할 처방 필요하다/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열린세상] 유아교육 대란 방지할 처방 필요하다/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지금 서울에서는 대학입시에 더해 또 다른 입학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유치원 대란’이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아이 유치원 보내겠나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예전에도 아이를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서울의 유치원 대란은 서울시교육청의 어설픈 행정이 기름을 부었다. 1000만 세계도시 서울에 걸맞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아마추어 행정으로 인해 시민이 정책의 시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은 줄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성을 듣고 있는 사연은 이렇다. 서울시교육청은 예년의 복수지원으로 인한 유치원 과열경쟁을 막겠다며 올해부터 공립과 사립 유치원을 3개의 군으로 구분하고, 3군데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유치원 입학이 아수라장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서울시 교육 당국의 이번 시책은 임기응변 정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1000만 시민을 대상으로 유치원생을 모집하는 일은 그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구상 차원의 시책과 다르다. 또 영향력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일단의 주택개발사업도 아니다. 당장 내년에 유치원에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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