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월 2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연기 결정이 발표된 후 이에 대한 국내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야권 일각과 진보 세력은 ‘군사주권의 포기’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둘러싸고 때아닌 주권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한국 안보상황의 평가, 이에 따른 대비의 실효성 문제가 공론화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근본적) 주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안전 보장의 군사적(전술적) 선택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돼야 한다. 전작권은 주권의 위상을 갖는 군지휘권(통수권)의 하위 개념이다. 이는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군사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일 뿐이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굳건하고 양국 군통수권자의 군지휘권 구조가 탄탄하다면 작전통제권의 소재는 연합군사령관(미국)에게 주어지든, 한국의 합참의장에게 부여되든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 조건의 상태에 따라 전작권의 소재는 중요한 군사적 의미를 가진다.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2006년 전작권 전환 결정,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후 며칠 동안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결혼식을 보고 식사하는데 내가 낸 축의금보다 두 배는 비싸 보이는 음식을 먹노라니 속이 더부룩하고 체할 것만 같았다. 그래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친구와 함께 식장을 나왔다. 포장마차에 앉자 친구는 결혼을 앞둔 딸이 한사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떼를 쓴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대기업 임원을 지낸 친구니 충분한 능력이 있겠다 싶어 뭐가 걱정이냐고 물었다. 친구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했다. 자신이 회사 있을 때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게 해 주겠지만, 지금은 빚을 내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했다. 딸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자 딸에게 한심한 아버지로 비칠까봐 그것만은 죽어도 못 하겠다고 했다. 가끔씩 혼자 동해 바닷가를 찾는데, 그때마다 들르는 허름한 민박집이 있다. 그 집을 매번 찾는 이유는 집 주인인 팔순 노부부 때문이다. 노부부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남들과 달라 보였다. 언젠가 노부부는 자식들이 선물한 휴대전화를 자랑하면서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다. 주름이 지고 검버섯이 피어 까칠한 얼굴로 집

지난 11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공청회가 대전에서 개최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대학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불과 몇 년 뒤로 예상되는 엄청난 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A~E의 5등급으로 구성되는데, 1차 평가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고등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대상으로 하여 그룹1과 그룹2로 나누고, 2차 평가에서는 1차에서 그룹2로 구분된 대학을 대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지표는 지난 9월 3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발표된 평가지표와 관련해 대학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기초로 수정 및 보완된 것이다. 이번 평가안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지난번 안에 비해 평가지표를 대폭 간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50대 남자 환자가 폐렴이 악화돼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이 불가피한 상태가 됐다. 인공호흡을 시작한 뒤 폐렴이 호전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화를 전혀 할 수 없으니 가족들이 환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다 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술을 하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 아내는 반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남편에게,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울먹이며 했다. 환자는 숨이 차서 제대로 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환자가 임종한 후 유가족들을 만나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내와 자녀 모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했던 긴 기간보다 고인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짧은 시간을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최근 악성뇌종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미국의 29세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유튜브에 예고하고 세상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다. 의사 처방을 받아 약물로 자살하는 안락사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가까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조용히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그녀의 마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마틴 루서 킹 목사가 흑인의 인권개선을 말하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을 하고 다닐 때만 해도 오늘날 흑인 출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탄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뒤돌아보면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이 현실이 됐다. 꿈 즉 비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증거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골머리 아픈 현실에 중국의 해양군사력 확대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의 변수가 합해져 값비싼 무기들을 사재기하는 흉흉한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취역시키자 일본은 헬리콥터 탑재 항공모함으로 맞서고, 중국판 이지스함을 증강시키자 일본도 6척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리며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이 진급, 상급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니 일본은 소류급 엑스타형 최첨단 잠수함으로 맞서고 있다. 일본은 더 나아가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참전한다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미국은 일본의 센가쿠를 포함한 일본 영토가 중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함께 격퇴한다는 약속을 해 주고 있다. 격랑의 동북아 정세하에서 한국은 어찌해야 하나? 킹 목사의 꿈처럼 이제는 동북아 평화 실현에 대한 꿈을 한국이

‘한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즘은 K팝, K드라마지만 한류의 원조는 태권도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에 뿌리를 둔 유일한 올림픽 종목으로 9000만명이 넘는 세계인들이 수련하는 스포츠다. 태권도를 통해 건강, 예절, 인격수양의 체덕지(體德智)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기상과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포르피리오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 무함마드 알카시미 아랍에미리트(UAE) 왕자, 도요시 사토 세계대학총장협회 회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스포츠다. 태권도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면 3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태권도는 교민사회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태권도는 교민들의 고단한 타국 살이를 달래 주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지켜 주었다. 모국과 교민사회를 끈끈하게 잇는 가교가 돼 준 것도, 교민사회의 취약한 경제력에 버팀목이 돼 준 것도 태권도였다. 경제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1970년대에도 나랏돈으로 태권도 사범을 해외에 파견했던 우리 선배들의 지혜가 녹아 있다. 이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유산이 될 수 있었다. 30여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경제 부처에서 보냈던 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거운 것 같다. 단통법의 논란이 있기 전에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다. 내가 근무하는 대학 근처의 신촌 거리를 가다 보면 너무도 많은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있다. 이동통신사가 세 곳이므로 300m 정도 되는 신촌 거리에 3~4개의 대리점이 존재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검색해 보니 13개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몰려 있는 것이었다. 범위를 조금 넓게 잡아서 신촌에서 500m 반경 내의 대리점들을 검색해 보면 20곳을 훌쩍 넘긴 숫자의 대리점이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자주 통신사를 바꾸는 젊은 층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므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을 많이 세운 것이겠지만, 불과 3개의 회사가 300m의 거리에 13개의 대리점을 세운 것은 이런 이유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한 회사를 이용한다. 한마디로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자주 통신사를 바꾸는 성향

여고 동창생 모임은 정보의 보물 창고다. 자녀가 고등학생 때까지는 공부 잘하는 자식 둔 친구들 어깨에 콘크리트(?)가 들어간다. 친구들로부터 질시와 시샘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실상 부러움의 대상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 잘난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들이 대학 졸업 후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당당히 취직하는 순간 엄마의 자존심은 정점을 찍게 된다. 한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아들딸 자랑도 모자라 며느리, 사위 칭찬에 시간 가는 줄 모르던 친구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도 늘어지고 자식 이야기도 시들해지고 만다. 그 잘난 ‘엄친아’의 배신(?)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동창 모임에서 들은 실화다. 명문대 졸업에 일류 직장까지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던 아들. 보란 듯이 장가를 보냈는데, 아들 녀석이 엄마는 뒷전이요, 제 마누라만 챙기는 통에 벙어리 냉가슴 앓는 날이 늘어만 갔단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내외가 다니러 왔다길래 아들 며느리 앞세워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아들 내외가 카트에 정신 없이 물건을 담더란다. 괘씸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해서 “너희 건 너희가 계산해라.” 한마디 했더니 한가득 카트에 담았던 것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가져다 놓더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상반된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과 50여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반도체, 텔레비전, 자동차 등으로 대변되는 첨단산업의 수위 국가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질 지수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방송사가 우리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도덕 없음을 타이르는 동네 아저씨가 어린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청소년에게 맞아 죽는 일까지 벌어졌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사회학자 오그번이 말했듯이 우리가 빛나는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선진사회의 가치나 신념을 아직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에 불과한 것뿐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위안을 삼기엔 상황 인식이 너무나 피상적일 수 있다. 그것이 주로 우리 사회의 기초역량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간극을 줄이려는 처방을 위해 스티글

요새 금융 산업이 예전 같지 않다. 특히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는 금융 산업의 위기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은행들의 순이익이 3조 9000억원으로 2012년의 8조 7000억원보다 무려 55%나 감소했으며, 2005년 이후 총자산이익률(ROA)의 감소 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횡령이나 부당 대출 사고 등 금융 사고가 빈발하면서 은행권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은행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수익성 하락에 따른 은행 부실화는 제2의 금융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은행의 수익성 악화 현상은 저금리 추세에 따른 이자 수익의 감소, 은행의 안전 대출 선호 경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점적 시장이 형성된 현재의 은행 산업 구조도 그 원인의 하나로 진단할 수 있다. 지금 은행 산업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주요 은행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구조로 돼 있다. 이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 산업의 구조 조정에 따른 은행의 통폐합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은행 대형화 정책에도 기인한다. 그런데 문제는 독과점적 시장

도토리 냉면, 도토리 빈대떡, 도토리묵, 도토리 수제비, 도토리묵 비빔밥…. 도토리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꽤 많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도토리묵이다. 도토리를 잘게 빻은 후 물과 함께 고운체로 거른 다음 소금물로 타닌을 빼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토리물을 걸쭉해질 때까지 불에 고은 후 식히면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이 완성된다. 설명에서부터 느껴지듯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들은 가을만 되면 굽은 허리를 더욱 굽혀 도토리 줍기에 여념이 없으시다. 자식들에게 손수 만든 도토리 음식을 해 먹이고 싶은 마음이 커서일 것이다. 이처럼 도토리를 채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더이상 특이할 만한 일이 아니다. 혹시 알고 있는가? 전 세계에서 도토리로 음식을 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을. 그 어느 나라도 떨어진 도토리를 이용한 먹거리를 고민하는 곳은 없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도토리를 먹었을까? 조선왕조실록에서 도토리와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1424년 8월 20일 세종은 ‘흉년에 대비해 일정한 수량의 도토리를 예비할 것’을 명했다. 양곡 생산이 좋지 않을 때는 구황(救荒)나무로 참나무, 즉 도토리나무를

다시 10월이 지나갔다. 우리 민족에게 남겨진 10월의 의미는 다른 열하나의 달(月)과 자못 다른 부분이 있다. 특히 10월 26일에 있었던 여러 역사 전환적 사건 중에서도 1909년 하얼빈역에서 대한의군 참모중장 겸 독립특파대장 안중근 의사가 적의 수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전투가 그러하다. 한반도 근대 암흑기, 그 무능과 좌절의 도정에서 안중근의 의거는 희망과 도전의 기치로 쏘아 올린 가장 밝은 빛이었고,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청산리 전투, 윤봉길 의사 상하이 훙커우(虹口)공원 의거 등으로 이어져 한민족의 기개를 만방에 드높이고 마침내 국가 재건으로 이어 간 도화선이었다. 또한 안중근은 불과 30살의 나이로 ‘동양평화’의 위대한 포부를 품어 죽음의 목전까지 ‘동양평화론’ 집필에 전념했으나 일제의 훼방으로 끝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서’(序)와 ‘전감’(前鑑)만으로도 그 큰 뜻을 짐작할 수 있으니 그는 가장 위대한 장군이자 선구적 사상가로 마땅히 우리의 표상이다. “오늘 내 유해를 거두거든 하얼빈공원에 임시로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면 조국에 반장(返葬)해 다오.” 안중근이 그의 동생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다. 그러나 그의

헹켈, 칼슈미트, 뷔스토프 드라이작, 보커. 살림하는 주부들은 물론이고 명품 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음 직한 세계적인 주방용품 브랜드들이다. 놀랍게도 이 모든 제품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졸링겐(Solingen)이라는 곳에 기반을 두고 있다. 졸링겐에서 만들어지는 주방용 칼은 세계 각국의 주부와 요리사들의 로망이다. 그래서인지 인구 20만명이 채 안 되는 이 한적한 소도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한결같이 ‘메이드 인 졸링겐, 저머니’(Made in Solingen, Germany)라고 표기가 돼 있다. 생산된 지역명을 밝히는 이 같은 표기법은 졸링겐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명품을 만들어낸다는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상징한다. 중세 시대 졸링겐 일대는 기사들의 검을 만드는 곳이었다고 한다. 양질의 철이 생산된다는 점에 주목했던 대장장이들이 모여든 덕분에 졸링겐에서 만들어진 검은 중세시대 기사들이 갖고 싶어 하는 명검으로 이름을 떨쳤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졸링겐은 주방용 칼을 비롯한 주방기구의 메카로 변신을 시도했고, 그 결과 많은 연관 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주방용 금속제품의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졸링겐의

우리나라는 국토의 75%가 산악으로 되어 있으면서, 산세가 완만하고 작은 구릉이 모인 준평원과 산간분지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나무와 친근했고, 목재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다. 구릉지가 많은 자연환경 속에서 지붕의 곡선이나 건축, 공예품도 자연의 완만한 곡선을 닮아갔다. 초가지붕의 모양은 마을 뒷산의 능선과 유사했으며, 단층으로 된 기와지붕의 높이도 사람의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지어져 자연과 사람을 압도하지 않았다. 한옥은 주위의 환경과 어울리도록 집의 향을 잡고 주변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하여 지세에 맞는 형태로 지어졌기에 친환경적이며 친인간적이다. 한옥을 해체할 때 나오는 모든 재료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다. 목재가 수명이 다 되어 폐기할 때, 오히려 에너지를 생성시킴으로써 사람에게 유익하게 쓰인다. 땅속에서 썩더라도 식물들의 영양분이 된다. 지구 생태학적으로 볼 때 목재는 재배하는 식물이고 영구적으로 순환생산이 가능한 자재이기에 미래에 석유가 고갈되고 철이 모두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할 수 있는 천연재료는 나무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옥이 사라지면서 목조 주택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실종의 역사는 근대화

“그렇게 열심히 듣는 학생들은 처음 봅니다.” 지난 주말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아시아 지식인들의 모임에서 정치학자이자 시민운동의 지도자인 프란시스 로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가 말하는 학생들은 의학과 공학만 공부했던 미얀마의 지도자들이다. 이제는 연방제와 정치과정에 대한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 삭제됐던 사회과학을 복원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교육부는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질 높은 대학을 만들기 위한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창조적 인재’와 질이라는 키워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미래 준비에 걸맞은 단어들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누가 구조조정되는가의 상대평가로 해석되고 있다. 대학 전체 차원에서 정원 감축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가 스며들게 된다. 창조는 열린 소통과 토론을 통해 가능하다. 내 아이디어를 네가 가져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쟁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창조가 만들어질 수 없다. 대학 간의 경쟁, 학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통의 벽은 더 높아지게 마련이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창조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중의 틀로 짜여

가을이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독서(讀書)의 계절. 하늘은 더없이 맑고 높으며 단풍으로 물든 자연은 무르익고 사람들은 좋은 책을 읽으며 한층 성숙해지는 계절. 저출산이라지만 태어날 아이들은 축복 속에 태어나고, 고령화라고 하지만 죽는 사람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안타깝게 저세상으로 간다. 마침 ‘마왕’ 신해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람들의 영혼의 뒤통수를 때린다. 나고 죽는 이 찰나의 순간인 인생을 나는,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문득 되묻게 되는 계절, 가을이다. 세상은 그 어느때보다 시끄럽고 불안하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그렇다. 세월호 참사, 주차장 환풍구 함몰 등으로 죄 없는 수백, 수십명의 목숨을 떠나보냈지만 ‘안전 대한민국’은 여전히 요원하다. 정서가 불안해 보이는 어린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은 하도 변덕스러워 통일대박론이 무색하고 충돌이 걱정될 판이다. 글로벌 패권국가로 성장한 중국과 과거사 반성 없이 극우 국가주의로 재무장하고 있는 일본, 영향력을 잃어가는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 외교 운신의 폭은 극히 좁다.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나라 경제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대기업 종목들은 중국의 맹추격을 당하고 미래를 견인할 성장동력

개헌 논쟁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는 개헌 논쟁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가령, 1997년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연대해서 승리했다. 그러나 1999년 7월에 김대중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를 하겠다는 그 약속이 연기되고 지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내각제 DJP 연대’를 파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을 1년 남짓 남겨 놓은 2007년 1월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사명을 다했다”면서 이른바 4년 중임제와 대선-총선 동시 선거를 골자로 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며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헌 논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몇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 정략적 시각이다. 이것은 개헌 논쟁이 정권에 상관없이 계속되는 것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그동안 개헌론은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들 간의 합당, 대권에서 이질적인 세력 간의 연대, 대선에서 불리한 집권당이 정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부정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국가보조금이 지급돼 온 보건·복지, 고용, 연구개발 등의 영역에서 부정청구가 끊임없이 발생했으나 재정 누수행위에 대한 관리는 미비하고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쳐 개선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작년에 적발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액만 170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추가 환수하겠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순기능은 손해의 전보(compensation)와 장래의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deterrence)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장 활발하게 인정되는 미국의 경우 민사책임 전반에서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계약불이행(breach of contract)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불이행이 고의적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개헌 논의를 두고 집권 여당의 대표와 청와대 간에 볼썽사나운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의 시초는 김무성 대표가 제공했다. 중국 방문 중 기자 간담회에서 행한 뜬금없는 개헌 논의 봇물 발언은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 그것도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위해 국내를 비운 사이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한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 주장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바로 다음날, 김 대표 스스로 이를 철회하고 대통령에게 직설적으로 사과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어찌하랴. 오히려 야당에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강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어서 더욱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이번엔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스스로 기자실에 들러서 김 대표의 발언이 실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미 사과까지 나온 개헌 논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여당 대표를 직접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필자는 수년간 정치 관련 평론을 해왔지만 이처럼 황당한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국민과 야당

얼마 전에 발표된 올해 노벨평화상의 공동수상자는 인도인 카일라시 사티아르티다. 1980년 이래 30년이 넘게 아동의 노동을 이용하는 기업과 제도에 맞서 싸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새로운 삶과 미래를 찾은, 그가 현장에서 구해낸 많은 아이들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일부 인도인은 그의 영광이 아동을 학대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확인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여기에는 마하트마 간디가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반대했던 노벨상위원회에 대한 해묵은 감정이 녹아있다. 그래도 사티아르티의 수상은 값지다. 인구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인도에는 어린 천사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이 아직 많다. 대도시가 배경인 아카데미영화상을 받은 영국 영화 ‘슬럼독 밀리에네어’에도 이런 현실이 보인다. 즉 농촌에서 대도시에 도착한 소년은 나쁜 사람에게 속임을 당해 다리를 절단당하고 불구의 몸으로 거지생활을 한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2012년 9월 말 현재 인도에서 6분마다 1명씩 어린아이가 사라진다고 보도했다. 1년에 9만명의 아이들이 농장이나 공장, 성매매업소에 팔리고 거지가 된다는 것이다. 수치의 오차가 있겠으나 이런 현실을 부정하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