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가구 증가 추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활하는 20대의 젊은 층부터 고소득의 경제능력을 갖추고 당당히 사는 30, 40대의 골드미스, 골드미스터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한 70대 이상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층이 다양하다.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6%에서 2035년에는 34.3%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혼자 산다고 할지라도 자존감을 잃지 않으며, 외로움에 고통받거나 고독사하지 않으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엮어 나갈 방안에 대한 해법이 중요하다. 독거노인으로 살다 외롭게 혼자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1인가구 시대가 보여주는 주거 측면의 여러 특징을 생각해보자. 첫째는, 네오 페밀리(Neo-Family) 현상으로 인한 소형주택 선호 성향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량 포장 식재료, 소형 가전제품 등의 싱글산업이 부상하면서 주택시장도 소형 평형대가 청약경쟁률 및 가격에서 대세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는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추구로 인한 멀티 해비태이션 등장이다. 주택시장을 이끌어 온 베이비붐 세대

‘선량한 일본인 아주머니가 조선인 이웃을 향해 부엌칼을 휘둘렀다.’ 관동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을 사회적 범죄인 조선인 학살, 제노사이드‘로 도피한 것이다. 가해자의 잠재적 불안이 피해자에 대한 과잉방어로 나타난 것이다. 학살의 피해 기억이 생생한데도 도쿄 공습의 공포로 피난 온 일본인들을 ’조선인‘들은 품에 안아 주었다. 피해자의 관용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최근 관동 대지진 때를 연상시키는 혐한(嫌韓)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다가와는 해수면보다 낮은 쓰레기 매립지였다. 도쿄 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도심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1941년 강제이주됐던 곳이다. 해수면보다 낮은 쓰레기 매립지를 삶터로 바꾸면서 끈끈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공동체의 저력으로 1945년 3월 도쿄공습 때 쏟아지는 소이탄을 보이는 대로 꺼버리면서 그곳은 공습의 피해를 가장 적게 받은 피난처가 되었다. 소문을 듣고 피난을 왔던 일본인들을 조선인들은 관동 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묻은 채 2014년 일본에서는 재특회의 ’혐한‘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헌법 재해석을 통한 재무장이 시도되고 있다. 물론

인간의 삶이란 결국 진리,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크든 작든, 선의든 악의든 적지 않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의식하든 못하든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 수많은 생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정신과 의사 퀴블러 로스는 ‘인생수업’이라는 저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순간에서야 진짜 내가 누구였던가를 발견한다고 안타까워한 바 있다. 결국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이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더 일찍 깨닫고 내 안의 거짓을 가려내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는 지난한 노력의 과정이 아닐까 한다. 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 좋은 사회가 되려면 결국 거짓을 물리치고 제대로 진실과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 가능할 것이다. 진실추구 능력이 부족할 때 사회는 부패로 빠져들고, 잘못된 정파적 믿음들만 난무하여 분열되기 십상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실추구의 가치를 공유하고 진실과 거짓, 잘못된 믿음을 가려내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는 구성원 간의 신뢰 자산이 없이는 선진국형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7·30 재·보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만큼 ‘미니 총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무승부로 끝난 6·4 지방선거의 연장전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 중요성이 큰 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재·보선 투표율이 30%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와 휴가철이 겹쳐 있고, 지방 선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거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정치가 엉망진창이고 선거가 선거답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당시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야권에서는 “희망은 멈추고 분노만 쌓이고 있다.” “‘절망의 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의 긍정적 이미지의 핵심이었던 원칙과 신뢰는 온데간데없고 불통과 교만만 남았다는 비난마저 대두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과거 적폐를 해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가 지난 7월 1일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더불어 작년 7월 코넥스에 상장했던 벤처기업이 이달 하순쯤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예정이어서 ‘코넥스 1호 졸업생’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해당 벤처기업은 물론이고 코넥스 시장에도 박수로 축하해줄 만한 일이다.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1996년 7월에 개장한 코스닥은 그동안 회수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다만 코스닥에의 상장 요건이 매출액 50억원,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2012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창업 후 코스닥 상장까지 평균 14.3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거나 업력이 짧은 기업은 사실상 코스닥 상장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7월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개장했다. 코넥스는 코스닥의 전 단계 주식시장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코넥스를 오픈하면서 정책자금이나 벤처캐피털 자금을 받은 초기 벤처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코넥스에 상장한 벤처기업들은 3~4년에 걸쳐 공신력과 성장성 등을 확보한 다음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대통령님,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지요? 세월호 참사로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했으니 그 아픈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모두 대통령께 책임만 물을 뿐, 대통령의 괴로움은 생각해 주지 않으니 정말 힘든 3개월을 보내셨을 겁니다. 뒤늦게나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6개월 전 대선과정에서 저는 당시 박 후보의 당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새벽 3시경에 받은 전화였습니다. 이름은 잊었지만 한겨레신문사를 퇴직한 전직 기자라고 신분을 밝힌 그분은 조금 취한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 교수 당신의 방송토론을 보고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나도 박근혜 후보를 찍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서 자칫 저의 논평과 주장을 듣고 박 후보를 선택했던 분들에게 장차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사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야권, 시민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사의 난맥상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1987년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가 50억명이 넘은 걸 기념해 지정했다. 그동안 세계 인구는 60억명을 넘겼고, 올해 70억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20% 이상이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에 산다. 남아시아의 대국인 인도는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해 인구 대국으로도 상위를 기록한다. 자, 주변을 둘러보시라. 여러분 주변의 6명 중 1명이 인도인이다. 인도는 1871년부터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 왔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의 센서스는 인도의 인구가 12억명을 넘겼다고 알려줬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덧 13억명에 육박한다. 1951년 인구가 3억 7000만명이었으니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한 뒤 60년간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해도 좋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인도가 조만간 1위인 중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이미 나왔다. 인도의 인구에 대한 통계는 언제나 장삼이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2014년 5월에 치러진 총선의 유권자는 8억 1000만명으로 그 가운데 5억 5000만명이 투표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에 의한 국제 토지거래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추적해 정보를 공개하는 랜드매트릭스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960건, 3600만㏊에 이르는 거래량을 보여 준다. 한국 면적의 3.5배인데, 약 75%는 농업용 목적의 농지거래다. 2008년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세계 금융시장 위기를 계기로 식량안보 혹은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크게 증가됐다고 한다. 최근 중국계 자본의 참여가 급증한다. 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 세계 전역 농지거래에 중국계 자본이 투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조 달러에 육박하는 풍부한 외환보유고, 중국 정부의 식량안보 전략, 민간의 투자 수익 추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본다. 또한 농업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풍부한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형성된 국부펀드를 이용해 식량안보 목적으로 국제 농지 획득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더불어 주목의 대상이다. 두 나라는 부족한 국내 농업자원, 높은 해외식량 의존도, 상승하는 곡물가격 등이 농업부문 기대 수익을 높여 민간 기업 중심의 해외 농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 중의 하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변증법적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로 환원해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상호 반복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주체라는 사상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이 깨우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예절을 알게 돼 사회가 안정되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국강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국민을 주체로 여기는 사상은 일찍이 제나라의 관중과 진나라의 상앙에 의해 발전되면서 허약했던 제와 진을 강력한 국가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현재 선진국이라고 평가되는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사상 위에 발전하고 있다. 둘째는 국민을 단순히 피지배자로 인식하고 국민들이 무지하고 힘이 없어야 통치가 용이하다는 사상이다. 이런 견해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계몽하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행위를 경계한다. 이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한글창제를 선포하려 할 때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논리 중의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글이라는 쉬운 언어로 인해 국민이 깨우치면 통치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였다. 현재의 관점에서 두 견해를 비교하

최근 일본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북·일 교섭의 진전 등은 기존의 국제관계를 뒤흔들면서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베 정권의 일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베 정권은 흔히 우파(매파)와 리버럴(비둘기파)의 균형 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아베 정권의 움직임을 보면 점차 우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베 정권 내 우파의 초조감이 아베를 부추긴 결과이기보다는 아베 총리가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신의 신념이었던 우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보아야 한다. 그 예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각의 결정을 아베 총리 자신이 서둘러 밀어붙였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 정치권 내에서는 아베 총리에 반대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당은 지리멸렬해 아베 정권을 상대할 수 없으며, 여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에 맞서는 인물이 없다. 일본 국내에서조차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 결정은 히틀러와 같은 행동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 지난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앞세운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의 회복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아베노믹스란 엔화의 양적완화를 통해 저금리 정책과 친기업 정책을 확산시켜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현재의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중장기적으로 일본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아베 내각은 중장기적 시각과 정책의 시계(視界)를 가질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같이 아베노믹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이들의 지지를 규합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담화를 부관참시하는 작태는 일본 외교가 자기부정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자기부정의 극치는 지난주 발표된 일본 헌법 9조의 재해석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합법화한 것이다. 북한이 일본 본토를 향해 쏘아대는 미사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베

최근 TV방송의 보도태도를 빗댄 우스갯소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달구고 있다. 예를 들어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 방송매체는 “최영 장군,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의혹”이라고 보도하거나,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주제로 강연하면 방송매체는 ‘스피노자, 지구멸망 악담, 전 세계가 경악 분노’라고 보도한다는 식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는 악마의 편집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방송매체를 조롱하고 있다. 우리의 언론은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진실보도를 추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에 크나 큰 공헌을 해왔다. 이런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 민주사회에서 우리의 TV방송매체들은 왜 조롱을 받고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공정보도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편파보도로 국민을 오도했기 때문이리라. 잘 알려져 있듯이, 얼마 전 자진 사퇴한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는 “교회강연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해방 이후의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했다”고 편파적으로 보도됐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

한국의 운명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마침내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1일 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헌법 해석 변경을 의결했다. 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안보원칙을 폐기하고, 총리의 뜻에 따라 무력행사를 하겠다는 군국주의의 명백한 부활이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나라였다. 지난 69년간 일본 지배계급은 절대주의 천황제국가를 염원하며 전쟁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을 노려왔다. 사실상 일본은 팔굉일우(八紘一宇)를 추구하는 천황제국가다. 팔굉일우는 팔방의 넓은 세계를 일본이라는 하나의 집 아래 천황이 지배하겠다고 하는 침략이데올로기다. 밀접한 타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총리가 판단하면 전쟁을 하겠다는데 그 1순위는 당연히 남북한이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굳이 들출 필요도 없다. 만약 남북한에서 유사사태(전시상황)가 발생하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요구로 일본군은 한반도에 출격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일본이 동북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일본극

요즘 주말마다 고향집에 내려가 가족이나 죽마고우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만나는 횟수가 늘다 보니 자연스레 세상의 여러 일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된다. 고향에서 만난 대개의 지인들은 언론이 보도한 주요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지만 정치 과정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여론)에도 관심이 많다. 대화를 통해 확인한 지역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문을 구독하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가장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정보원이었다. 오로지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여론을 인식하는 집단에 속하는 분들은 대개 연령이 많은 어르신들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세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노인분들은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거의 없으며,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강하고 습관적인 투표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둘째,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여론을 적극 탐색하는 지역민들도 적지 않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 30, 40대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50대들이 이에 속한다. 텔레비전 중시청자이지만 PC인터넷은 물론 스마트

GEM(세계 기업가 정신 모니터)의 69개국 비교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추격형 국가의 한계는 바로 국민소득 2만 달러 대라는 것이다. 한국의 제1 한강의 기적 성공 방정식이 바로 작금의 재도약 실패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제2 한강의 기적은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 경영철학의 정착에 달려 있다. 창조경제 탄생의 배경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창조경제는 기존의 성공과 미래의 성공을 융합하는 패러독스를 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제 창조경제 패러독스의 본질을 살펴보기로 하자. 창조경제는 본질적으로 거대 효율과 작은 혁신의 융합이다. ‘인건비+재료비’라는 전통적인 경쟁 방정식으로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업을 설명할 수 없다. ‘개발비(혁신) 나누기 시장규모(효율)’라는 새로운 창조경제 방정식이 등장한 배경이다. 여기에서 단일 기업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창조경제 패러독스’가 발생함을 지적한 바 있다. 분자인 혁신은 작은 벤처가 강하나, 분모인 효율은 큰 대기업이 강하다. 노키아와 같은 단일 대기업들을 대체하여 산업 생태계에 기반한 애플과 같이 복합기업들이 등장한 이유다. ‘작으면서 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 패

작년 프랑스어로 발간된 토마스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 금년 초 영어로 번역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구 결과의 무게감이 크다 보니 연구 내용을 둘러싼 논쟁도 그만큼 뜨거운 것 같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해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나뉘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조만간 한글판이 출간될 예정이라니 우리나라에서도 피케티 연구 결과물과 정책 처방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것 같다. 피케티 교수는 기존 경제학 방법론이 추상적인 가정을 전제로 정교한 모형을 구축하다 보니, 복잡한 모형 구축에 들어간 노력에 비해 경제현실에 대한 설명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현실경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정책처방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피케티 교수는 1800년대 초부터 2010년 전후까지 주요 국가들의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에 대한 분석 결과, 자본소득인 이자율(평균 5%)이 경제성장률(평균 1.5% 전후)보다 월등하게 높아 자본이 산출하는 높은

지금 온 나라가 국가 개조의 주문에 빠져 있다. 국가개조론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절박한 고민이자 의지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의 다짐까지 국가 개조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신앙이 된 느낌이다. 며칠 전 유임된 정홍원 총리도 진도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에게 국가 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언론도 국가 개조를 걱정하면서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급하고도 막중한 국정 의제가 최근 들어 국민의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왠지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개조의 전체적 얼개를 좀 더 짜임새 있게 짜면 좋겠다. 통상적으로 정책 의제는 어떤 사안이 사회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다음 설정된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가개조론은 세월호 참사라는 특별한 상황을 계기로 정부 안에서는 물론 전문가나 여론 주도층, 그리고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하향식으로 급조되었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용어 자체도 민주성과는 동떨어진 감이 있고, 내용도 적폐와 관피아 척결이라는 너무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주제에 함몰돼 있

최근 일본이 고노 담화 검증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일부 칼럼과 교회 특강 내용이 반민족, 친일적 성격을 띠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산된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몇몇 국제관계의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갈등으로 특징지어질까. 현 정부 들어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이다. 아베 내각의 신사 참배, 집단 자위권 재해석, 독도 영유권 주장, 또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것이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수십년간 수없이 반복되어 온 정형화된 패턴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또 이명박 정부 시기 모두 한·일 관계는 초기의 상호 우호적 정책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교과서 역사 왜곡 등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인해 관계 악화로 귀결됐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 얽혀 있는 양국 관계의 중심에 과거 역사와 독도 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미래 공통의 안보, 협력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으로 이른바 ‘존경’ 받아오던 법조인, 교수, 언론인, 기업가가 그동안 숨겨 왔던 파렴치한 행위들이 폭로되면서 하루아침에 위선자가 돼 버리는 요지경 같은 세상이다. 아마도 이들은 ‘존경’이라는 단어를 앞세운 채 뒤에서는 출세욕, 물욕, 지배욕 같은 온갖 탐욕을 부리며 살아왔을 것이다. 이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하찮은 수단 내지 도구로 여겼을 것이다. 팔순의 장인을 모시고 동서와 동해안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백담사 입구에 도착해 밥을 먹으며 동서와 나는 백담사에 유배 왔던 대통령과 요즘 청문회 건으로 도마에 오른 인사들의 이야기를 했다. 어른은 대화를 듣고 나서 모든 것이 사람의 과한 욕심 때문이라면서 혀를 찼다. 어른이 살아온 삶을 알고 있는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다. 장사를 하면서 어른은 한 번도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운 적이 없었다. “아버님, 그렇게 해서 돈 버시겠어요”라고 웃으면서 묻자 어른은 그저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대로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숙소인 금강산 콘도로 가는 도중, 어른은 거진 항구에

1998년이었다. 티베트 출신으로 네팔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아들(라마 다와 파상)은 네팔에서 양탄자 수출입을 하던 아버지를 돕고자 미국으로 가던 길이었다. 그는 평소 궁금해하던 한국에 들렀다가 그만 눌러앉게 됐다. 실수로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한참 뒤 찾았지만 이미 미국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이게 운명이구나’ 싶어 한국에서 일하기로 했다. 흔하디 흔한 ‘미등록노동자’가 됐다. 주로 건설현장 막노동 등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 무렵 한국 동료들이 그를 ‘민수’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추방과 배제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럭저럭 한국 삶에 익숙해졌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기간에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외국인 단속을 개시하자 이주노동자 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2007년엔 그의 운명이 또 바뀌었다. 한국인 활동가 이근혜(35)씨와 결혼한 것이다. 이제 그는 ‘미등록노동자’에서 ‘다문화가정’의 일원이 됐다. 2008년부터 명동에서 ‘포탈라’라는 티베트·네팔·인도 음식점을 운영하던 그는 불행히도 2011년 명동 재개발사업 때문에 (2억 가까운 거액을 투자했던) 가게를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