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들이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 움직임이 분주하다.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 대학 선정과 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를 통해 이러한 대학구조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대학들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 강점이 있는 분야로 학과를 재편하고 있고, 재정지원 제한 평가 결과에 따라 나름대로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들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 2017학년도까지 2013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약 8.5% 총 1만 1000여명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통해 앞으로 6200명 정도를 감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앞으로 입학자원 부족에 대비해 특성화 사업과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정원 감축과 연계시켜 대학구조 개혁을 반강제로 유도했다고 반발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감축비율이 높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궁극적 경쟁력이 강화되려면 올해 초 발표된 대학구조 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것은 교육부의 정원 감축과 연계된 대학구조 개혁정책 기조가 정원 감축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구조 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거나 대학을 퇴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시장의 글로벌화도 우리나라 대학에는 위기이자 기회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교육시장도 개방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차 우리나라 고등교육도 해외의 유수 대학들과의 직간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하다. 반면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시장의 세계화는 우리나라 대학에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고 국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고등교육이 더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직장에 다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범위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품질 향상과 더불어 단계별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대학구조 개혁은 고등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 4년간 진행된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가 지방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최근 지방대학의 취업률이 수도권 대학을 처음으로 추월한 사실로 볼 때 대학평가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대학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및 특성화와 관련한 현재 평가 방식의 개선은 필요하다. 특히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는 대학들이 ‘지표 관리’에만 몰두한 나머지 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에는 소홀히 할 여지를 주었다. 다행히 교육부가 대학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타당하고 과학적인 평가지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 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더불어 대학마다 소유지배구조가 다름에도 재단 기여금과 같은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식도 재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순수하게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재단과 기업을 통해 수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재단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공적인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근거로 대학평가위원회에서 구조개혁 평가 지표 등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대학구조개혁에 관심을 두고 발의된 대학구조개혁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 안정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년 내에 도래할 위기와 기회 앞에 우리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