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는 금융 거래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P2P(peer-to-peer) 금융 거래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상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개 운영업체를 통해 다수의 개인 간에 직접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 온라인 중개 운영업체 사이트에 원하는 차입 조건을 제시하면 여러 대출 희망자들이 입찰해 대출 조건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이 개재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자금 공급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최근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개인들에게는 고수익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어려운 낮은 신용 등급 계층이 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 금융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자금 공급자가 서민 금융의 지원 목적으로 원금만 회수하기로

제주공항에 도착해 문을 나서면 한결 따뜻한 공기와 길을 따라 늘어선 야자나무들이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아 준다. 제주도 하면 연상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라산, 올레길, 사려니숲, 해녀, 감귤 등…. 하지만 제주에는 숨겨 놓은 보물이 하나 있다. 제주도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곳이다. 바로 ‘곶자왈’이 그것이다. ‘곶’은 숲을, ‘자왈’은 잡목과 가시덤불이 얽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두 개의 제주어가 합성돼 만들어진 단어다. 곶자왈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용암지대 위에 숲이 형성된 곳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녹나무류와 가시나무류로 대표되는 상록활엽수림이 자연적으로 숲을 이룬 유일한 곳이다. 왜 곶자왈이 제주도의 보물일까? 과거 곶자왈은 주로 땔감이나 얻고 방목하는 장소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가치는 곶자왈이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라는 것이다. 곶자왈의 면적은 110㎢로 제주도 전체의 6%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제주도에 분포하는 식물종의 약 46%(142과 896종)가 살고 있다. 특히 지구상에서 선흘곶자왈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해 국제자연보호연맹(I

최고 권력에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불순한 세력의 대두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했다.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주역이 담장 밖의 사람이라는 정황은 비위마저 상하게 한다. ‘누나가 너무 무섭다’는 박지만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가장 믿는 측근으로부터 두 눈 뜨고 당한 셈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친인척이나 측근의 비리로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숨죽여야 하는 전직 대통령이 한둘이었던가. 그러니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동생으로부터 ‘무섭다’는 한탄까지 나오게 했으리라. 그런 와중에 아무런 공적 직위도 없는 이가 ‘문고리 권력’이라 불리는 대통령의 최측근과 한패가 돼 국정에 끼어들었다면 그야말로 국기 문란의 중죄다. 더구나 사정과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공식 라인의 인사들은 그들 패거리와 맞서다가 자리를 물러나기도 했다는데, 진상과 부당함에 대한 대응으로 서류를 무단 유출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질렀다면 결국 다를 것 없는 막장 드라마의 한 축일 뿐이다. 그동안 청와대 권력에 대한 우려는 모든 언론이 수시로 제기해 온 바다. 그럼에도 결국 사건으로 공식화되자 대통령은 엄정수사 지시로 제3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아시아 지역의 일원인 우리나라도 그때를 차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아세안(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아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교역 상대이자 투자 대상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도 연간 5.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및 인구 증대에 따라 우리의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연간 460만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방문하는 ‘한류’의 진원지이자 우리 외교의 주요 축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독 산업기술 분야에서만큼은 아세안과의 협력이 미진하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 부문의 노력이 미국과 유럽 등 주로 선진국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도입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기술이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여성의 사회 진출과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정에서 식사하는 비율이 예전 같지 않다. 식생활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소위 ‘혼밥’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로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비율은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주중 이틀 이상 가족과 저녁을 먹는 사람의 비율은 64% 수준이었으며, 그중 20대는 45.1%로 가장 낮았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을 먹고 예절을 지키며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그마저 다양한 대체 식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식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일견, 오늘날은 식사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많아져 이상적인 식생활 문화가 펼쳐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식(共食)공동체가 부활돼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진은 만 3세 어린아이가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배우는 어휘력이 책을 읽을 때보다 10배 많다고 발표했다. 컬럼비아대학 연구진도 가족 식사를 많이 하는 아이

‘사막이 견딜 만한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고 회색의 12월을 두근거림으로 바꿔 준 것은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직의 매력은 ‘안정성’과 ‘연금’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도마에 올랐다. 아시아 사회의 전통적 연금 구실을 했던 자녀도 노후의 의지가 되기는커녕 부양의 부담이 되고 있다. 모두가 불안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공무원연금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기 쉽다. 월세 수입으로 노후의 안정을 마련한다든지, 주식 투기로 노후 설계를 하는 것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연금은 ‘불로소득’, ‘세금 먹는 하마’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다. 최근 연금의 경제적인 차원이 강조되면서 연금 고갈론, 연금 국가재정 부담론, 부담의 차세대 이양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경제학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에 입각한 분석에 ‘세대의 정치학’을 끌어온다. 지역주의 정치학의 폐해만큼 세대의 정치학도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취업 전선의 아들을 부양하는 부모의 연금은 사실 가족이라는 틀로 한데 묶여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개인 단위로 그리고 비용과 효용으로 평가하는 단순 경제학의 한계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이미 확인됐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창조경제, 경제살리기, 규제철폐, 복지정책 심지어 통일대박론까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불행하게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한 구호 정치가 소모적인 정쟁만 일으키고 사람들을 답답하고 불안하게 하면서 대통령 리더십은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어떤 영화가 대박을 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이 문제에 매달려 봤지만, 아직까지 정답은 ‘잘 모르겠음’이다. 거장 감독, 스타 배우, 좋은 시나리오, 대규모 투자 등이 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다소 높여 줄지 모르지만 대박을 장담하지 못한다. 흥미로운 것은 대박을 친 영화를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난해한 물리학, 그것도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 ‘인터스텔라’가 요즘 국내에서 대박을 쳐서 화제다. 정작 미국에서는 박스오피스 흥행 기록도 시원찮은 데다 졸작이라는 혹평도 듣는 모양이다. 이 영화가 한국 땅에서 히트를 친 이유는 자식에게 영화 보여 주면서 어려운 과학 공부도 시킬 수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인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현 정부의 집권 2년차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정치 실종, 국회 마비’를 초래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어렵게 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면서 국정은 장기간 표류했다. 둘째, 대통령 어젠다의 과잉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쌓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벽두 ‘통일 대박론’을 시작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국가 개조→ 규제 개혁과 관피아 척결→공무원연금 개혁 등 너무나 많은 대형 국가 어젠다를 쏟아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진정성과 집중력이 사라졌다. 셋째, 여당에 비주류 지도 체제가 등장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집권 초기 대통령 친위 세력이 집권당의 주류를 차지하면서 일사불란한 당·청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올해 7월 비박의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등장하면서 당·청 간에 긴장적 협력관계가 구축됐다. 급기야 박 대통령이 ‘개헌은 경제 블랙홀’이라며 논의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김 대표가 해외에서 “정기 국회 이후 봇물이 터질 것”이라면서

며칠 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라면 업체인 농심과 오뚜기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미국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는 캘리포니아주 내의 식품점·마트 등 300여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이란 제품의 하자나 기업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집단 가운데 한 명 또는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집단소송의 특징은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가하지도 않은 피해자 집단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당행위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더라도 개인별 피해액이 크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데 손해액이 작을 경우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소송의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배려해 생겨난 것이 집단소송제다. 이번에 미국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한 것은 2012년 7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등 4개 라면 회사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45억원을 부과한 사실에 기인한다. 미국 법원이 집단소송을 해도 좋다고 승인한 것은 국내 라면 회사들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공판 절차가 모두 끝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겨 두고 있다. 최종 변론에서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당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적이 없으며, 정부와 보수 언론의 종북몰이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모인 곳’이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들이 낸 돈이 민노당의 운영자금’이었기에 ‘금권과 비리, 편법’에 물든 기성 정당과는 차원이 다른 정당이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아무리 뜯어 보아도 의혹과 추측밖에’ 없다고도 했다. 궁극적으로 통진당의 해산은 ‘진보당을 통해 실현돼 온 국민 각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정희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동의는커녕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진당은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고 믿는다. 먼저 이석기 의원과 RO 모임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 이정희 대표 스스로 이미 곤지암과 마리스타 두 모임은 통진당 내 경기도당의 공식적 모임이고 활동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즉 일부 당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당에서 인정한 공식

요즘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기존의 벽, 관념이나 관행을 넘어서라고 창조성을 강조할 때 등장하는 말이다. 창조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므로 눈에 보이는 상자를 넘어서야 새로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인도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인도인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귀화한 평화상 수상자 테레사 수녀를 더해 7명이다. 인도에서 나서 공부하고 나중에 미국이나 영국으로 국적을 옮긴 3명의 수상자를 포함한 숫자다. 2009년에 화학상을 수상한 밴카트라만 라마크리슈난, 1983년에 물리학상을 받은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가 그들 중 2명이다. 과학자로서 상을 받은 또 다른 인도인은 ‘라만효과’로 1930년에 물리학상을 수상한 찬드라세카라 밴카트라만이다. 1913년에 문학상을 수상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와 1998년에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이 들어간다. 예민한 독자라면 노벨상을 받은 세 과학자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을 알아챘으리라. 그 연유는 그들이 다 남부 타밀지방의 브라만이기 때문이다. 브라만이 강세였다. 게다가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야 센과 문학상을 받은 타고르는 동부 벵골지방의 브라

미국 농무부 청사는 국가역사유물로 등록돼 있을 만큼 유서가 깊다. 1903년 건축을 시작해 1930년 오늘의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은 1995년부터 법률에 따라 ‘제이미 엘 휘턴’ 빌딩으로 불리고 있다. 휘턴은 미시시피 출신으로 1995년 사망 당시 미국 하원 역대 최장인 54년간 의원으로 재직했다. 세출위원장을 역임하며 농업분과 세출을 관장하는 등 의회에서 농업 부문 지원을 위한 정치력 결집에 앞장섰다. 그의 이름은 미국 농업 부문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징한다. 유서 깊은 행정부 건물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국회의원 이름이 법정 공식 명칭으로 붙여진 이유다. 미국 농업과 정치 사이의 강한 연결을 보여 준다. 재작년 여름. 미국 많은 지역이 50년 만의 최악 가뭄을 맞았다. 작물과 가축 피해가 확산되자 전국 단위 농민단체들이 의회에 긴급구제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하원농업위원장은 대표적 농촌 지역인 오클라호마 출신의 루카스 의원이었다. 법안은 신속히 마련됐고 농업위원회를 순조롭게 통과했다. 그러나 루카스와 농민단체의 끈질긴 호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농업위원회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의 국가 체제를 설계하면서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다. 대립된 의견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논쟁으로, 로크와 몽테스키외는 대의민주주의를 옹호했다. 반면 루소와 제퍼슨은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했다. 특히 루소는 국민은 절대로 주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의 건국 이후 장기간 지속된 헌법 제정 과정에서는 대의제에 기초한 거대한 공화국의 장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에 비해 이익단체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했던 루소 등의 주장 또한 존중돼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원리가 보완되고 있지만 영토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거대 공화국을 전제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보편화됐다. 보편화된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은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얼마나 국민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이익이란 직업, 지역, 성별, 계층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최근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세대 간의 이익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다양한 이익을 적절히 대

일본 중의원이 11월 21일 해산하면서 다음달 14일 일본은 중의원 선거를 치르게 됐다. 혹자는 이번 선거를 아베노믹스의 중간 평가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아베 정권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뚜렷한 쟁점이 존재하지 않아 단지 아베의 장기집권을 보증하기 위한 선거일 가능성이 높다. 아베 신조 총리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8%→10%) 시기를 2017년 4월로 1년 6개월 연기한 데 대한 국민 신임을 묻기 위해 국회를 해산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세 인상 연기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총선이라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일본 국민의 65%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결과 모든 정당이 소비세를 올리는 것에는 소극적이고 국민들도 소비세 인상 연기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 연기가 선거의 쟁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선거를 명분 없는 국회 해산과 아베노믹스 실정의 단죄로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하루빨리 선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아베노믹스가 가져올 부정적인 예측이 현실화

오늘을 사는 우리나라의 기성 세대들은 유소년 세대들에 크나큰 죄를 짓고 살고 있다. 다름 아닌 지구 어느 곳에도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볼모로 잡혀 있는 대학입시제도 때문이다. 정부도 한쪽으로는 창조경제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의 가장 근본이 되는 대학교육 정책은 ‘3불정책’(본고사 부활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기여입학제 금지)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대학입시제도는 중·고등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아·초등 교육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교육의 사회적 비용과 입시와 관련된 사회 갈등은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와 양극화 현상에 가장 크나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출발했던 박근혜 정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대폭적인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최근 지난해 치른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따라 성적을 재산정해 불합격생을 구제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지난 13일 치른 수능 역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6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수능문제 이의 게시판엔 700여개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영어 2

오답 논란이 지난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올해의 수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올해의 오답 논란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지난해의 오답 논란은 놀랍게도 1년이 지나서야 해소됐다. 잘 알려졌듯이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출제오류’ 판결을 내린 뒤 교육 당국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오답 논란의 문항 때문에 지난해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을 구제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뒤늦게라도 구제의 길이 열렸으니 다행이다. 지난해 수능의 오답 논란이 해소된 과정을 살펴 보면 교과서를 바이블로 떠받들던 교육계의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듯해서 애처롭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진리의 권위가 회복됐으므로 앞으로 교육계에 진리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진리가 교육의 등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젊은 마음들에게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진리의 전선에 뛰어드는 치열한 후속 세대를 키울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진리의 영역을 넓히지 못하는 초라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진리의 영역을 넓힌 공로를 기리는 노벨상을 하나도 못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

2014년 갑오년 11월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11시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달라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울었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이렇게 문자를 남겼다. “그 고통스러운 날 속에서도 차분하고 침착하고, 정제되어 있고 성숙한 가족들이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광주지법은 “살인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그럼 그 많은 아이는 누가 희생시켰다는 말이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절규했다. 이틀 뒤 대법원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승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이 다 있느냐”며 쌍용차 노동자들과 이들을 응원하러 온 밀양 할머니들이 오열했다. 120년 전 갑오년에 한국사 최대 사건이 있었다. 1894년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수개월간 전라도에서 농민 자치를 실현했다. ‘탐관오리와 횡포한 부호 무리를 엄징할 것, 노비문서는 불태울 것, 무명잡세는 일절 거두지 말 것, 왜와 간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공사채를 막론하고 기

지난주 말 김장 배추를 가지러 고향의 어머님을 찾아뵈었다. 주변분들 안부를 여쭈었더니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동네 어르신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한다. 어떤 분은 부모님 용돈을 꼬박꼬박 챙기는 아들딸이 몇 이나 되느냐며 기초연금이 자식보다 낫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했다 한다. 노인 세대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대중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을 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개인 간 교류가 없는 익명의 타자들의 태도, 신념, 경험은 뉴스로 생산되며 뉴스를 통한 여론의 지각은 보도에 노출된 개인의 태도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언론학자 다이애나 머츠는 이를 ‘비개인적 영향력’이라고 명명했다. 가령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의견이 64.5%에 달한다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고 이는 조직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여론의 기후를 지각한 교사들이 연금 수령액 감소를 우려해 명예퇴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청이 전년 대비 109.2% 증가한 명예퇴직 관련 예산을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소식

창조경제는 고품질 벤처와 기존 기업들의 융합이다. 즉 대기업의 효율과 벤처의 혁신이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창조경제의 본질적 모습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제2의 벤처 붐 정책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숱한 진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벤처 활성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유는 한마디로 금융 규제 때문이다. 창업자 연대보증의 실질화, 코스닥의 실질적 독립, 주식 옵션의 규제 개혁, 크라우드 펀딩의 전향적 입법, 기술거래소의 복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공인인증서 규제개혁 등 대부분 창조경제의 문제가 금융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국정 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금융 당국은 대응책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구조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하고 있다. 이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창조경제연구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살펴보자. 벤처 창업과 활성화 과정에는 도처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아이디어 단계의 악마의 강, 기술 사업화 단계의 죽음의 계곡, 글로벌 시장 진입 단계의 다윈의 바다 등이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필자가 서울에 처음 오던 날 넘었던 고개가 진부령이다. 차 한 대 겨우 비켜갈 꼬불꼬불하고 좁은 자갈길이다 보니 빠른 직행버스도 시속 40㎞를 넘지 못했다. 서울에 한번 와 본 것 자체가 큰 자랑거리였던 시절에 서울 가는 길은 ‘한양천리’ 그 자체였다. 서울에 갈 기회도 없었거니와 길이 험해 ‘보릿고개’만큼이나 넘기 쉽지 않아서다.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길은 다양해졌다. 동해로 가는 여러 갈래 길들 중 옛 시절에 넘나들던 진부령처럼 느껴지는 고갯길이 한계령이다. ‘태풍 루사’가 끼친 피해 복구로 도로 상태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운전하기에 험한 길이 한계령이다. 열 살짜리 자식의 손을 잡고 서울로 향했던 부모님, 이제 80세를 넘긴 그 부모님을 뵈러 서울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한계령을 넘어가고 있다.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인구가 모여들던 시절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 산아제한에 정부가 적극 나섰다. ‘둘만 나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구호로 산아제한에 성공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부 정책 중 가장 성공한 것이 산아제한 정책이라고 자랑까지 했다. 그 성공했다던 정책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