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통계연감은 도시가계 평균소득이 2만 4565위안으로 농촌가계 7917위안의 3배임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 2배이던 격차가 고도성장 기간에 더 벌어졌다. 현재 농업·농촌 발전과 도시·농촌 불균형 완화는 중국의 우선적 국정과제다. 작년 말 중국은 국가개혁특별위원회로 볼 수 있는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소조)를 출범시키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조장을 맡았다. 시 주석은 올해 1월부터 소조회의를 주관해 왔는데 지난달 29일 제5차 회의에서 의미 있는 농정방향을 제시했다. 지금 널리 퍼져 있는 농민들의 농지사용권 거래에 법적 질서 확립을 강조한 것이다. 농지개혁은 농업개혁의 근간이다. 중국은 1949년 건국과 함께 농지의 봉건적 지주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소유제를 실시했다. 농민들이 농지의 소유, 경영, 처분권을 가졌다. 그러다 잠시 후 1950년대 중반 국가가 소유권을 회수하고 농지의 집단경영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이 있기까지 국가는 집단경영 토대 위에 농지를 인민공사-생산대대-생산소대로 이어지는 3단계 조직에 위탁함으로써 농민 개인 소유권은 없어졌다. 1978년 덩샤오핑은 핵심적 개혁·개방 정책의

각국의 화폐를 보면 각 국가가 존경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폐인물은 세종대왕, 이황, 이이, 신사임당으로 학자가 존경의 대상이다. 반면 미국의 화폐인물은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등 정치가로 특히 대통령이 다수에 속한다. 자칫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가들, 특히 대통령이 미국의 화폐인물로 사용되는 것은 그들이 남긴 불멸의 치적이 있기 때문이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당시 제도와 분위기로는 종신 대통령도 가능했지만 대통령 3선을 사양함으로써 권력의 장기집권을 예방하는데 유용한 ‘3선 금지’ 관행을 수립하였다.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2년 4선으로 또다시 당선되는 바람에 그러한 관행은 지속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뒤를 이은 트루먼 대통령이 3선 이상을 금지하는 헌법을 1951년 개정하였다.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는 미국의 헌법 개정과정을 고려하면 3선 금지 관행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한편 제퍼슨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한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동한 이민자들에 의하여

‘남북관계가 순조로울 때 한국 외교는 성공한 것이며, 그로 인해 한국 외교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한국 외교가의 상식이었다. 이처럼 한국 외교는 대북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대북외교에 치중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치중 외교는 1970년대까지 북한의 위협이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한국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됐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섰던 1980년대 이후에도 한국은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통일외교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한국 외교는 대북 치중외교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하는 외교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북 통일 외교는 앞으로도 우리의 중요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 제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현 시점에도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외교에 매몰되면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인 위협과 도전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의 국제질서는 미국이 과거와 같은 패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

최근 출간된 ‘눈먼 자들의 국가’에는 문인과 평론가들이 쓴 세월호 관련 글 12편이 담겨 있다. 초판 4,000부가 한 달 만에 매진된 것을 보면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실감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작가 박민규의 글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 눈을 뜨지 않으면 끝내 눈을 감지 못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로 맺어지고 있다. 세월호의 여파가 아직도 우리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밝은 뉴스를 전해주어야 할 경제부문마저 침몰하는 배와 같은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국내총생산(GDP)기준 올해 경제성장률을 4.0%에서 3.8%로 하향조정한 바 있으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당초 2013년 기준으로 민간소비 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을 각각 2.8%,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각각 1.9%,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내놓은 각종 부양책과 금리 인하에 2100선을 넘보던 코스피지수는 10월 17일 현재 1900

우리는 세계정치사에 유례없는 입법연정을 실험하고 있다. 입법연정이란 여당과 제1야당이 연합해 입법과정을 공동운영하는 정치체제다. 여당과 제1야당이 의석수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표결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제1야당의 비토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정치지형이 양당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은 53%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제1야당은 43%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과반수의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이 왜 야당과 입법연정을 하려 했을까. 잘 알려져 있듯이, 그 까닭은 국민이 혐오하는 국회폭력을 청산하려 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다수결에 호소하는 정치행태를 권위주의의 잔재로 치부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수 여당이 소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법안처리를 감행했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날치기”라고 불렀다.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이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권위주의를 상징하게 됐던 것이다. 1987년부터 활짝 열린 민주시대에 국회의원들은 모두 민주적으로 선출됐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민주선거로 판가름났고, 모두 민주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게 됐다. 이제 다수당

“그동안 내가 겪은 심적 고통을 되돌아보면, 학문하는 사람 가운데 나만큼 고통을 겪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재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2011년에 출간한 회고록 서문에서 한 말이다. 1926년생인 그는 한국사회사와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에 일생을 바쳤고, 제1회 한국 사회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1959년부터 2012년까지 53년간 연평균 6편 총 324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25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논문 수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탁월한 연구 업적이다. 1980년대에 들어 고대사회사 연구의 선행 작업으로 일본인들이 연구한 한국고대사를 검토하기 시작한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 고대사회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도 그 연구를 계속한 사람도 모두 일본인들이며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는 한결같은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는 일본인들이 한국 고대사회사 연구와 일본 고대사 연구에서 한국 고대사의 기본서인 ‘삼국사기’는 조작되었으며,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주목했다. 고대

올가을 어머니 생신 때 18년 동안 쓴 낡은 가스레인지를 교체해 주기로 했다. 어머니와 가까이 사는 둘째에게서 문자가 왔다. ‘카톡’으로 새로운 모델 사진을 보냈다고 한다. 카카오톡을 하지 않는다 했더니 검열 때문에 그러냐며 텔레그램으로 다시 보낸다 했다. 텔레그램 앱을 다운로드받아 보니 이미 많은 지인들이 대화상대 명단에 등록돼 있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고 이틀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실태 및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포털사이트, 메신저, SNS상에서 근거 없는 의혹과 루머 유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같은 날 첨단범죄2부장은 ‘사이버 유언비어·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이라는 문건을 통해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밝혔다.(정의당 서기호 의원 보도자료 첨부 문건) 지난 9월 25일 서울중앙지검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이버 공간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카카오톡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독일에 서

빠른 추격자에 입각한 한강의 기적은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과거 추격형 경제에서는 선도기업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모방해 더 좋고 더 싸게 제공하면 됐다. 하지만 이러한 추격형 전략으로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69개국 비교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능력없이는 중국과의 레드 오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개척자 전략으로 대전환의 전제조건은 인문학이다. 창조경제는 원가 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새로운 가치 창출은 근원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가치 창출은 당연히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학에 그 뿌리를 두게 된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로에 있다’고 선언한 이유일 것이다. 실용학문만으로 일류국가가 된 사례는 거의 없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를 바꾸는 국가만이 일류국가로 거듭났다. 작금의 한국의 현실을 보자. 실용기술을 제공하는 강좌들은 수강생 모집에 허덕이나 인문학 강좌들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인문학 열풍은 일단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핵심

핀란드 헬싱키 중앙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3시간 반 가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핀란츠키역에 도착한다. 헬싱키를 출발한 레닌이 1917년 4월 16일에 도착했던 곳이다. 핀란츠키역 앞에는 네바 강을 바라보는 레닌 동상이 있다. 네바 강 반대편, 이삭성당 근처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표토르 대제 청동 기마상이 서 있다.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제정 러시아의 기초를 닦은 표토르 대제와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린 혁명의 주역 레닌의 동상이 한 도시에 공존하는 모습을 보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진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후진국이었던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된 곳이다. 당시 강국이었던 스웨덴과의 패권 다툼을 위해 늪지대에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1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힘들게 건설한 도시다. 선진국의 조선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설계하여 도시건설을 지휘했던 표토르 대제의 집념이 서려 있는 곳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피터 앤 폴’ 요새는 치열했던 러시아와 스웨덴 패권 다툼의 산 증거다.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는 후진국에서 강국으로 웅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스웨덴 전쟁 이전 스웨덴에 속해 있던 핀란드는 전쟁 이후 러

21세기 역시 ‘바다의 국제정치학’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해양 국가전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바다’와 관련한 안보태세와 발전전략이 격렬한 한반도 정치와 국내정치 갈등에 함몰됐기 때문이다.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북한 충돌과 지속적인 정쟁(政爭),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등에 대한 국가와 급진 시민단체의 충돌, 예기치 못한 ‘세월호의 비극’은 우리의 ‘바다’에 대한 관심을 내해(內海)로 국한했다. 지금 우리는 뉴글로벌 시대에 직면해 있다. 1991년 12월 말 구소련의 붕괴 이후 탈냉전의 세계질서는 공존과 공영의 제도화, 무(無)국경 글로벌시대라는 장밋빛 미래가 기대됐다. 그러나 2001년 9·11사태와 ‘중국의 급부상’은 글로벌 시대가 결코 협력과 통합의 시대가 아니라 경쟁과 갈등이 더욱더 복합적 형태로 고조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예를 들면 중국 동해(East Sea)에서의 미·중의 긴장, 중·일, 한·일,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해양 영유권 분쟁’은 뉴글로벌 시대 바다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가을 연휴를 맞아 모두 여행을 떠나는 분위기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만큼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으로 공항은 북적거린다. 외국에 한 번도 나가 본 적이 없는 나이지만, 국내 여행만큼은 복 받은 존재라고 자부하기에 그들이 전혀 부럽지 않았다. 매년 제자들과 함께 전국 곳곳으로 문학 답사를 가니 그렇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을이면 문학기행을 떠나니 그 얼마나 행복한가. 이번 한글날에도 시인 목월의 생가를 찾아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서울을 출발해 경주의 목월 문학관과 시비를 둘러보고 목월 생가를 방문하는 여정이었다. 목월 시인의 장남이자 나의 스승인 박동규 선생님과 선생님이 이끄는 ‘심상 시우회’ 회원들과 경주로 내려가는 길은 눈부신 황금빛 들판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오래전 스승을 모시고 목월 시인의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스승은 50대 후반이었고 나는 30대 중반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 스승은 정년퇴임을 했고, 나는 50대의 중년이 됐다. 스승 앞에 머리가 허옇게 센 제자로 서 있는 것이 송구스러웠다. 세월은 참 빨리도 흐른다는 생각과 더불어, 스승과 함께했던 지난 추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지난 9월 30일 대전 소재 한밭대는 전국의 대학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렸고, 교육부의 정책연구진이 평가지표 연구 결과 초안을 발표함으로써 평가지표의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의 핵심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대학구조개혁에 사활이 걸려 있는 대학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각 대학 관계자들이 평가지표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구조개혁 노력은 올해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특성화 사업 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선정하고, 이를 대학의 입학정원과 연계시킴으로써 대학들의 구조개혁 노력이 실질적인 정원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구조개혁 정책이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도외시한 체 정원 감축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핵심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학구조개혁도 시장경쟁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점이 이러한 비판의 기본 전제로 자리 잡고 있다

목민심서에서 다산 정약용은 전염병 환자들을 관청에 모아 정성으로 보살펴 많은 환자를 살린 수나라 문신 신공의를 고을 수령들이 본받을 것을 권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염병이 발생하면 가족들이 환자를 버리고 도망가서 환자가 굶어 죽는 일도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1854년, 크림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의 절반이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은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사와 함께 야전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수개월 후 부상병의 사망률은 2%로 줄어들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신공의나 나이팅게일은 제대로 된 의약품도, 의료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으나 환자들을 먹여주고, 상처를 닦아주고 곁에 머무르며 돌봐준 것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동서양의 역사에서 의료행위의 본질은 항상 ‘돌봄’ (care)이었고, 첨단과학이 지배하는 현대 의학에서도 ‘돌봄’은 여전히 의료의 필수요소다. 대가족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의 책임이었고, 공중위생 문제를 유발하는 전염병, 전쟁터의 부상자,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환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국한해 국가나 사회가 돌봄의 문제에 개입했다. 30여년 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한국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 ‘명량’을 보러 갔다. 뒷자리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동글동글한 머리들이 객석을 꽉 채우고 모두 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화의 힘이 참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문화의 힘이 아니면 그 무엇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공간에 집합시키고 주어진 자리에 꼼짝 못하게 앉아 있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상념에 젖었다. 단돈 2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2시간 이상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받는 영화 산업은 아직도 값싸게 즐길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하며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는 한류 열풍과 함께 어우러진다면 창조경제의 몫을 톡톡히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추격형 성장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선도형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에 선별적인 집중투자를 해야 하고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접목시켜야 한다. 선진국들의 선도적 산업을 보면 상대국들이 자국의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객이 되는 산업”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잉여객기 회사나 프랑스의 에어버스 제조회사

우리 사회는 작년 내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두고 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올해 들어와서는 재정부담 능력,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노인 진료비는 지난 7년 사이에 2.5배나 증가해 51조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 1인당 평균진료비는 국민 1인당 평균진료비의 3배가 넘고 있으니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재정혜택과 조세부담을 둘러싼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은 이미 현실이 돼 버렸고 앞으로 더욱 첨예하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세계는 인류 초유의 고령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 아세아 및 동부 유럽도 고령사회를 빗겨갈 수 없다. 우리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어떤 나라보다도 크다. 고령화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준비는 미흡한 반면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LTE급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지난 50년간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진 반면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투자나 사회자산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큰 논쟁이 있다는 것은 대립하는 두 의견이 모두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을 때 일어나는데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도 이에 해당한다. 일단 이전에 비해 너무도 급속하게 혜택을 삭감하고 부담을 증가시키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훨씬 높은 보수가 보장되는 민간 기업 대신 공직의 길을 택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런 공무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그나마 채워주는 것이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큰 공무원연금인 것도 사실이다. 이런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이토록 급속하게 줄이게 된다면 우선 이런 연금을 바라고서 공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앞으로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하는 것에 큰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다. 매년 엄청난 적자가 쌓여서 앞으로 5년간만 18조원의 적자가 쌓일 것이란 예측인데, 이런 속도와 규모로 적자가 늘어나면 나라의 살림이 휘청거리게 되는

인터넷 유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한 대목이다.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힘이 없고, 70대는 낙()이 없다”던가. 20대와 더불어 늘 부딪치며 살아가는 직업이다 보니 ‘답이 없는 20대’에 유독 눈길이 간다. 이들 20대의 생애주기에 주목한 연구자들이 최근 흥미로운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과거엔 유아기→사춘기→성인기→노년기 대략 4단계를 거쳐 갔다면, 이제는 최소 6단계 곧 유아기→ 사춘기→오디세이기→성인기→적극적 은퇴기 그리고 노년기를 거쳐 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오디세이기는 사춘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기 전 약 10여 년에 걸쳐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도전과 좌절을 반복하는 시기를 일컫는다고 한다. 이렇게 생애주기 단계를 세분화하게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생애주기 연구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바, 우리가 성인기에 필히 수행해야 하는 4대 과업으로는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독립하기,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 자녀를 낳아 가족을 꾸리기 그리고 경제적으로 명실공히 독립을 성취하기로 알려져 왔다. 한데 1960년 자료 기준 미국에선 서른 살에 이른 남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용창출의 유력한 처방의 하나로 규제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1차 규제장관회의에 이어 얼마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규제장관회의가 있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또 규제개혁에 가속도를 보태기 위해 정부는 그 근간이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국회도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규제개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단번에 끝장낼 수 있을 만큼 쉽지도 않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서 이전과 달리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다. ‘지방규제’ 개혁이다. 다소 생소한 지방규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규제개혁에서 중앙만큼이나 지방현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특히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지방규제다. 지방규제는 주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통해 적용되며,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는 인·허가 등 ‘민원’의 형태로 지방규제가 집행되는 현장이기도 하다. 중앙차원의 규제개혁만으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규제

최근 일어난 ‘KB금융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의 후진성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KB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결정 과정에 있어서 경영진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감독 당국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감독 당국의 검사 및 제재 결정 절차에 이르는 단계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결국 KB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에 의해서 해임되고 행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우리나라 금융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번 사태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 결국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각각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회장과 행장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2008년 KB금융지주회사 체제 출범 이후 회장이 계속 외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면서 줄 서기 인사가 만연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유독 KB국민은행에서 금융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KB국민은행의 수익력은 반 토막이 됐고, 한 때 자산 규모로 1위였던 KB금융지주는 3위로 전락했다. 이러한 경영 실적의 부진은 결국 낙하산 인사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이 근절돼야 하는 이유다. 둘째,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한 초등학생이 쓴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어린 아이의 눈과 입, 마음을 통해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하찮게 보이는 이름 모를 꽃들도 저마다 역할이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어른들은 왜 이따금 잊고 사는 건지…. 이 땅에는 아름답지 않은,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는데 말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생명이 유기적 복합체를 이루는 상태를 ‘생물다양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삶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생물다양성을 통해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 면적의 31%를 차지하는 산림생태계는 육지 생물의 75%가 살고 있어 그야말로 생물다양성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임산물을 비롯해 기후 조절, 물질 순환, 환경 정화 등 다채로운 생태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범지구적 프로젝트인 ‘2010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는 3조 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