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산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84.9%에 달하는 등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더구나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영 실적도 좋지 않다. 2017년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도 전년 대비 5조 8000억원 줄어드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변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금리도 중장기적으로 따라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금리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초장기성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수년 전 심지어 십수년 전 판매했던 상품 탓에 이차역마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차역마진은 과거 고금리 시절 약속한 예정이율은 높은 반면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

영업환경, 금융시장환경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에 더해 2021년 IFRS17이라는 보험회계제도의 큰 변화와 더불어 시가평가 기반의 재무건전성 제도 도입 등 유례없는 큰 변화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생명보험업계도 스스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증자, 후순위채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지난해에만 약 3조 90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추진했고, 올해도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준비하고 있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노력과 함께 국회 및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지원이 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보험회사의 상품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했다.

그중 하나가 보험회사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적 비율 규제를 폐지하고 사후적인 건전성 규제를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해외 자본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큰 보험회사들로서는 한껏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됐고 조만간 해외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탓일까. 관련 법률안의 개정 완료가 계속 지연되자 시장의 실망감도 큰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보험산업의 해외투자 확대는 보험 업계의 지속 성장을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의 보험산업은 글로벌 자산 운용 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이는 보험산업의 수익성 제고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 과정에서의 검토 및 의결 기간은 어찌 보면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한 뜸 들이기와 비슷하다. 뜸 들이는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밥을 태워 먹지 못하게 된다.

입법 과정에서의 검토가 너무 오래 걸리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는 것도 비슷한 이치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좋은 소재를 골라 익히는 과정까지 잘 진행됐다. 이제 남은 마지막 뜸 들이기를 국회에서 잘 마무리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