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사이 우리는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하지만 화려한 모습 뒤에는 매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통신비 인하 공약, 통신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자리잡고 있다.최근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동통신사는 주식회사여서 주주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조직의 최대 목표다.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통신 서비스 및 설비에 대한 투자 축소는 물론 소비자의 각종 이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 걱정은 모든 정책 과정에서 수혜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보편요금제의 수혜자는 알뜰폰 가입 대상자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700만명을 넘어섰지만, 알뜰폰 사업자의 누적 손실은 2016년 말 현재 317억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가 바로 도입될 경우, 소비자가 알뜰폰으로 이동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정책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알뜰폰 사업자의 누적손실은 더 불어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통신비 인하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보편요금제가 도입 목적에 합당하게 시장에서 효과를 제대로 거둘지 여부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후생 감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요금제 도입이 오히려 알뜰폰 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 보호 및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근본 처방책으로 공정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좋은 예로 항공 시장에 새로 등장한 저가 항공사를 들 수 있다. 국내 여행에서 KTX보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더 값싼 상황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레 대형 항공사들도 가격을 낮추는 선순환 시장 구조가 마련됐다. 같은 논리로 이동통신사 역시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결국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신시장 환경을 바꾸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들도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큼 다가온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에 소비자 권익과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쟁력을 증대하는 것은 물론 세계 통신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