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9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키로 했다. 예산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바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이다.

한국의 고용안전망은 현재 너무나 열악하다. 이제 모두의 곁에 실업의 그늘이 존재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건 반쪽짜리 실업급여뿐이다. 이제야 실업부조가 도입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청년 실업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 15년이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참 늦었지만 말이다. 2010년 창립 때부터 청년실업부조 도입을 요구해 온 청년유니온에게도 의미가 깊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청년수당=현금 복지=퍼주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해에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정책이다. 이는 사업 결과로도 나타난다.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원금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점을 이유로 선심성 정책이라고 한다. 심지어 지난 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년수당을 “생활비로 써버리거나 심지어는 밥 사 먹는 데 쓰거나 하는데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복지”라고 말했다. 청년구직자의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다.

청년들은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청년유니온이 2017년에 발표한 구직자 실태조사를 보면 월평균 지출 84만원에 필수적인 생활비가 80%를 넘는다. ‘단순 생활비 보조’가 문제이면 필요하지도 않은 교육비를 지출하라는 의미인지 황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원금의 사용처가 식비로 나타나더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다. 밥을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칼로리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는 비용, 혹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한 비용이기도 하다.

혹자는 ‘이런 걸 하면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눈높이를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령 그게 맞더라도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충분히 전념하는 시간은 모두에게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논란은 향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과제를 남긴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투자하고 돌려받는 채권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사업의 효과 측정을 당장의 고용 성과가 아닌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또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과 함께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적절한 조합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포괄적인 고용,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