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이를 놓고 여러 분석이 가능한데 북한 당국은 물러섰는가? 또 물러섰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따라 앞으로의 북미 관계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간의 이견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번에 던진 시한부 압박을 해제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다시 협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기보다 미국 대선인 올해 11월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정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말에 중국이 원조와 무역 카드를 꺼내 북한 당국을 압박하면서 시한부 위협을 해제시키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이런 분석과 비슷하게 외무상이었던 리영호의 교체로 북측의 대미 협상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곧 다시 시작할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물론 양측이 협상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제재 완화와 핵 동결과 단축으로 나아갈지는 의심이 많다.
특히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에서 구했다고 자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단축 합의를 도출할 인내심이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적지 않다. 재협상을 하든 대선까지 지켜보든 간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없었다. 북미 관계가 ‘하노이 노딜’ 여파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모두가 동의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재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척’했던 ‘협상의 길’로 갈 것인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전략적 인내심’, 즉 협상보다 현상 유지로 가게 될지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소수 전문가는 협상의 성공을 의심하고 곧바로 도발로 변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백두산에 갔고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한 데 이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해 연설을 했다. 사실 중앙군사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이나 토론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7시간이나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매우 작은 일부만 나왔다. 북한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백두산의 승마와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전원회의에 앞섰다는 것에서 추가 도발과 특히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재발사해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재돌입체 등 중요 기술이 확보됐는지 여부 등을 증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올봄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 북한 당국의 도발이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대선을 앞두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어떤 길을 택할지 아직 알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매우 위험한 대미 적대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사태처럼 대응할지는 모호하다. 또 중국은 2017년 5~11월처럼 대북 석유무역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는 북한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은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도발도 위험하기 때문에 대선까지 지켜보게 되면 중국에 계속 의존하는 상황을 유지하면서 언젠가 협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대북 협상을 급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데 북한 핵무기는 양적인 측면에서 갈수록 많아지고 질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외부에서 볼 때 북미 관계는 조용하지만, 미래는 잘 보이지 않는다.
2020-02-0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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