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과 4·19혁명에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청소년들도 적극 참여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역사적인 과정에 참여했을까? 그들에게 청소년 미성숙론을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역사는 분명 지속적인 선거권의 확장 과정이었다. 왕과 귀족들이 독점했던 권력이 부르주아에게 넘어갔고,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거쳐 빈민과 노동자, 여성, 흑인에게 선거권이 확장됐다. 소수의 엘리트 독점주의를 깨고, 천부인권 사상을 정치제도로 투영해 온 과정이 민주주의의 길이었다. 그 결과 재산과 권력이 없어도 일정 연령을 넘어서면 선거권을 지니게 됐다. 왕과 귀족, 부르주아의 관점에서 보통선거를 바라본다면 미성숙한 존재들에게 투표권을 주었다고 한탄했을지도 모른다. 보통선거의 마지막 보루는 연령이다.

걱정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어른들이다. 어른들은 합의하지 못하지만 청소년들은 합의를 도출해 낸다. 어른들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지만 청소년들은 상대를 인정한다. 어른들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틀로 세상을 보지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 청소년들이 읽는 책의 양이 어른들보다 훨씬 많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상위권에 속하지만, 성인들의 역량 평가는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왜 청소년들을 믿지 못하는가? 학창 시절의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성장 경험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학급회의와 학생회 활동을 의미 있게 했던 경험이 개인의 삶에 남아 있는가? 학교 측에 무엇인가를 제시해 변화를 만들어 봤던 경험을 각 개개인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기성세대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비교적 일천하다. 그러나 학교는 바뀌었다.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를 보면 대단히 역동적이다. 후보자들끼리 토론을 하고 그 과정을 지켜본 뒤 학생들은 투표를 한다. 학생자치회의 위상은 강화되고 있다.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교칙을 학생·학부모·교원 대토론회를 통해 정하기도 한다.

우리의 교육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교육기본법과 교육 과정의 목표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서와 실제의 괴리는 여전히 크다. 민주시민은 단순히 교과서의 지식을 욱여넣는다고 길러지지 않는다. 삶과 문화,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하지만 기ㆍ승ㆍ전ㆍ입시로 귀결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유보시켜 왔다. 그런 점에서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은 민주시민 교육을 학교의 교육 과정과 일상에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소극적인 방식을 넘어 민주시민 교육의 철학과 방법, 내용을 어떻게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구현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주입과 교화를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쟁점과 토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풍성한 자료와 프로그램, 체험처를 지역사회에서 제공해야 한다. 생각보다 그들은 어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