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농업 분야 지원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하지만 농업계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농업계의 주된 요구 사항이 빠진 데다 상생기금 1조원 조성도 실질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질적·양적으로 적은 규모다. 더구나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이 출자해 만든 농협까지 기금을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역이득공유제의 본질은 FTA의 주된 수혜자가 피해 분야인 농업 부문에 마땅히 보상해야 함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농업이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식의 왜곡된 여론몰이로 농업계를 염치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발적 기금 조성 방식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실효성이 있다.

한·중뿐만 아니라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비준 동의안도 이번에 함께 처리됐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주식인 쌀 시장은 이미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는 풍년까지 겹쳐 쌀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식량안보와 직결된 쌀 문제는 이제 더이상의 미봉책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농업이 어떤 심각한 상황을 맞을지 알 수 없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원 자세를 가져야 할 때다.

식량이 무기화됐을 때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농업 분야 지원에 대해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인 직접 지원 예산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미국 1083만원, 일본 906만원, 유럽연합(EU)이 545만원 수준인 데 반해 우리는 직불금 등을 다 합쳐도 1인당 205만원에 불과하다.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 축은 농협이 맡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농협의 혁신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다. 2012년 조직 개편 이후 농협이 ‘판매농협 구현’에 진력해 왔지만 농업인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무엇보다 중앙회가 판매·유통 지원 조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슬림화 및 전문성 강화의 개혁을 해야 한다. 다음은 지역 농협이 판매·유통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활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헌신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위기만큼 좋은 기회는 없는 법이다. 실사구시적인 차분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가 FTA 발효에는 열을 올리다가도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로는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한국 농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도 치밀한 전략을 세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개인이든 국가든 끊임없이 문제에 봉착하지만 해결 의지와 방법에 따라 미래의 운명이 갈린다는 점을 명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