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남북 고위급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로 평가될 수 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이해할 수 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 선제공격과 군사적 옵션 등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암시하는 말들이 난무하던 상황이었던 점을 상기할 때 말이다.
우선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이 대규모 참가단을 보내기로 확약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 중단에 동의하고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북핵 위기의 심화와 극한의 북·미 대치 상황에서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고, 미국 역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포함해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약속했다. 공식적 회동 가능성을 점치기는 이르지만 북·미 양측 고위급 대표단이 모두 참석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비로소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합의했으며 고위급 회담, 군사당국 회담, 그리고 각 분야 회담 개최에 의견 일치를 보였다. 사실상 남북 관계의 전면적 활성화를 의미하는 내용이다. 남북한 당국을 넘어 각계 각층의 내왕을 강조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합의가 빠진 것은 실무적 차원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북한이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 어디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없고,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북한 측은 우리의 비핵화 언급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북한의 의도는 확실해 보인다. 사상 초유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으로 초래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남북 관계라는 우회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면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장 당면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며, 극한으로 치닫는 북·미 간 무력 충돌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 활성화가 ‘우리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평창 이후 한·미 군사훈련의 실시와 이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라는 시나리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유도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의제로 한 중립적 회담을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에는 핵을 의제로 했다는 점을, 북한에는 당장 비핵화하라는 요구가 아니니 대화에 나서라고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대화의 테이블을 열어야 하며, 남북 관계를 한반도 평화의 계기로 만들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평창 이후에 대비할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고, 미국 역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포함해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약속했다. 공식적 회동 가능성을 점치기는 이르지만 북·미 양측 고위급 대표단이 모두 참석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비로소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합의했으며 고위급 회담, 군사당국 회담, 그리고 각 분야 회담 개최에 의견 일치를 보였다. 사실상 남북 관계의 전면적 활성화를 의미하는 내용이다. 남북한 당국을 넘어 각계 각층의 내왕을 강조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합의가 빠진 것은 실무적 차원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북한이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 어디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없고,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북한 측은 우리의 비핵화 언급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북한의 의도는 확실해 보인다. 사상 초유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으로 초래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남북 관계라는 우회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면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장 당면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며, 극한으로 치닫는 북·미 간 무력 충돌의 긴장 국면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 활성화가 ‘우리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평창 이후 한·미 군사훈련의 실시와 이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라는 시나리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유도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의제로 한 중립적 회담을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에는 핵을 의제로 했다는 점을, 북한에는 당장 비핵화하라는 요구가 아니니 대화에 나서라고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대화의 테이블을 열어야 하며, 남북 관계를 한반도 평화의 계기로 만들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평창 이후에 대비할 때다.
2018-0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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