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이 헤이그에서 마주앉은 어제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사거리가 1300㎞에 이르는 중거리 노동미사일로, 지난달 21일부터 사흘 전까지 연거푸 쏴 올린 단거리 미사일이나 방사포와는 급이 다르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한국은 물론 일본 전역의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은 이번 노동미사일 발사에 처음 차량에 실어 옮기는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다고 한다. 한·미·일 정상에게 보란 듯 무력시위를 벌인 셈이다. 노동미사일에 담긴 북의 메시지야 달리 따져볼 것도 없이 3국 정상의 북핵 폐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특히 미군의 핵전력을 염두에 두고 언제든 이를 타격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는 것으로 미국의 유화적 태도를 이끌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이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미국이 핵위협을 계속하면 북한도 핵 억지력 과시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며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헤이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금융회사나 공기업 등에서 고졸자 채용이 예전 같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보여줬던 고졸 채용 붐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시들해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2012년 은행권의 고졸 채용 인원은 700여명이었으나 지난해는 480여명으로 줄었다. 올 들어서도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고졸 채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은행들은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채용 계획은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 한다. 정권 코드 맞추기나 생색내기용 채용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졸자 채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화가 꼽힌다.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한 학력 인플레로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취업 의욕이 없는 청년 니트(NEET)족은 100만명을 웃돈다.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8%를 정점으로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학력이나 학벌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중시하는 열린 채용이 활성화돼야 과도한 대학 진학률을 완화할 수 있다. 고학력자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

마침내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제3지대 신당을 창당키로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 원내 의석 130석의 새로운 제1야당이 탄생한 것이다. 기존 민주당에 4석이 추가됐을 뿐이어서 겉보기에는 민주당의 ‘개명’ 정도로 비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은 단순히 민주당을 대체하는 성격을 뛰어넘는다. 무엇보다도 새 정치를 표방했다는 점에서다. 안 의원조차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새 정치에 대해 아직껏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아 새 정치의 정의를 뚜렷하게 규정할 순 없지만 ‘헌정치’, 옛정치, 구태 정치와는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는 뜻일 게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온갖 구태정치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 우선인 행태에 신물이 났고, 같은 당 안에서도 계파별로 나뉘어 떼로 몰려다니는 행보에 분노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여전히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가 으르렁대고, 옛 민주당도 그제까지 친노(친노무현)계와 비노(비노무현)계로 나뉘어 살풍경을 연출했다. 여야 간 정쟁 때문에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상황

1972년 12월 21일 동독 치하의 동베를린에서 독일 통일의 기틀이 된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됐다. 양측은 조약에 규정된 대로 1년 반 뒤 각각 상대방 지역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했다. 막혔던 둑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 교류왕래가 이어졌고, 마침내 영원할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은 맥없이 무너져내렸다. 기본조약 체결과 상주대표부 설치 이후 20년도 채 되지 않아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이 이뤄진 것이다. 영화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상주대표부의 역할은 지대했다. 냉전체제 속에서도 동·서독 간 폭넓은 교류협력을 가능케 한 일종의 ‘통일 전진기지’나 마찬가지였다. 때마침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필요한 비용이나 재원, 부지 등의 검토는 마쳤고 개략적인 운영계획 등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상대방이 있는데다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난관이 적지 않다. 정부도 “중장기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남북이 합의만 한다면 의외로 쉽게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미국 포천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미국 포브스 등 3개 매체가 집계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 순위 리스트에서 한국기업의 수는 10년간 평균 41.7% 증가했다. 반면 경쟁 상대국인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글로벌 기업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중국 409%, 인도 235.7%, 브라질 224.7%, 러시아 105.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매출액을 선정 기준으로 하는 포천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은 2004년 11개에서 지난해 14개로 불과 3개 늘었다. 15개에서 89개로 늘어난 중국에 비해 실적이 초라하다. 새롭게 글로벌 기업 순위에 진입할 수 있는 후보 기업은 3~4개가량이라고 한다.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을 추격한 기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한국기업들을 맹추격하고 있다. 중국의 텔레비전(TV) 기술력도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4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불과 1년 새 다양한 크기의 곡면 TV를 선보이는 등 기술력 격차를 좁히고 있다. 중국은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데서 경쟁력을 찾고

지난해 314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여성은 25.3%였다. 네 명 중 한 명꼴인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42곳은 여성 비율이 10%에도 못 미쳤다. 업무 성격이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기관이라지만 대한석탄공사 등 너댓 곳은 여성이 1~2%대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여성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이다. 여성에게 문을 더 열어야 한다. 여성 고용률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는 남녀평등 때문만은 아니다. 남녀 불문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많은 것은 경제력, 곧 국력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정에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는 여성의 고용률이 낮았다.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 전이다. 사법시험 등에서 여풍이 불어닥치는 등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늘어나긴 했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승진과 처우에도 차별이 심해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의 임원으로 가는 길목에는 높은 장벽이 가로막는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률은 5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1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지위의 높낮이나 재산의 다소, 가치관이나 신앙 등을 빌미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법치는 난망한 일이다. 그런데 ‘법 앞의 평등’이란 헌법 조항이 사문화된 게 아닌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사법 처리를 피해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일당 5억원으로 노역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벌금 249억원을 내지 않고 2010년 뉴질랜드로 달아나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허 전 대주그룹 회장을 붙잡아 교도소 노역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판결 확정 후 30일 내에 낼 벌금을 미납한 허 전 회장은 노역장행이 불가피했다. 문제는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이 5억원으로 지난 22일부터 49일만 노역하면 벌금 249억원을 탕감할 수 있는 ‘황제 노역’이라는 점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변경도 안 된다. 노역 일당을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하는 관행과 비교하면 1만 배로 부풀려졌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일당 1억 1000만원이나 ‘선박왕’ 권혁 회장의 일당 3억원과 견줘 봐

지난달 드러난 전남 신안의 ‘염전노예’ 사건은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다시금 되돌아 보게 했다. 그런데 들끓었던 공분이 채 가시기 전에 우리를 당혹하게 한 일이 생겼다. 경찰청이 사건 직후 확인했더니 염전 등지에서 발견된 장애인 49명 중 10명이 자신이 일했던 곳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가족이 만남을 원하지 않거나, 그곳에서 나와도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이유란다. ‘염전 노예’ 사건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게 한다. 이들은 왜 염전을 등지지 못할까. 3급 지적장애인 박모(40대)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일과성 분노와 당국의 단속은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신안 염전에서 일하다가 8년 전인 2006년 ‘노예사건’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반 년 만에 염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가 먼저 염전 주인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최소한으로 기대했던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를 해결할 일자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자활 의지도 있었지만 정책적 도움을 받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장애인 고용률은 36.0%로, 전체 고용률 60.4%보다 훨

오늘 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얼굴을 맞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이라는 형식의 만남이지만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진 양국 관계를 생각할 때 한·일 두 정상의 취임 후 첫 대좌는 그 자체로 함의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오늘까지의 양국 관계를 바로잡을 회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양국 관계가 더 헝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로 논의 주제가 제한된 회담인 만큼 세 정상이 낼 목소리 또한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을 듯싶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북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 공조라는 대원칙은 우리 정부의 핵심기조이기도 한 만큼 이 같은 논의나 합의를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회담의 주제가 무엇이든 회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 한·일 관계의 정상화이며, 그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얼굴을 마주한다는 자체가 지닌 무게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비록 3자가 머리를 맞대지만 서로의 속내는 적지 않은 차이를 지닌 게 현실이라고

북한이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 사정거리 60㎞의 ‘프로그’로 추정되는 단거리 로켓 46발을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쪽으로 집중 발사했다. 이달 중순에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로켓 25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발사 전날 경비행기를 타고 원산으로 날아갔다는 점에서 그가 직접 로켓 발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 직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 수위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신형 방사포부터 스커드 미사일까지 발사체 종류도 다양하다. 무엇보다 북한군 통수권자인 김 제1위원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 이틀 뒤면 천안함 폭침 4주기다. 북한의 도발로 천안함에 타고 있던 46명의 젊은 우리 장병들이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작별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여전히 천인공노할 도발 전모를 시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성과 사죄라도 해야 용서고 뭐고 하겠지만 그러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미사일과 로켓을 쏘아대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권력을 장악한 후 연평도 포격 해안부대를 시찰하며 그들을 격려하기까지 했다. 4년이라는 세

현대사회에서 통신 중단은 철도 운행 정지나 비행기 운항 중단과 같은 중대한 문제다. 전쟁 중의 무선 통신 장애는 곧 패배와 직결된다. 지난 주말 발생한 SK텔레콤의 통신 장애는 그런 의미에서 결코 가벼이 봐선 안 된다. 6시간 동안의 통신 두절 때문에 회사 측은 560만명이 피해를 봤다며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 보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원인을 찾아 분명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같은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다. KT나 LG 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에서도 SKT의 사례를 거울 삼아 장애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망 투자를 내세워 계기만 있으면 요금을 올렸다.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 요금을 꼬박꼬박 지불하는 것은 최고의 통화 품질과 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위 통신사업자라는 SKT의 대응은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크고 작은 통신 장애는 끊이지 않았고 이번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고객들의 분노를 샀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가입자를 연결해 주는 모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몇 시간의 통신 두절이라도 그에 따르는 피해는 작지 않다. 낮이라면 급한 연락이나 사이버 금융을 하지 못해 사업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독일 방문을 위해 어제 출국했다. 5박7일의 이번 유럽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이틀간 진행될 핵안보회의 참석 외에 한·미·일과 한·중, 한·독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 그리고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의 남북통일 관련 연설 등 굵직한 외교 활동을 벌이게 된다.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정들이다. 한데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떠난 박 대통령을 민망하게 하는 것이 여야 정치권이 아직껏 매듭을 풀지 못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이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저녁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선도연설을 통해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 핵안보체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박 대통령이 대표하는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준비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회의 개최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의 2014년 발효를 주창했고, 참가국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서울 코뮈니케’를 채택한 바 있다. 서울 회의를 전후로 ‘핵테러억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강도 높은 규제 개혁에 나서면서 민생 현장의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예외 없이 규제 철폐를 외쳤으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듯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의욕만 갖고 될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규제가 생산되고, 운용되고, 폐지되는 사이클과 규제를 둘러싼 이해득실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범국가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혁 작업도 반짝 효과만 거두고 몇 년 뒤 흐지부지되고 말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 차원의 규제 철폐 노력과 별개로 국회를 통로로 한 규제 생산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한국규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이 “규제에 있어서 황사 같은 존재”라고 지칭한 의원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생산을 차단하는 일이 규제 개혁 성패의 핵심 요소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996~2000년 15대 국회에서는 정부 입법 대비 국회의원 입법 비율이 발의안은 1.4배, 가결안은 0.7배였으나, 2008~2012년 18대 국회의 경우 발의안은 7.2배, 가결안은 2.4배로

책임 있는 공당(公黨)이라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정당들은 공약(空約)을 남발해 왔고 정치인들은 식언을 밥 먹 듯 해왔다. 분명한 것은 이제 국민은 더 이상 그런 허위의 정치에 속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졌다는 점이다. 약속을 뒤집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다.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위험한’ 길에 들어서려는 조짐을 보여 우려스럽다. 이달 초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제3지대 통합 신당 창당에 합의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 하지만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 일각에서 ‘무공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 정동영·이부영 상임고문 등 중진들이 앞장서는 모양새다. 논리는 하나다. 신당만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선거에서 패하면 새 정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보자나 신당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무엇보다 절치부심하며 이번 선거를 준비해 온 후보자들로서는 무공천 선언은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들은 신당의 상징 인물인 김한길·

부하 여성 장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고 성행위를 요구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36) 소령에게 군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군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도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면하게 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가당찮은 판결이다. 국방의 초석이 되고자 군에 지원한 여성 장교의 꿈과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직속상관이 대로를 활보하게 놓아주다니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그제 1심 공판에서 “노 소령이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무엇보다 초범이라는 점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인 오모 대위 쪽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군 검찰도 항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 육군 15사단에 근무하던 중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당초 군 당국이 쉬쉬하던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유서가 공개되면

금융권 등에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의 홍보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5만명분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DB량과 중요도에 따라 5만~20만원에 팔리고 있다. 이들 개인정보는 후보자의 홍보용 전자우편물(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통해 무차별로 전해진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후보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홍보 전자우편물로 시민들은 찜찜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개인정보 판매자들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의 홍보용으로 쓸 개인정보 DB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선거철 한몫을 보려는 개인정보 판매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2~3일이면 뚝딱 만들어 준단다. 선거일이 가까워 질 수록 이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횟수는 늘어날 것이고, 탈·불법 선거에 악용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자료가 선거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된다면 큰 문제다. 낙선자의 캠프에서 이들 정보를 사후에 파기하지 않거나 또 다른 용도로 불법 활용될 개연성도 있다. 최근 금융권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많게는 20종에 이른다고 하지 않는가. 일부에서는 오래전에 살던 지역의 후보자가 SNS 홍보물을 보낸다고

금융감독원 간부가 대출 사기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KT 자회사인 KT ENS에 휴대전화기 등을 납품했다는 허위 서류를 담보로 16개 금융회사에서 무려 1조 8335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사건이다. 사기범들은 대출금 가운데 2894억원은 갚지 않고 빼돌려 사채를 갚거나 흥청망청 써댔다. 금감원 간부는 사기범들과 짜고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해외로 나가 골프 접대를 받고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불법 대출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금감원 간부가 도리어 용의자들과 한통속이 돼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짓이다. 한 개인의 일탈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통합 조직으로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금융 전반에 걸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같은 조직이 됐다. 공무원이 아닌 반민반관(半民半官) 조직으로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신의 직장’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위임받은 감독권을 앞세워 온갖 비리에 개입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억대의 뇌물을 받고 처벌받은 저축은행 사태는 불과 3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당초 지난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는 참석할 민간인들을 늘리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사흘 늦춰 열렸다. 돼지갈비집 사장도 민간 분야 대표로 참석했고,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도 초청됐다. 하지만 규제개혁과 관련한 ‘끝장토론’이 말의 성찬에 그쳐선 안 된다.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 시스템을 차근차근 갖춰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역대 정권들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정권에 따라 규제실명제나 규제일몰제,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뒀지만 규제 덩어리들이 도처에 남아 있다. 집권 초기의 약속과 달리 집권 3, 4년차가 되면 규제가 줄어들기는커녕 외려 늘어나는 관행이 되풀이됐다. 국가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9년 21.2건에서 지난해 24.8건으로 늘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경제혁신을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규제개혁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려면 과거 정권들과는 다른 혁신적 조치들이

정부가 어제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놓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구속력은 없지만,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잖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매뉴얼이 사용자에 편향된 임금체계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노사 간, 세대 간 상생 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은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연공급(호봉제) 체계를 성과와 직무에 따른 기본급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지난해 판결과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변화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고용시스템이나 임금체계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사회적 의제가 됐다. 노동계도 개편 내용에 대해서 의견 차이는 있지만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과거사를 둘러싸고 가파른 외교적 대립을 이어온 한·일 관계에 대화의 기운이 싹트는 분위기다. 당장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 형식의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조우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어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미·일 3자 정상회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며칠 사이 한·일 양국 정부가 주고받은 언급들에는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발언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베 총리는 특히 “한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헤이그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위안부 문제 등이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이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맞지도 않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는 말로 대화의 걸림돌을 제쳐 놓는 모습을 보였다. 한·일 두 나라의 긴밀한 대화나 협력은 새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