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만 인정하던 미국 교과서에 처음으로 동해가 함께 표기된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 법안이 그제 하원을 통과됐다. 이 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 교과서에서는 일본해와 함께 동해도 의무적으로 병기해야 한다. 세계 무대에서 동해의 공식적인 등장은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 회의에서 일본해 명칭이 제기된 후 세계 지도에서 동해가 사라진 지 85년 만이다. 공화당 티머시 휴고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이 찬성 81표, 반대 15표로 압도적으로 처리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안은 미 연방정부가 견지하는 이른바 ‘단일 지명’ 원칙과 배치된다. 그럼에도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일본 식민지 시절 불가피하게 일본해로 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슬픈 역사를 가슴으로 공감한 것은 물론 비판적 시각에서 역사를 재해석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더구나 일본의 집요한 방해 공작을 뚫고 이룬 쾌거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올라가자 이를 전후로 일본은 법안 저지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다.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는 매콜리프 버지니아주 주지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소치의 새 아침이 밝았다. 2014 동계올림픽이 오늘 새벽(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에서 막을 올린 것이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뜨겁게, 차갑게, 그대의 것’이라고 한다. 세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흑해 휴양도시의 ‘겨울 잔치’를 마음껏 즐기라는 기분 좋은 축원이 담겨 있다. 우리 국민도 경기 침체에 따른 고통과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서 비롯된 불안을 대회가 열리는 보름 동안은 모두 떨치고 활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한국에 소치 대회의 의미는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 대회 운영 과정의 잘잘못을 제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은 평창 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소치 올림픽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한국은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6개 종목에 71명을 출전시켰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때의 48명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스포츠 한국’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세계인의 가슴에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세계가 인정하는 ‘피겨의 여왕’ 김연아와 신기록 제조기 이상화, 어린 나이에 쇼트트랙을 평정한 심석희는 그 중심에 있다. 출전 종목의 다변화가 갖는 의미도

정치권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벌집 쑤신 듯 들썩이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일선 경찰의 수사를 당시 현직에 있던 김 전 청장이 축소·은폐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은 재판부와 여권을 상대로 파상 공세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이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격앙된 모습이 두드러진다. 김한길 대표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고 했고,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사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라고 재판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소속의원 126명 이름으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는가 하면 특검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사건을 침소봉대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맞불을 놨다. “1년 내내 대선 불복에 매달려 도 넘은 정치공세만 일삼은 야당에 일침을 가한 것”(최경환 원내대표)이며 “짜맞추기 검찰 수사의 사필귀정”(권성동 의원)이라고 재판부를 감쌌다. 심지어 이번 판결로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자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는 견강부회식 주장도 흘리고 있다.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할 때 여야의 야단법석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더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문제는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콜센터 상담원이나 백화점 직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고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루에도 열두 번씩 자살 충동에 휩싸인다는 소식은 이제 뉴스도 아니다. 문제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의 ‘감정’을 보호해 줄 실질적인 장치는 전무하다시피하다는 점이다. 마침내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2012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인권보호가 절실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 권고안에는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통제 금지, 민간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소한의 필요조건들이다. 상담 민원인들의 절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감정노동자들이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해방되기는 원천적으로 어렵다. 어쩌면 2007년의 무엇이든 물어보라거나 무엇이든 해결해 준다는 식의 과대 슬로건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용인의 한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1회성 대증요법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고질이 됐다. 다산콜센터는 3개 민간 업체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

전국 165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은 그저께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과 관련해 볼멘소리를 많이 했다고 한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총장들은 구조개혁이 단순한 정원 감축에만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 규모 축소를 넘어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학 총장들이 구조개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입학 정원 감축은 곧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율이 40~50%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인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더 높다. 대학 정원을 줄이고 등록금 인상도 제한을 받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대학 재정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 그러나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구조개혁의 종착역이 돼선 안 된다. 구조개혁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전격적으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임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윤 전 장관의 연이은 부적절한 언행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안이기도 하다. 윤 전 장관을 ‘모래 밭에서 찾아낸 진주’에 비유하며 애착을 보여 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가 첫 경질 대상자가 된 사실이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를 마음속에서 밀쳐 냈다. 그의 해임을 속 시원하게 여긴다는 얘기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바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전남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처리 과정에서 돌출한 그의 부적절한 언행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윤 전 장관은 그제 당정협의에서도 “1차 피해자는 GS칼텍스이고, 2차 피해자가 어민들”이라며 전심으로 다독여도 모자랄 피해 어민들을 외면하고 유출 사고 당사자인 대기업을 두둔했다. 오죽 황당했으면 여당 지도부조차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겠는가. 장관으로서의 자질 또한 밑천을 드러냈다. 사고 발생 하루 뒤에야 현장에 나타나서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해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군(軍)에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과학기술 분야 대학 출신의 우수 인력을 연구개발 전문장교로 임관하는 방안이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학생군사교육단(ROTC)처럼 대학 3~4학년 동안 국방과학 분야 교육을 이수한다. 졸업하면 장교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 동안 복무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틀이다.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오는 10월 첫 번째 후보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에도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같은 일부 전문직종은 군의관이나 법무관 같은 전문장교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길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에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징집대상 이공계 엘리트를 국방과학 발전에 활용하는 데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새로운 제도를 주목하는 이유다.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병역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것이다. 전문 소양을 갖춘 병역 자원이 보병부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특별한 기능을 갖춘 자원을 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군의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특히 과학기술 인력은 단기적으로는 국방과학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어제부터 각 정부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국정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역점을 둬 추진할 정책과제와 실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자리다.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업무보고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바로 지난 1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일 것이다.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잘 추진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또 뭔지 살펴 그에 따른 처방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각 부처로서는 자연스레 1년 공과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는 셈이다. 여느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1년의 국정 또한 굴곡이 적지 않았다. 작금의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원전 비리와 같은 고질적 부조리, 밀양 송전탑 분규와 사상 최장의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같은 사회적 갈등 등이 두서 없이 분출했다. 정부 각 부처의 칸막이를 헐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방안을 둘러싼 혼선처럼 부처 간 엇박자도 적지 않았다. 역대 최대의 교역규모와 수출, 무역흑자 등 대외교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8%를 넘는 청년실업률이 말해주듯 외화내빈의 경제지

서울 한 구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 경비 1400여만원을 토해내도록 서울시가 지시했다. 해당 지역 주민 206명이 지난해 7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외유성 출장비를 환수토록 결정한 것은 2000년 주민감사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 의원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의정 활동과 관계없는 식대와 주류 구입 등에 14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들은 지난해 터키 외유 당시 이스탄불 시내 한복판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추태를 보여 혀를 차게 한 바 있다. 이들은 귀국 후 심사위원회에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지방의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의정 활동 참고자료 수집 등의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 일쑤였고, 업무추진비를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사용하거나 나눠먹기식 선물비로 부당 집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오죽하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이라는 저조한

무릇 정부 정책은 그로 인한 혜택이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추진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 기업이 그 열매를 독식한다면 외려 추진하지 않는 것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온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관광은 고용의 성장엔진’이라는 구호 속에 2017년까지 국내 관광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키우고, 일자리를 100만개로 늘린다는 청사진이 발표됐다. 2012년보다 시장 규모와 일자리를 각각 20%씩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대책이 논의됐다. 우리 국민들의 해외관광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관광내수’를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관광 진흥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우려되는 것은 후자다. 정부는 메디텔(의료관광 호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리조트 사업 투자 심사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텔과 관련해서는 종합병원 부지 내에 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하

정부가 어제 직장여성이 출산과 보육 등으로 중간에 그만두는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육아기에 사용하는 근로시간단축제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고, 사용 기간도 늘려 육아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이용률이 낮아 지원책을 늘려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포석으로 이해되지만, 절박함이 부족한 느낌이다. 지난해보다 26.3% 늘린 4조 65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손질한 뒤 오는 10월에나 시행되기 때문이다. 세부 지원안을 보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정했다. 또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단축제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는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고용 불안으로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을 연장할 때 사업주에게 주는 ‘계속고용지원금’도 인상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제도적인 큰 틀은 어지간히

한국사가 2017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과목이 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학 수능시험이 도입된 1994학년도부터 독립 과목에서 제외됐으니 23년 만의 부활이다. 주변국과 역사 갈등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역사 인식은 고사하고 기초적 역사 지식마저 갖추지 못한 젊은 세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의 수능시험 필수 과목화는 사실상 국민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8월 이후 엉뚱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사의 수능 필수 과목화가 사교육 확산을 부채질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교육부가 그제 ‘한국사 사교육 수요 경감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교육 현장의 논란이 그만큼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일부 학부모의 걱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지금도 대학입시는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치열하게 맞붙고 당사자는 인간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비정한 전쟁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사가 아니라 어떤 필수 과목의 등장이라도 기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부모와 당사자의 노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 학

공공기관들의 정상화 작업이 겉으로는 속도를 내고 있다. 부채가 많은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40조원 더 부채를 줄이기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38개 공공기관은 복리후생비를 1인당 144만원씩 줄이겠다고 한다.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계획대로 실행될지는 여전히 미덥지 않다. 노조의 반발 등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난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자동 승진 조항을 두는 등 62개 공공기관이 특혜를 숨기려고 노사 간에 이면 합의를 맺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정부가 이면 합의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서 밝혀진 내용이다. ’낙하산 사장’들이 노조의 비위를 맞추려고 부린 이런 꼼수에 국민들만 속은 셈이다. 이뿐만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채 감축 등의 목표 달성은 정부의 의

이대로 사그라지나 싶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꿈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하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의에 화답함으로써 내일 판문점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가타부타 말이 없었던 북한이고 보면 실무 접촉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남북 간 실무 접촉이 개시된다 해도 당초 우리 정부가 제의한 오는 17~22일 이산상봉 행사 개최가 원만하게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측이 실무 접촉 제의를 받아들이면서도 17일 상봉행사 개최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점이 이런 우려를 갖게 한다. 이산상봉에 응하되 추운 날씨 등을 구실로 상봉 행사를 3월 이후로 늦추자고 역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달 말로 예정된 키 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전면 취소하라는 식의 조건을 갖다 붙일지도 모를 일이다. 달랑 전통문 한 장으로 이산상봉을 거부하는 대신 실무 접촉에서 집요하게 이산상봉 문제와 한·미 연합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이산상봉 무산의 원인이 한·미 훈련에 있음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인 것이다.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3일 파이낸셜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비리 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정치자금 편법 모금 창구로 지적돼 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 및 보좌관, 비서관 등의 선물과 향응, 경조사, 출장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겠다는 복안이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정치 혁신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무산된 데서 짐작되듯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김 대표의 ‘특권 내려놓기’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도 원칙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출판기념회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외로 여야 협상이 탄력을 받을 여지도 엿보인다. 특권만 챙기고 의무와 책임은 방기(放棄)하는 국회의원들의 그릇된 행태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에 이른다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부당한 갑을(甲乙)관계가 논란이 됐을 때는 “국회의원이야말로 ‘갑(甲) 중의 갑’”이라는 낯 뜨거운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또다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나 온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싱가포르 선적의 16만 4169t급 유조선 W호가 설 연휴기간 GS칼텍스 부두에 접안하려다 해상구조물을 들이받는 바람에 원유가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해상크레인과 충돌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 쏟아진 원유가 충남 태안 앞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던 것이 2007년이다. 국민적 지원이 이어지며 환경 재앙에서는 가까스로 벗어났다지만, 지지부진한 보상으로 어민들의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여수라면 1995년 태풍을 피하려다 유조선 시프린스호가 소리도 앞바다에서 좌초하면서 유출된 원유로 오랫동안 어민들을 시름에 잠기게 했던 그곳 아닌가. 대형 유조선이 연관된 기름 유출은 한순간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철저하게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은 상식이다. 정유회사라면 사고 가능성에 언제든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를 지켜보면 ‘글로벌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GS칼텍스의 원유 유출 방지 노력은 어이없을 만큼 허술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 측은 유조선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처럼 진로를 벗어나 돌진했고, 원유

창업은 창조경제의 키워드다. 기존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명백한 만큼 저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연적 과제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 등 창업문화를 조성하려면 거창한 구호만으로는 안 된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기 짝이 없는 창업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보고서(2014년)에서 우리나라는 창업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큰 것이 문제로 꼽혔다고 밝혔다. 창업을 하는 데 평균 5.5일이 걸리고, 창업에 드는 비용은 서울이 350만원으로 미국 뉴욕의 4배,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30배나 된다. 중국도 창업 절차는 복잡하지만 창업 비용은 12만원으로 서울의 30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절차상 한 단계만 거치면 돼 반나절이면 창업이 가능한 뉴질랜드 사례를 집중 연구해보기 바란다. 뉴질랜드는 한 기관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창업 절차가 끝난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법인 인감 제작, 잔액 증명 신청,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법인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신청 및 4대보험 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 가뜩이나 절차가 복잡한데 법인등록면허세와 법인설립등기수수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열리는 데다 민심의 대이동 시기인 설 연휴 직후에 막을 올린다는 점에서 주요 입법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어느 때보다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를 둘러싼 기초연금법안, 경제활성화법안과 경제민주화법안,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양보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어서 자칫 임시국회가 표류하거나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일각에서는 나온다. 국회가 다룰 시급한 현안으로는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를 들 수 있다.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국회 정무위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대안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마에 오른 주민등록제도를 보완 또는 대체할 제도적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영업금지로 고용불안에 내몰린 3만여명의 금융사 텔레마케터(TM)에 대해서도 여야가 손을 맞잡고 현실적인 생계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17일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 21명씩 늘리기로 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로 첨예하게 맞부딪혀 온 여야가 지방의원 증원에는 선뜻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일의 선후완급(先後緩急)을 가리지 않고 제 잇속 챙기기에만 정신이 팔린 후안무치한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로 도입된 기초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러나 기초의원 개인의 미흡한 자질과 끝없는 비리, 기초단체장과의 유착 문제 등으로 기초의회는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시도 때도 없는 세비 인상 요구에 막무가내식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눈총을 받는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겠는가. 여야가 지방의회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야가 지방의원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지방의회 개혁을 외쳤지만 결국 ‘친위조직 밥그릇 챙기기’라는 황당한 소득만 남긴 꼴이니 성년 지방자치의 역사가 무색하다.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자체를 구의회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당사자이니 자기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기초선거

신용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번호를 대신할 단기적 방안 말고도 주민번호와 발행번호 분리 등 새로운 개인식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주민번호에 출신지 등 인권침해 내용을 담고 있고, 노출되면 되돌릴 수 없어 2,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행 주민번호제는 1975년 개편된 이후 사용 중이다. 도입 당시 국민 개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한 각종 정보가 축적되고 활용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번에 발생한 1억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단적인 예다. 그동안 정부는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강구해 왔다. 아이핀(I-PIN) 및 휴대전화 인증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주민번호 수집을 전제로 운영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이 판가름나고 있다. 주민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효적인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