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제6기 지방자치 선거가 오늘로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역별로 서울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789명의 광역의원, 226명의 기초단체장과 2898명의 시·군·구 의원, 그리고 17명의 교육감과 제주 교육위원 5명 등 지역 살림과 교육을 챙길 3952명의 일꾼을 뽑는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995년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엿한 성인식을 치르는 선거인 셈이다. 마땅히 주민들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이겠으나, 비리로 점철돼 온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걱정부터 앞서게 만든다. 당장 지금의 제5기 지방자치만 해도 전국 244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 혐의 등으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인사가 4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명이 사법처리됐다. ‘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전북 임실군은 지난해 8월 강완묵 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물러나기까지 군수 4명이 중도하차하는 진기록을 내기도 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물러났다. 기초의원의 비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1기 기초의회부터 이번 5기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천 자격 심사 때 비리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후보 선출도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비리 인물들을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후보 선출도 지도부가 아닌 당원들의 당심(黨心)을 받들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상향식 후보 공천을 포함한 이런 정치 혁신안이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민주당이 정치 혁신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5일 ‘국회 제도개혁’ 방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 대표가 야심 차게 시리즈로 정치혁신안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공약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이나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성 강화, 축부의금·경조금품 관련 규제 등을 밝힌 1차 혁신안만 봐도 과연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기득권들을 손쉽게 포기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든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이미 나온 요구들을

박근혜 정부가 내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세우고 달려온 지 1년을 맞는 것이다. 밖으로 경제 협력과 역사 갈등이라는 한·중·일 3국의 역설 구조와 남북 간 대립이 빚어낸 거센 풍랑에 맞서 싸우고, 안으로는 자꾸 주저앉으려는 경제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힘을 받는 사회적 갈등을 어렵게 헤쳐온 1년이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집권 1년은 국정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할 기반을 다지는 해다. 새 정부 1년을 돌아보는 우리의 자세 또한 눈앞의 성과보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살피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 박근혜 정부는 가능성과 아쉬움을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본다. 분명 성과는 있었다. 언제 표변할지 모를 북한인지라 낙관할 수는 없으나 눈앞에 펼쳐진 이산가족 상봉에서 보듯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한 한 해였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장시키고 아베 일본 정부의 잇단 과거사 도발에 원칙을 견지하며 의연하게 대응한 점도 평가할 대목이다. 지표로 보는 경제에서도 성과가 보인다. 2.8%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검찰이 이른바 ‘제3세대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엊그제 김진태 검찰총장은 조직폭력 전담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를 다졌다. 검사나 수사관까지 참석한 회의는 검찰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의지는 결연했다. 검찰의 대대적인 조폭 단속은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의 성과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만족할 결과를 얻기 바란다. 조폭은 변신을 거듭해 왔다. 유흥가를 중심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1세대 갈취형 조폭은 강력한 단속으로 서서히 기업형으로 바뀌었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제3세대는 합법적인 기업인으로 가장한 화이트칼라 조폭이다. 이번 단속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을 주무르는 기업형 조폭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지하경제는 인터넷 도박과 사금융, 성매매 등이 주류를 이루고 규모가 무려 120조원대에 이른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이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세정당국의 힘만으로는 세원을 발굴해 내기가 역부족이었다. 검찰의 수사력이 필요한 이유다. 겉으론 합법적인 업체를 만들어 탈세·횡령·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거액을 챙기는 조폭을 적발해 엄

꾀를 내도 죽을 꾀만 낸다는 말이 있다. 지금 새누리당의 모양이 꼭 그렇다. 집권당이 심각한 논문 표절 문제로 당에서 쫓겨나다시피한 문대성 의원의 복당을 결정하며 온갖 황당한 사설을 늘어놓고 있다. 논문 표절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체육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로 유독 문 의원에게만 가혹하게 기준을 적용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에다 IOC위원인 문 의원은 공(功)이 7이고 과(過)가 3이니 하며 법석이다. 국민정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들만의’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비정상의 정상화를 소리높이 외쳐도 정작 힘있는 여당이 이를 비웃듯 ‘관행대로’를 고집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정치개혁은 물론 정부가 사활을 거는 공공부문 개혁도 요원하다. 원칙이 실종된 마당에 앞에서 낙하산 근절을 외치면서 뒷전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황금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현실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문 의원이 탈당할 때 “공천 과정에서 논문 표절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점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혹시 그때 사과한 것을 후회라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막가파식

혹시나 했지만 역시 2월 임시국회도 정쟁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정치개혁을 주창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본업인 민생법안 처리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장에는 무더기로 불참하고 정치적 이해와 무관한 민생법안은 방치하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팍팍한 서민살이는 아랑곳않고 국회가 최소한의 제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제 열린 2월 국회 첫 본회의는 비록 의사정족수는 충족됐지만 의원 60여명이 중국과 소치, 남극 순방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무더기 이석과 퇴장으로 하마터면 의결정족수에도 못 미칠 뻔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선행학습 금지법 등에 그쳤다. 하루 전 당·정·청 협의에서 자본시장법과 주택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4건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꼽은 데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기반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창업·벤처기업이 온라인 소액공모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

피겨 퀸 김연아가 마침내 작별을 고했다. 고별무대가 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쳤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낸다. 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 4대 국제대회를 석권하고 11번이나 세계기록을 경신한 김연아는 이미 전설이다. 뛰어난 기량으로 국위를 드높인 공로는 몇 마디 글자로 표현하기 어렵다. 물론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의연함을 잃지 않는 태도로 김연아는 또 한번 감동을 주었다. 국민의 이름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싶다. 김연아가 불모지나 다름없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를 제패한 것은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셀 수도 없이 엉덩방아를 찧고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그녀가 흘린 땀방울들은 빙판을 녹일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선진국의 전유물 같았던 피겨 스케이팅을 정복할 수 있었다.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하는 집념은 세계 여자 피겨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판정의 아쉬움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세계 각국의 피겨 전설들과 주요 언론들은 판정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심판진이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 출신들로 구성된 것부터 문제였다. 개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의 미국인 가정에 입양된 네살배기 현수의 처참한 죽음은 우리 사회의 입양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현수는 이달 초 입양 석달 만에 두개골이 골절되고, 온몸에 멍이 든 모습으로 생을 마쳤다. 보도에 따르면 양아버지 브라이언 패트릭 오캘러헌이 살해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수만리 떨어진 이국땅에서 양아버지의 학대에 고통스러워했을 현수가 한없이 측은할 따름이다. 물론 모든 입양 아동들이 현수처럼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중소기업혁신디지털부 장관처럼 양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한 입양아도 적지 않다. 문제는 오캘러헌과 같은 ‘패륜’ 양부모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신고제를 법원 허가제로 바꾸고 입양 예비부모의 범죄경력 등에 대한 가정조사를 필수화하는 등 입양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도 현수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외 어느 곳에서는 제2, 제3의 현수가 학대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계 최대의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해외 입양은 여전히 세계

정부가 공공기관의 이른바 ‘낙하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일정 기간의 관련 업무 경력이 없으면 기관장과 감사에 선임될 수 없도록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했다. 이미 여러 공공기관에 낙하산을 내려 보낸 뒤에 나온 ‘사후약방문’이다. 그러나 잘 지켜지면 다행일 것이다. 늑장 대책이라 하더라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정부의 낙하산 억제책을 환영하면서도 반신반의하게 된다.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도중에도 기관장이나 감사, 사외이사 자리에 낙하산이 잇따라 임명됐다. 엊그제도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임 사장에 ‘친박계’ 인물로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전 의원은 전기안전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부장검사 출신이다. 물론 전문성이 있을 리 없다.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낙하산을 막겠다고 해봤자 이런 풍토에서는 공염불이다. 정부의 보고를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하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속으로는 마뜩잖았을지 모른다. 정치권이

정부가 지난해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한 데 이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가 핵심이다. 의도대로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시적인 도움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바로미터 성격을 띤다. 그런 만큼 ‘대못 규제’들을 뽑는 데는 위험 부담도 뒤따른다. 8·28 전·월세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주까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78주 연속 올랐다. 규제 완화로 인한 과실이 특정 계층에게만 돌아가고 서민층의 어려움은 더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는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 규제들을 두는 것은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주택을 거주가 아닌 소유 개념으로 여기거나 재정비보다는 재건축을 하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한 것이 4~5년 전의 일이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에게 적용했던 양도세 중과 제도나 재건축 전후 주택가격 상승 폭이 3000만원을 웃돌 경우 이익의 일부를 토해내게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

남북 이산가족이 오늘 금강산에서 만난다. 2010년 10~11월 이후 40개월 만이다. 이번 만남은 남쪽 상봉 신청자가 북쪽 가족을 만나는 20~22일 1차 상봉과 북쪽 신청자가 남쪽 가족을 만나는 23~25일의 2차 상봉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60년 넘는 세월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아들과 딸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이산가족의 기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1차 상봉 대상자 83명과 2차 상봉 대상자 88명을 합쳐도 171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꿈에 그리던 남북의 가족과 지난 시절을 이야기하는 동안 상봉을 이루지 못한 이산가족의 한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산가족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처음 시작됐다. 이후 중단됐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재개되고 2007년까지 한 해 평균 두 차례 상봉이 이뤄졌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두 차례밖에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의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여야가 선행학습금지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초·중·고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앞서 진도를 나가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한다는 발상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문제로 내면 교사와 학교를 징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대학도 고교 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입시에 출제하면 규제를 받도록 했다. 학교수업의 내실을 다지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법은 선행학습의 구조적 요인과 부조리한 교육·입시 제도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왜 선행학습에 목을 매는가. 학부모들은 왜 빚을 내면서까지 선행학습과 사교육에 적지않은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이른바 SKY로 상징되는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대기업을 비롯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누렸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횡행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사교육의 범람과 공교육의 황폐화는 다름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뿌리깊은 선행학습의 요인은 그대로 둔 채 아무리 법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더라도 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어제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셀프 조사’ 비판을 우려해 공소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아닌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추려고 애썼다. 증거조작은 형사 사법의 근간인 증거재판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히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증거 조작이 사실이라면 국정에 대한 신뢰가 그대로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만큼 엄중하다. 하루속히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이번 의혹은 재북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국) 기록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가 북한을 드나든 공식기록이라며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 등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3건의 문서를 확보해 재

어이없는 인재(人災)가 꿈을 펴보지도 못한 대학생들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갔다. 그제 오후 9시 6분쯤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회가 열린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50㎝ 이상 쌓인 눈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새내기 대학생들을 비롯해 10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불과 10여초 만에 지붕이 주저앉고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었다니 희생자들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을 맞았을지 생각만 해도 망연자실한 일이다. 폭설과 습설로 인한 자연재해로만 볼 수 없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사고 체육관은 하중에 취약한 철골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돼 있어 가건축물과 유사한 형태라고 한다. 최근 23㎝의 습설이 내린 인근 울산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패널 공장 5동이 무너져 고교 졸업을 이틀 앞둔 실습생 등 2명이 숨졌다. 이런 마당에 학생 500여명이 야간행사를 하는데도 사전에 리조트 측이 제설 작업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대 과실이다. 또 문제의 건축물은 2009년 완공 이후 한 차례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리조트를 소유한 코오롱그룹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서 참사의 비극을 되돌릴 순 없다.

새누리당이 공직후보자를 당원과 일반국민의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천 방안을 마련했다. 상향식 공천제라고 이름 붙인 이 방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선거 후보를 책임당원과 일반국민이 절반씩 참여하는 선거인단 투표로 뽑는 방식이다. 기존 시·도별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로 바꾸고 외부인사를 3분의2 이상 참여시켜 국회의원의 입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책임정치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천 비리를 최소화하려면 이 방식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들 말처럼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 지도부나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한다면 지방선거의 최대 폐해인 공천헌금 비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 공천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구멍이 적지 않다. 가령 각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인단 수를 어느 규모로 하느냐부터가 문제다. 수백 명 규모로 한다면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인구가 적은 기초지역에서 선거인단을 수천 명으로 구성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고비용 선거라는 문제도 따른다. 후보 난립으로 표가 분산될 경우 과연 1위 득표자의 당선을 인정하는 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진정 가고자 하는 길은 교육의 길인가 정치의 길인가. 김 교육감은 야권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꾸준히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딱 부러지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변죽만 울린다.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이냐고 물으면 “아직은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안에 대한 것을 3월 초에 판단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식이다. 그야말로 김상곤식 ‘안개정치’다. 그제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몰려 성황을 이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그를 끌어들이기 위해 안달이다. 노골적인 구애전도 불사한다. 김 교육감이 이번에 낸 책이 ‘뚜벅뚜벅 김상곤, 교육이 민생이다’이다. 그가 정말 책 제목처럼 교육을 민생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얘기다. 지금 민생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시대의 화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보여주는 행태는 그런 것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정치적 상품성이 있어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는 것은 그렇다 치자. 그러나 교육을 민생이라고 여길 정도로 확고한 교육철학의 소유자라면 그에 걸맞은 교육가적

초고층 빌딩 건축 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새벽 신축 중인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47층의 용접기 보관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각 층의 소화기를 동원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 초고층 빌딩 화재를 소재로 한 국내외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사고였다. 국내 최고층인 제2롯데월드(123층·555m)는 2016년 말 완공 예정이며, 현재 6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2롯데월드의 안전사고 발생은 이뿐 아니었다. 지난해 6월에는 공사 구조물이 떨어져 고층에서 일하던 인부 6명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다. 그해 10월에도 기둥 거푸집 해체 과정에서 쇠파이프가 50ｍ 아래로 떨어져 행인이 충격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이 정도면 국내 최고의 건물을 짓는다는 자부심은 온데간데없고, 안전 불감증이란 불명예를 뒤집어쓰기에 딱 알맞다. 이 빌딩은 인근 성남비행장의 항공기 항로와 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16년간 논란을 빚다가 지난 정부 때 특혜성 시비 끝에 허가를 받지 않았는가. 이러한 우여곡절을 감안하면 롯데 측은 법적·제도적 요구 이상의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공사에 임해야 했었다. 우리가 제2롯데월드의 화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어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른바 ‘RO’(혁명 조직)가 지휘체계를 갖춘 내란음모의 주체 조직이고, 이 의원이 그 총책이라고 판단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 등 두 번의 사법적 판단이 더 남아 있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사실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조작 운운하며 사법투쟁에 전력해 온 진보당 등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의원도 이제는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히고, 국가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만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숙제를 던져줬다. 현역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권을 행사하라’며 권한을 넘겨준 국민과 사회공동체를 향해 내란의 총부리를 겨눈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이념의 도그마에 갇힌 채 변화에 저항하는 ‘이념 편식자’가 과연 이 의원 한 명뿐이겠느냐는 점이다. 그가 주도한 RO는 국회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최전선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어제 북한의 척박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본문 21쪽과 부속서 321쪽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맞춰 1년 가까이 북한의 인권 실태 전반을 조사한 끝에 작성된 종합보고서다. 호주 대법관 출신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중심으로 20명의 다국적 조사인력들이 80여명의 탈북자들을 면담하거나 청문회를 갖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투옥·구금 실태와 고문 여부 등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전반을 조사해 작성했다. COI 보고서에 담긴 북녘은 한마디로 ‘정치적 학살’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 실종의 땅이다. 고문과 투옥은 물론 성폭행과 강제낙태, 강제이주, 강제노동, 심지어 살인과 노예화 등이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고발했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인권 탄압이 북한의 3대 세습정권과 직결돼 있음을 보고서가 언급한 점이다.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위시한 북한 지도부에 묻고 있는 것이다. COI는 이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인권탄압 가해자 명단을 작성해 영구보존하는 한편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잇따라 가짜로 드러나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증거라며 제시한 출입국 관련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의 협조로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입수했다는 유씨의 출입국기록 등 3건이었다.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북한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증거 사진들을 제출했지만 중국 옌지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항소한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시한 것이 이번에 위조로 판명된 문서들이라고 한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에는 우리나라의 중추 수사 기관인 검찰과 국정원이 모두 개입되어 있다. 검찰은 중국 영사관이 보낸 회신에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은 위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입수당사자인 국정원에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정원이 가짜 문서를 검찰에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