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그제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축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안 선수의 금메달이 우리나라의 몫일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했듯 우리 체육계의 파벌주의와 줄세우기 등 퇴행적 행태는 도를 넘었다. 이번 안 선수 사례를 계기로 쇼트트랙계는 물론 체육계 전반의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을 살피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나아가 우리가 과연 올림픽 정신을 얘기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피에르 쿠베르탱 남작은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가 아니라 참가’에 있다고 했다. 성공의 결과 못지않게 과정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이래 면면히 이어져 온 올림픽 정신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보다 빛난 올림픽 정신이 감동을 주고 있다. 크로스컨트리 남자 15㎞ 경기에서 1위보다 27분 늦었지만 혼신의 힘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페루의 스키선수, 스키가 두 동강 난 러시아 선수에게 달려가 자신이 갖고 있던 스키로 갈아 끼워 준 캐나다 대표팀 코치…. 학벌과 파벌로 선수를 줄 세우

정부가 연일 공공기관 옥죄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공기업 부채를 정부 부채와 합쳐 통계를 낸 것은 처음이다. 공공부채 규모를 공개한 것은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앞두고 어제 공공기관평가단장과 부단장 인선도 단행했다. 경영평가단은 이달 중 구성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관련 지표들을 엄정하게 평가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공공부채 1000조원,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았다. 정부와 비(非)금융 공기업의 빚을 합친 공공부채는 2012년 기준 821조원이지만 금융공기업 부채나 연기금 보증채무 등을 합하면 1000조원을 넘어선다. 가히 ‘빚 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채 규모도 많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더 큰 문제다. 기획재정부의 ‘2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공공부채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 현재 국가부채는 486조 5000억원으로 2012년 말에 비해 43조 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 제시한 2013년 말

우리는 가끔 TV 특별프로그램 등을 통해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접하게 된다. 가난 때문이었든, 실수였든 수십년 ‘이산’ 끝에 그리운 가족을 ‘상봉’하는 그들에게는 모두 나름의 절절한 사연들이 숨어 있다. 그 애절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이다. 관찰자인 제3자도 이럴진대 당사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더욱이 가난이나 실수가 아닌,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반평생을 훨씬 넘게 생이별의 고통을 감내해 온 남북 이산가족들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다. 그들의 한 서린 이산사(史)는 그 자체로 민족사적 비극이다. 남북 당국은 어제 두 번째 고위급 접촉을 통해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던 이번 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 해도 수혜자는 남측 84명, 북측 88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일회성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었던 2010년 추석 때까지 재회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남측 1874명, 북측 1890명에 그쳤다. 우리 측은 상봉 신청자 12만 9264명

대한민국 교육부는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정권마다 갈팡질팡하는 정책으로 혼란만 줄 바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영어 수능 문제를 쉽게 내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엊그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단견적이란 말로도 부족하다. 학생부에 소위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거의 개그에 가깝다. A/B 선택형 수능을 겨우 1년 해보고 폐지하더니 이번에는 쉬운 출제로 사교육을 잡겠다니,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춤을 추는 모양새다. 사교육의 병폐를 뿌리 뽑는 게 국가적 숙제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역대 정부마다 거창한 계획을 세워 사교육 축소에 전력을 쏟다시피 했다. 효과가 신통치 않은 현실을 그저 쉬운 수능 영어로만 타개하겠다는 생각은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문제가 쉬우면 변별력을 떨어뜨린다. 2012학년도 수능 영어 만점자는 전체의 2.67%였는데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에서 탈락해 대학들이 동점자 처리에 애를 먹었다. 이보다 더 쉽게 출제해 만점자가 5% 넘게 나온다고 가정할 때 입시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라면 한 문제를 더 맞히기 위해서라도 사교육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영어의

진실은 하나다.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에 이르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른바 ‘부림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33년,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불한 비용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그런 만큼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당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찰과 재판부라면 적어도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제스처라도 보이는 게 역사에 대한 도리다. 그러나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까지 불린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법부의 과거 판결에 대해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부림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법리 판단만 내렸을 뿐 과거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사과 표시를 하지 않았다. 부림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어느 인사는 법원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며 “임오군란 사건을 지금 다시 재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동안의 공안 사건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뒤집어 왔으니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느냐”

북한이 그제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에서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요구하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파행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훈련 기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상봉 행사는 오는 20~22일, 23~25일 두 차례로 나뉘어 개최되고, 키리졸브 훈련은 24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북측이 엄포를 실행에 옮긴다면 남측 상봉신청자가 북측 가족들과 만날 2차 상봉행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9월 일방적으로 상봉행사를 무산시킨 북측이 다시 어깃장을 놓기 시작한 것은 이만저만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다. 최소한의 인도적 사업만큼은 군사·안보 문제와 분리해 접근하는 열린 자세가 마냥 아쉽다. 어떤 경우에도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산가족들의 고통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어렵게 틔워가고 있는 남북 간 신뢰의 싹을 한순간에 짓밟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은 상봉 행사를 파행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삼가야 한다. 매년 방어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키리졸브 훈련을 구실 삼아 또다시 상봉 행사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외적 신뢰 상실은 물론 남북 간 대치 격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고

그의 퇴장은 아름다웠다. 올림픽 무대만 여섯 번 밟은 국가대표 빙상팀의 맏형 이규혁(36)이 그제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2014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경기를 끝으로 선수로서 ‘안녕’을 고했다. 마지막 기록은 1분 10초 04. 전체 40명 선수 중 21위다. 1994년 릴레함메르부터 이번 소치까지 20년 동안 여섯 번 연속 올림픽 무대에 올랐지만 메달은 그의 몫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출발부터 이를 악물고 전력 질주했다. 오죽 힘들었으면 레이스를 끝낸 뒤 그대로 벤치에 쓰러졌을까. 그의 이런 투혼이 이상화 등 후배 선수들의 선전과 분발을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됐을 법하다. 그가 가장 아쉬워한 건 올림픽 노메달이 아니었다. 오히려 “올림픽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이제 선수로서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슬프다는 그에게서 스포츠에 대한 무한한 애정도 느껴진다. 평소 그를 존경하던 각국의 스프린터들은 경기를 마친 후 그와의 작별을 슬퍼했다. 이런 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과 따뜻한 우정이 어우러진 스포츠맨십이 소치를 넘어 평창 올림픽으로 이어지길 기대

영원히 파묻히는 진실은 없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도 그렇다. 3000명이 넘는 무고한 인권이 짓밟힌 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 정부가 첫발을 뗀 것이다. 복지원이 폐쇄된 지 28년이 지났지만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듯 최선을 다한다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란 법은 없다. 513명은 이미 숨졌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지닌 채 힘겨운 생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증언 자체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 늦기는 했지만,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못잖은 비극인 이 사건의 진실 찾기는 이제 정부의 의지에 맡겨졌다. 군사정권에서 부랑인 선도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구타와 추행이 쉼 없이 이어졌고,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였다. 탈출하려다 붙잡힌 원생들에게는 가혹한 보복이 따랐고 죽고 나면 시신을 매장해 버렸다. 이런 행위들은 당시 정권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생 집단탈출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박인근 원장이 겨우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풀려나는 엉터리 수사와 재판을 했다. 공소시효가 끝나도록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것은 우리

우리나라는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자 2006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차(2006~201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어 2차(2011~2015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다. 이 계획에 투입된 예산은 2006년 4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 6000억원으로 5.5배로 늘었다. 하지만 출산율에 큰 변화는 없다.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출산율은 1.18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3명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기 전인 2003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8만 8000명으로 2012년에 비해 4만 6000명가량 줄었다고 한다. 한 나라의 인구가 오랜 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연평균 10조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부작용은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

남북의 고위당국자가 어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실무대화 등과 달리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의 당국자끼리 대화를 갖는 것은 2007년 12월 10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6년 2개월 만의 일이다. 오랜 단절이었고, 그만큼 많은 상처를 안고 시작하는 대화다.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그 사이 두 차례씩 있었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북의 만행으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닫기도 했다. 남측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 병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때를 가리지 않는 북의 도발 위협에 우리 군이 비상경계에 돌입한 적도 여러 번이다. 남북관계가 후퇴와 경색을 거듭하는 시간들이었다. 이제 판이 바뀌었다. 북은 김정은 체제 3년차에 들어섰고, 남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2년째를 맞는다. 그런 점에서 어제의 대화는 6년여 만의 대화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5년의 공백기를 지나 남북의 새 권력체제가 나누는 첫 대화로 보는 게 적확할 것이다. 지난 1년 수싸움을 거듭한 남북한 당국이 이른바 간 보기를 끝내고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담긴 퍼즐 조각들을 조심스레 하나씩 제자리에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그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났다. 일본 전·현직 총리 중 위안부 피해자를 만난 것은 그가 처음이다. 할머니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한다”는 무라야마 전 총리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에 위안부 할머니들은 감사해 했다고 한다. 과거 겪었던 고통과 한(恨)이 얼마나 컸으면 응당 일본으로부터 사죄받아야 할 위안부 할머니들이 되레 무라야마 전 총리의 위로에 고마워했겠는가. 무라야마 전 총리는 어제는 한발 더 나아가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은 여성의 존엄을 빼앗은 형언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 위안부 망언에 대해서도 “정말 부끄럽다”고도 했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국수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총리를 향해 ‘무라야마 담화’ 계승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그가 총리 시절인 1995년 과거 일본의 주변국 침략을 사죄한 담화다. 그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일본에도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양심 있고 용감한 정치인이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 누가 선임될지 감감무소식이다. 한두 사람이 거명됐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김중수 총재의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로 불과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 시일이 촉박하다. 한은 총재의 위상을 감안하면 좀 더 일찍 후보군을 놓고 공론화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금도 늦었다. 더욱이 차기 총재부터는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므로 더욱더 시간이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루 후보감을 물색하고 있다곤 했지만 한시가 바쁘다. 한은 총재는 금리와 물가 정책을 관장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자리에 걸맞은 학식과 능력, 철학을 고루 갖춘 덕망 높은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거의 1년 전부터 후보들을 놓고 혹독한 검증 작업을 한다. 각계에서 자유롭게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면서 자질을 평가한다. 그 과정에서 약점이 많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기도 한다. 재닛 옐런 FRB 의장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취임 넉 달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물론 한은 총재를 FRB나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동급에

국내 30대 그룹들은 아직까지 올해 투자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해 집행 실적 수준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3.9%의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보수적인 경영 방침을 고수하는 한 성장률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대기업들은 다음 달 확정된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고민이 많을 것이다. 기업 총수들의 재판 등 어려움은 있지만 보다 공격적인 기업가 정신을 기대한다. 기업이나 가계의 저축률 통계를 보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한마디로 기업들은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돈이 넘쳐 저축률이 너무 높은 반면 개인들은 소득이 늘지 않아 저축할 여력이 없다. 우리나라 기업의 총저축률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듬해인 1998년에만 해도 9.1%로 개인저축률 18.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역전돼 기업저축률이 훨씬 높다.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초반 20%에 육박했으나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에 비해 기업저축률 순위는 2009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악성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악덕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를 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정책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해도 수백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등 낮은 형량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임금 체불로 10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까지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덕·상습 체불로 명단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 498명 가운데 490명(98.4%)이 벌금형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징역형은 8명(1.6%)이었다. 사업주 3명 중 1명은 체불 임금액의 6분의1에도 못 미치는 벌금만 냈다고 한다. 상황은 명단공개 대상 외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 등에서도 비슷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 8043개 사업장이 26만 7000여명의 임금(1조 193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정부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된 사업주는 한 해에 10명 정도에 불과했다.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대체로 100만~200만원의 벌금형만 받는 실정이니, 다른

‘김용판 무죄 판결’의 후폭풍이 정치권에 거세게 불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선 여권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월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판이니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또다시 여야 간 대치에 민생이 볼모로 잡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여러 갈래의 비판은 크게 재판부에 대한 것과 정부·여당에 대한 것으로 갈린다.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사법사에 길이 남을 오욕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고,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안하무인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결과”라고 집권세력을 비난했다. 우선 문 의원이 주장한 ‘오욕의 판결’ 여부는 향후의 상급 재판에서 가려질 일일 것이다. 다만 엄연히 3권분립의 헌정 질서 속에서 한때 대통령을 맡겠다고 나섰던 야당의 지도자급 인사가 노골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여권 지도부에 대한 김 대표의 비난도 정치 공세 차원을 넘어서는 근거를 갖췄다고 보기

재무구조 개선 요구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협력업체들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지난주 주요 공기업의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소연이 쏟아진 것이다. 원가절감을 빌미로 불공정 계약을 맺거나 납품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말이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몰염치한 공공기관들이다.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들의 부담 전가는 우려했던 바였다. 공공요금을 올려서 부채와 적자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벌써 나타났다. 새해 들어 도시가스 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이 그 예다. 사업 구조조정이나 과다한 복지 혜택의 축소는 겉으로만 하는 척 시늉만 내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협력업체에 대한 압력은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담 전가보다 더 나쁘다. 공공기관과 협력업체는 갑을 관계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압박하는 행위는 상생을 외면한 이른바 ‘갑질’과 다름없다.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상화 계획에 따라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 빚이 많은 18개 기관은 계획보다 부채 증가율을 30% 이상 추가 감축하겠다는 자구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은퇴 이후 자영업에 뛰어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어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가 296명으로 집계됐다. 만 50~59세 자영업자가 141명으로 47.6%를 차지했다. 부도 자영업자 가운데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44.0%, 2012년 47.0%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들어 줄고 있지만, 유독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월평균 3만명씩 늘고 있고, 베이비부머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이 전체 자영업자의 37.3%로 가장 높다고 한다.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던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부채와 파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베이비부머의 잇따른 파산은 통계가 주는 충격 그 이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당수 베이비부머는 부양할 어른이 있는 동시에 지원해야 할 자녀도 있다.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추락은 곧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며, 가계빚 1000조원 시대의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중산층 붕괴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외교부의 정기 공관장 인사를 앞두고 고위 외교관 4명에게 자녀의 이중국적을 정리하고 향후 자식들의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자식 국적으로 인한 병역기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외교관의 경우 재외공관장 임명에서 배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교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자녀의 이중국적이 도마에 오른 적은 있지만 이처럼 인사에 직접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고위공직자들의 공직 책무를 더욱 엄격히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역대 총리나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늘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은 이 문제로 낙마한 경우도 있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일부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자녀의 복수국적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지언정 고위직 임용 시 아무런 법적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글로벌 시대에 해외 근무 등으로 인한 자녀들의 이중국적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병역기피 등의 사익을 위

임기를 몇 달 남겨둔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새해 들어 대구·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 등 전국 각지의 의원들이 짐을 챙겨 외국행 비행기를 탔다. 명목이야 그럴싸하게 붙였지만, 실제 일정은 대부분 관광으로 채웠다. 물론 경비는 혈세로 충당된다. 외국의 모범적인 지방행정 사례를 보고 배워서 활용하자는 해외연수의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지방의원은 지방행정과 예산집행을 감독하라고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다. 주민들을 위해 행정을 이끌고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설 책무가 있다. 지방행정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해외시찰이라면 돈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고 말릴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분을 망각하고 관광과 쇼핑으로 소일하며 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는 해외연수라면 주민들의 분노만 살 뿐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의원들은 이에 대꾸할 염치도 없다. 더욱이 시기가 어느 땐가. 지속되는 불황으로 주민들의 삶은 힘들고 전국을 덮친 조류인플루엔자로 비상이 걸린 시국이다. 한 가지라도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나서야 마땅할 터인데 도리어 흥청망청 돈을 쓰며 여행이나 즐긴다면 곱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자행한 지 내일로 1년이다. 2012년 12월 장거리미사일 은하3호를 발사하고는 두 달 뒤 북이 깜짝 핵실험에 나서자 국제사회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다. 북이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우려 속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앞세워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나섰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북의 핵 위협이 감소했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북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만이 잠잠해졌을 뿐이다. 북의 핵개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니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평안북도 영변의 5MW급 핵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연일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해 내고 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도 언제든 4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이미 핵탄두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200㎏가량 확보했고, 이대로 가면 내후년쯤엔 최대 40개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핵은 더 이상 협상카드가 아니라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는 셈이다. 북이 핵탄두 실전 배치를 위한 4차 핵실험에 나설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