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외국계 자본의 카지노 사업이 허용됐다. 정부가 중국 및 미국계 합작회사의 카지노 설립 계획을 사전 심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최종 허가가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카지노 사업이 시작된 1967년 이후 외국계 업체로는 처음 진출하는 것이라고 한다. 카지노 개방 발표에 반응은 엇갈리는 듯하다. 한편에서는 카지노 허가가 일자리 창출과 관광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반긴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주의 허가권 장사나 내국인 출입 요구에 자칫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카지노 허가 여부를 놓고 수년 동안이나 고심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영종도 카지노의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은 흔들림 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시아 각국은 지금 카지노 경쟁에 한창이다. 35개의 카지노를 보유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4배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는 마카오는 물론 말레이시아도 1969년부터 겐팅 하이랜드 카지노로 외국인을 끌어모은다. 여기에 싱가포르가 최근 마리나베이 샌즈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에서 국가적 개발사업으로 카지노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에 자극받

미국 등 서방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독립 사태를 두고 정면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크림 독립의 배후라며 푸틴 대통령 측근들의 자산을 동결했고, 푸틴 대통령은 ‘크림의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양측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에 자국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세계 외교가는 미·러 대립을 ‘신(新) 냉전’(New cold war) 시대의 도래로 진단하며, 자칫 군사적 대립에 이어 세계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 우리의 경제와 외교도 곤경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크림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양측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크림반도를 포기하기 힘들 만큼 한 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서방의 제재 방안이 선언적이어서 무력 충돌 등 극단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서방국이 러시아에 제재 강도를 더 높이고, 러시아가 이에 강력 대응하면 상황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서방국은 러시아를 주요 8개국(G8)에서 축출하겠다고 언급한 상태다. 크림 사태가

우리 군이 국산 ‘명품 무기’로 자랑하던 첨단장비들에 위·변조된 짝퉁 부품들이 대거 사용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최근 7년간 241개 군납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 2749건을 위·변조했다는 것이다.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군에 납품된 군수품 28만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계약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항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1차 검증에서도 최근 3년간 34개 군납업체에서 시험성적서 125건을 위·변조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불량 무기를 운용하다 우리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면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인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위·변조 사례는 차세대 첨단무기로 꼽혔던 K21 전투 장갑차에서 268건, 국산 1호 명품무기로 불리며 터키에 수출까지 한 K9자주포에서 197건, 육군의 차기주력 전차인 K2 흑표전차에서 146건이 각각 확인됐으며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 수리온 기동헬기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 장병 급식 재료에서도 27건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됐고, 심지어 고추맛기름에서는 유해물질인 벤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재승인을 놓고 말들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공정·막말방송으로 지탄받아온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에 면죄부를 안겨줬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낮은 기준의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종편심사위원회 또한 친여·보수성향 인사들로 대거 채워지면서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바다. 무엇보다 불공정 보도와 과다한 보도프로그램 편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재승인 거부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방통위 심사에서도 공히 지적된 문제다. 우리는 지난해 두 종편사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가 공식 사과까지 한 부끄러운 사건을 기억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몰역사적인 행태에 국민은 분노했다. 목적이 앞선 선정적 보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종편은 ‘영혼 없는 방송’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종편의 과도한 보도 편성 비율은 ‘종합’ 편성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TV조선과 채널A의 지난해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은 40%를 넘는다. 전년에 비해 몇 배가 늘었다. 그럼에도 심사위는 “각 사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방송 분야별 편성비율

사외이사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지난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그룹 91개 상장 계열사는 2151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한 건도 없었다. 의견을 한 번이라도 낸 사외이사는 14명으로 전체 341명의 4.11%에 불과했다. 그중 직접적인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전체 사외이사의 95.89%는 대주주의 불합리한 경영행위를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외이사는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을 장치로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된 제도다. 재벌 총수가 순환출자로 수십 개 계열사를 좌지우지함으로써 초래되는 독단적 지배와 부실 경영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재벌들은 권력기관 출신이나 그룹과 관계있는 인물들을 사외이사로 채워 거수기나 방패막이로 활용해 왔다. 권력기관들은 그들대로 이런 구조를 활용해 낙하산 사외이사를 내려 보내는 데 한몫했다. 사외이사 제도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선임 과정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데 추천위원의 절반은 경영진이 차지함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일요일인 그제 저녁 마라톤협상을 한 끝에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소통을 통해 갈등의 간극을 좁혔다는 점에서는 박수받을 만하다. 내일까지 진행될 의사협회의 회원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오는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집단 휴진에 적극 참여했던 전공의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 파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번 협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많이 양보를 한 점이 눈에 띈다. 원격진료는 오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한 뒤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원격진료는 이미 강원도 등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일부 의사들은 효과가 미흡한 만큼 시범사업을 더 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미국·호주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역 특성상 도입의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원격진료의 타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원격진료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정밀 분석하

국회의 존재 이유를 또 한번 묻게 만드는 3월이다.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현안들이 국회에 가득 쌓여 있건만 여야 정치권은 다른 그 무엇도 안중에 없는 듯 창당이다 공천이다 하며 6월 지방선거에 온 정신이 팔려 있다. 그런 와중에도 여야 의원 수십명은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붙이곤 삼삼오오씩 손을 잡고 초당적 해외 봄나들이를 가는 데 여념이 없다. 지난해 정기국회부터만 따져도 무려 반 년째 나라의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대체 국민들은 무엇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비싼 세비를 내주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열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접촉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국회를 찾아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이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호소하기도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 법안은 핵물질 불법 반출과 이에 따른 대규모 테러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1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어제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통합신당의 명칭을 ‘새정치민주연합’(약칭 새정치연합)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국회 의석수 130석의 야당이 본격 행보를 개시했다. 지난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6·4 지방선거 전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한 통합을 전격 선언한 지 14일 만이다. 새정치연합은 미래지향적인 새 정치와 시대통합 정신을 당명 결정의 배경으로 밝혔다. 여권의 불통 행보를 견제하며 그들의 공언대로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전개된 통합 과정과 양측의 행보를 감안하면 현실적인 우려를 낳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 세력의 행보를 기억하고 있다. 정부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어 특정 지역의 민심을 좇으며 분열과 대립의 마이너스 정치를 해오지 않았는가 진지하게 되돌아 보기 바란다. 오죽하면 ‘못난이 싸움’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겠는가. 대선 패배 이후 좀처럼 지리멸렬한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온 만큼 이번 통합 드라마에서 입체적인 감동의 요소가 반감된 것이 사실이다. 어제 발기인 대회에 앞서 열린

여야의 입장 차이로 인해 7월 기초연금법 시행이 어려워진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돼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게 된다. 전산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자산 조사 등의 소득 파악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정부나 지자체는 일정에 쫓긴 나머지 준비 업무를 소홀히 할 개연성이 크다. 그럴 경우 복지 예산은 또다시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게 된다. 복지 예산 누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2009년 6월부터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일선 실무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십상이다. 미국에 오래 머물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노인이 2년 7개월 동안 연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연간 두 차례 정기조사를 했는데도 부당 수급을 걸러내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해외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기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입국 기록만 제대로 조회해도 막을 수 있는데

지난 1월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신용카드사의 1억여건 개인정보 가운데 8300만건이 대출 중개업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차 유출 가능성을 일축한 검찰과 금융당국의 큰소리가 허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자료들은 이미 복사본으로 배포된 상태여서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가 크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 무려 21개나 된다. “2차 유출은 없다”는 당국의 잇단 발표를 철석같이 믿었던 고객들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 그렇다면 카드를 바꾸려고 앞다퉈 금융창구를 찾은 발 빠른 고객들의 대처가 현명했던 것 아닌가. 이번 사태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금융당국의 사안을 보는 안일함이 만든 합작품이다.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검찰은 “원본과 1차 복사 파일을 압수해 추가 유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은 검찰의 말만 믿고 “유통된 정보가 없으니 2차 피해는 없고, 100%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단언했다. 이는 결국 2차 유출이 확인되면서 식언이 되고 말았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났듯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는 과연 감독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의구심을 가질 정

다시 선거의 계절임을 실감한다. 6·4 지방선거가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짜’를 내세운 달콤한 공약들이 춤을 추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이다. 김 전 교육감은 출마 선언을 하며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공언했다.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문제”라는 소신도 밝혔다. 무상급식 공약으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그로서는 퍼주기식 공약의 유혹을 쉽게 떨쳐내기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이른바 ‘3무 1반’ 공약을 내걸면서 등장한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약속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무상급식에 돈을 쏟아붓다 보니 다른 교육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명예퇴직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명예퇴직자는 대폭 감소했고, 이는 신규 교사 충원의 차질로 이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해 서울지역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의 신규 교사 발령 비율은 예년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 이런 교육현장의 악순환을 무상급식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우린 지금 돈과 힘이 만능인 비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힘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가뜩이나 삶이 고달픈 그들을 겁박해 갈취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 대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도 우리 사회의 ‘비열한 거리’ 어디에서는 공권력이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강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 게다. 수많은 서민과 약자들은 이 같은 ‘갈취형 사회’에 좌절하면서 “국가와 정부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경찰에 적발된 ‘조폭 상가관리단’과 ‘조폭 택시’ 등은 우리 사회 갈취 실태로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서울 동대문의 한 대형 의류상가 관리단의 갈취 행태는 만행 수준이었다. 이들은 상가 부근에서 점포 없이 영업하는 영세상인들에게 보호비, 상가시설 이용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철마다 선물과 휴가비 등을 받아 챙겼다. 불만을 제기하면 경비원 수십 명을 동원해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그들의 위세에 누구하나 끽소리도 못내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전국 곳곳에서 동료 기사나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조폭 택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부금을 내면 연금으로 되돌려받는 ‘기부연금제’가 도입된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훗날 기부자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부자산의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금과 유가증권을 기부하면 최고 50%를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부동산을 기부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3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나눔문화 확산 개선 대책이 확정됐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황금자 할머니의 장학기금 기탁식이 열렸다. 고인은 13살 때 위안부로 끌려가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빈병과 폐지를 팔아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지난 1월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06년 1억원이 넘는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한데 이어 이번에도 “은행예금 6000여만원과 임차보증금 등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이다. 할머니는 처음 기부를 한 이후 한겨울에도 난방도 안 된 차가운 방에서 지냈다고 한다. 만약 기부연금제가 미리 시행됐더라면 이 할머니는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면수심의 인권유린 사례가 적발됐다.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정부보조금까지 유용했다고 한다.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는 장애인 시설의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비리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장애인시설은 최근 4년 동안 장애인들을 상습으로 구타하고 장애수당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유용했다. 장애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고관절을 15차례 짓밟아 수술을 받게 했고, 손에 상처가 날까봐 고무장갑을 끼고 장애인을 구타했다고 한다. 장애수당을 빼돌려 이사장 모친의 옷을 구입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재해 인건비와 보조금을 받는 등 16억 8000여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내기까지 했다. 해당 복지법인은 혐의 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이사장 등 5명을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비리행태가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시설의 인권유린 행태는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불과 보름 새 서울과 부산에서 30대 여성과 남성이 수술 도중 연달아 숨졌다. 지난해 수능시험을 마치고 성형수술을 받은 여고생은 석 달째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세계 성형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성형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성형을 부추기고 성형관광을 장려하면서도 환자의 안전 문제는 도외시한 탓이다. 예뻐지려는 인간의 욕구를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모 중시는 세계에서 유별날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언어구사력이 먼저인 방송인의 요건에서 외모가 우선시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외모를 중요한 사원선발 기준으로 삼는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까지도 성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풍조에 편승해 TV는 버젓이 성형 사례를 방송하고 병원들도 무차별적인 광고로 성형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 건수는 13.5건 수준으로 전 세계 1위다. 더불어 발전한 한국 의사들의 성형시술 능력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국익 창출에도 한몫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열

요즘 거리에서 심심찮게 눈에 띄는 게 ‘어르신’을 찾는 현수막이다. ‘기초연금 시간끌기 NO! 어르신들 하루가 급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보이는가 싶으면 ‘조금 드리려 거짓말하는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 싸우는 민주당’이라는 현수막도 눈에 들어온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풍경이다. 지난 몇 달을 싸우고도 기초연금법 제정에 합의하지 못한, 무능하고 제 잇속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여야가 서로 네 탓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대는 현수막으로 길거리마저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기초연금법 논의가 파행을 겪기 시작할 때부터 ‘여야가 기초연금 논란을 6월 지방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건만, 표만 된다면 가히 ‘어르신’까지 볼모로 잡는 집단이 정치권인 듯하다. 지방자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기초연금안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까지 민주당에서 나왔다니, 기초적인 민생법안조차 선거의 제물로 삼으려 드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납득하기 어렵다. 자기들 세비를 올릴 때는 소리 소문도 없이 척척 합의하는 여야 의원들이건만, 노인들 한 달 용돈으로도 크게 모자란 월 10만~20만원을 놓고는 이렇게 분탕질을 쳐도 되는 것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년과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산·울산·삼척 등지에서는 여야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탈원전이나 원전 확대 반대,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등을 제각각 주장하고 있다. 탈핵 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와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현 정부 들어 처음 건설되는 신고리 5, 6호기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권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고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실시계획승인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다. 후쿠시마 여고생이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며 원자력의 위험성을 경고한 편지도 국내에 공개됐다. 각종 원전비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져 국민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원전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는 지난 1월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요지로 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5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끌어올리겠다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도 ‘자치’도 보이지 않는 선거라는 점일 것이다. 말이 지방자치 선거이지,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중앙 정치권의 싸움판으로 점철돼 온 것이 우리의 지방선거사다. 아니 오로지 여야의 싸움터로서만 의미를 지니는 듯하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세력의 통합이라는 대형 정치이벤트까지 겹쳐 ‘자치’는 더욱 퇴색했고, 그저 승패에만 매몰된 정치논리만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체 현 제5기 지방자치 4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시정하려면 이번 지방선거로 구성될 6기 지방자치의 과제는 무엇이 돼야 하는지, 이를 위해 지역별로 어떤 지방자치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 여야는 오로지 승부에만 집착해 한 표라도 더 얻을 주자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을 뿐, 과연 지역발전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인물인지 여부는 전혀 따져볼 생각조차 않는다. 이런 정치 놀음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의 행태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무려 4년 가까이 남은 19대 대선과 연결지어 의미를 찾는가 하면 ‘교두보’니 ‘전초전’이니 하는 전투용어를 동원해가며 지방선거의 초점을

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지방이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것, 요컨대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 프로젝트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규제완화·세제 혜택을 주는 등 지원사격을 하는 식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없이 국가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지역경제가 살아나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높아지고 국가균형발전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1530㎢ 가운데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의 용도를 주거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완화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 완화는 입법 절차없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나 ‘그린벨트 해제지침’만 개정하면 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14조원의 지방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난개발이나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부여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중 잔여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해제를 추진할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을 푸는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제 밤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가정보원 청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의 일이다. 국정원 압수수색은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지난해 4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고 한다. 앞선 두 사건이 직무범위를 넘어선 일탈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정보기관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업무처리의 부실마저 더해진 만큼 문제는 심각하다.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열쇠를 제공할 압수수색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의혹을 제기하고 24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검찰 또한 눈치 보기식 수사에 머물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은 강한 문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