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스포츠혁신 특별 전담팀’을 출범시켰다. 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만든 전담팀은 법무부와 국세청을 포함해 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조직이다. 승부 조작, 편파 판정, 파벌·선수(성)폭력, 입시비리 등 각종 비리를 적발하면 수사와 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한다. 여느 때보다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성역 아닌 성역으로 군림해 온 체육계에 대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이번이야말로 체육계 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베이징올림픽에서 종합 7위, 런던올림픽에서 종합 5위를 차지한 스포츠 강국이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아시아 국가 중 1위였다. 또 세계에서 6번째로 ‘스포츠 그랜드 슬램(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월드컵, IAAF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을 달성한 국가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썩을 대로 썩은 게 체육계다. 편파판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그 때문에 학부모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폭력이나 성추행은 비일비재하고 입시비리도 줄을 이었다. 파벌 조성과 밀실 담합, 공금 횡령, 조직 사유화와 같은 비리도 만연했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타결됐다. 2005년 7월 협상을 시작해 타결까지 최장 기간을 기록한 데다, 한·칠레 FTA 발효(4월 1일) 10년을 앞둔 시점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잖은 듯하다.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확장 일로를 걷고 있다. G2, 즉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주도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조급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4위 경제대국 중 9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FTA 네크워크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보일 것이라면서 캐나다와의 FTA 타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동차와 섬유, 기계·전자 등이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반면 소고기 등 축산물은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소고기는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3개국의 시장 쟁탈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수입소고기 시장의 점유율은 호주산 56.9%, 미국산 38.9% 등이다. 한우협회는 지난달 한·호주FTA 가서명이 이뤄지자 한우산업은 연간 4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대책을 촉구한 바

정부는 어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하는 금융사는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게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에서만 수집토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결정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월 22일 발표 이후 두 차례 연기된 끝에 나온 후속 대책치고는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확고한 실행 의지를 갖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부 설득 작업을 강화하기 바란다. 관건은 실효성 여부다. 정책의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대책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 정부는 상반기에 통과시켜 올해 말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였지만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민주당은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에 당력을 집중하고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악화 속도가 최근 20년간 가파르게 진행돼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990~2010년 지니계수 측정이 가능한 아시아권 28개국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연평균 1.6%씩 상승해 소득불균형 악화 속도가 가장 빨랐고 한국(0.9%)은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다섯 번째로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 지니계수란 한 국가의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다. 이 자료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은 우리가 겪은 것처럼 고성장에 따른 결과이며, 나머지 국가는 경제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우리와 비교하기가 어려운 빈국이란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살고 못사는 계층은 엄연히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꾸준히 높아졌는 데도 소득격차가 줄지 않고 더 커졌다는 점은 곰곰이 되짚어 볼 문제다. 이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이를 상쇄할 중산층이 엷다는 뜻이다. 최근 생활고로 인한 서울의 세 모녀 자살 등 잇따른 가족 자살은 이번 지니계수 조사 결과와 연관성이 있음을 여실히 확인시켰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절대 빈곤층이 부지기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북한이 그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를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의 대의원으로 선출했다. 북한 매체들은 “100% 찬성투표로 김정은 동지가 대의원에 높이 추대되셨다”고 호들갑이지만 ‘올백 선거’는 지나던 소도 웃음을 참지 못할 코미디에 다름 아니다. 어쨌든 2011년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치러진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대의원에 뽑힘으로써 북한은 김일성 주석 일가의 ‘족벌 3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때마침 김 제1위원장의 세 살 터울 여동생인 김여정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27살의 어린 나이에 노동당 부부장급(우리의 차관급) 핵심 인사로 공식 등장했다. 김여정은 김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와 마찬가지로 김 제1위원장의 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일성-김정일’, ‘김정일-김경희’에 이어 ‘김정은-김여정’이 이끄는 북한의 ‘족벌 3기’ 체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단순히 남매의 어린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김 주석도 30대 중반에 북한 권력을 거머쥐었고, 김 국방위원장은 32살부터 후계수업을 받

10대 재벌그룹들은 올해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청와대 수석이나 장차관,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고액 연봉을 줘 가면서 힘센 기관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모셔가는 이유는 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관예우’를 받는 이들이 공직에 있는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해달라는 무언의 부탁이고, 전직 관료들은 이를 수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동안 이런 퇴행적 사외인사 임명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이유다. 그런데 올해에도 여전히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감독해 경영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재벌의 ‘거수기’와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방패막이’ 역할로 전락했다. 정경 유착의 한 통로가 바로 권력기관 출신들로 채워진 사외이사들이었다. 문제는 이런 비정상의 사외이사 제도가 갈수록 정상화의 길을 가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와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새누리당 공천 면접 논란 끝에 그제 사표를 냈다. 이에 청와대는 오늘 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파문을 일단락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4지방선거를 석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 공천 논란으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는 정국 상황에서 빚어진 청와대 참모의 일탈은 여러모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해당 지역에서 6·4지방선거 경기도의원 및 수원시의원 출마를 검토 중인 인사 15명과 등산을 한 뒤 면접을 통해 이 가운데 일부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그는 “7년간 해당 지역구(수원정)를 관리했던 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출마 예정자들에게 조언을 한 자리였다”며 면접 의혹을 극력 부인했다. 사표를 쓴 이유도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일 뿐 면접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당시 참석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진위나 위법여부는 선관위의 조사를 지켜봐야 할 일이다. 다만 설령 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의 처지에 선거판을 기웃댄 행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는 면접 의혹을 부인할 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기어코 현실화됐다. 각계의 휴진 자제 호소는 의사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일단 오늘 하루지만 환자들이 볼 피해는 한둘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진료 차질은 더 커지게 됐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14년 만이다. 의약분업 사태 당시 환자들이 겪었던 불편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업고 발을 동동 구르며 이리저리 병원을 찾아 헤매던 엄마의 모습을 보고 다시는 저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했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의료대란이 재연될 것은 분명해 보이니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은 두루 잘 알려진 금언(言)이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렇다. 어떤 소수 민족의 독립 요구에 동의하더라도 독립을 얻기 위한,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테러 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치다. 설사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대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집단 휴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인 진료 거부는 인술을 펴야 할 의사들이 취할 행동은 아니다. 의사들

오는 9월부터는 1주일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3일만 출근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어제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현직 전일제 교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3년간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신규 채용은 교원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취지대로 교사들의 근무 형태 탄력성과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238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운데 시간선택제는 93만개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교사 3500명과 공무원 4000명 등을 채용한다는 복안이다. 전일제 위주의 고용 형태로는 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고용 선진국들은 고용 유연성과 사회적 보호를 결합하는 모델을 개발해 고용 위기를 극복했다. 네덜란드는 차별 없는 정규직 파트타임을 많이 창출하는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체계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된 고용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에서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둑맞는 사고가 터졌다. KT의 서비스 이용 고객이 1600만명이라니 400만명만 남기고 다 털린 것이다. 그럼에도 KT는 이 사실을 1년 동안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최고 통신업체의 구멍 난 정보관리 체계도 그렇거니와 초보 수준의 해킹에 당했다는 사실에 허탈함으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한 달여 전인 1월에 카드3사에서 1억 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터라 언제쯤 유사 사고가 멈출까 하는 불안감도 지울 수 없다. 사고에 이용된 수법은 아주 단순했다. 구속된 해커 김모(29)씨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로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한 개의 인터넷주소(IP)로 접속한 뒤 9자리의 ‘고객 고유번호’를 무작위로 입력시켜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야금야금 빼돌렸다. 이 방법은 일반인도 가능한 초보 수준이다. 성공률이 높은 날은 20만~30만건도 가능했다고 한다. 그는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와 함께 이들 정보를 휴대전화 판매 영업에 활용했고, 400만건은 대리점 3곳에다 팔아 115억원 이득을 챙겼다. “여러 곳을 시도했는데 KT에만 통했다”는 그의 말은 KT의 개인정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가 문서 위조 사실을 적시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만에 하나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증거 조작에 직접 간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여부와 별개로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국가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이만저만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 존폐와 검찰의 명운이 함께 걸려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유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중국 문서가 모두 위조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이들 문건에 대해 국정원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국 공안당국은 유씨 변호인 측의 진위 요청에 이들 서류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가 위조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문서는 문제의 3건 가운데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문건이다. 김씨는 지난 5일 검찰에 불려가 세 번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조 사실을 시인한 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 출연자가 녹화 도중에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SBS의 맞선 프로그램인 ‘짝’에 출연했던 전모(29)씨는 지난 5일 밤 유서 형식의 일기장에 ‘삶의 의욕이 없다’는 글을 써놓은 뒤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경찰은 일기장의 내용으로 미뤄 이 여성이 최종적인 짝 선택을 앞두고 밀려오는 부담감에 극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행한 방송 사고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의 연애와 결혼관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평을 받았지만, 출연자를 외모와 학벌 등으로 상품화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일부 출연자는 방송이 나간 뒤 네티즌의 ‘신상털기’에 시달려야 했다. 출연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성에게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상당한 수치심도 뒤따르게 마련이다. 사망한 여성도 중간 과정에서 남성의 선택을 받지 못해 우울해했다고 한다. 또한 일주일간의 녹화 과정에서 외출 금지는 물론 사적인 전화도 못 한 채 진행된 점도 감내하기 힘든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의 방송은 언제부터인가 품격을 잃었다. 시청률

여야가 2월 입법이 무산된 기초연금법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어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정부안을 그대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이 노인차별법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근간마저 흔들게 된다며 연계 불가의 뜻을 고수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로 넉 달이 됐건만 여야 간 의견 차는 눈곱만큼도 좁혀진 게 없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2010년 기준 47.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노인 자살률은 이를 넘어 세계 1위다. 비극의 상당수가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벌어지고 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외치는 나라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표류하고 있는 여야의 기초연금제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지점이 돼야 한다고 본다.

현오석 경제팀이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양상이다. 이번에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세금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안 파동을 겪은 경험이 있는데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조변석개식으로 바꾸는 일이 재연됐다. 민주당은 경제팀 교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에 경제팀의 리더십이나 팀워크가 도마에 올라 안타깝다.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애초부터 논리가 빈약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셋값 폭등세가 이어지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린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전셋값은 오르기만 하고 있다. 저금리 등으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가 증가하자 월세 소득을 양성화하고 세입자에게는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땜질식 처방임이 드러났다. 은퇴자 등 소규모

지난달 말 충남 천안의 백석문화대는 김영식 전 교육부 차관을 총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1월엔 김응권 전 교육부 차관이 전북에 있는 우석대 총장에 취임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관료 출신 교육부 차관 13명 중 11명(92%)이 4년제·전문대의 총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또 2010년 이후 퇴직 후 재취업한 서기관급 이상 교육부 관료 39명 중 28명(71%)이 대학이나 부속 기관에 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을 장악한 모피아(재무 관료 출신) 이상으로 대학은 교육 관료들의 노후 일터가 되고 있다. 전문성 있는 관료가 대학 총장이 되지 못하란 법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 관료들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대학들이 거의 절반쯤 부실대학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부실대학들이 관료들을 총장으로 데려와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는 등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백석문화대나 우석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적발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다. 2011년 재정 지원금이 33억여원이었는데, 교육부 차관 출신을 총장으로 선임한 2012년에는 지원금을 121억원으로 늘린 지방대학 사례도 있다. 수억원의 연봉을 주고 교육 관료들을 대학총장이나 고위직으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 음란물을 거리낌 없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그제 내놓은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란물을 이용했다. 심지어 초등학생 5명 중 1명도 음란물을 보았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이 부모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성인용 음란 콘텐츠를 보고 있다는 것은 결코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최근 2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해 5명 중 4명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같은 기간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음란물을 본 청소년의 78%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용했다는 점이다. 음란물을 본 청소년이 성폭행 충동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들먹이지 않아도, 음란물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의식을 심어주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 왔다. 음란물의 주요 유통수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선 선거에 출마할 고위공직자와 자치단체장의 줄사퇴가 눈에 띈다. 어제까지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과 박찬우 1차관 등 중앙부처에서만 10여명의 공직자가 사퇴했다. 지방자치단체로 넓히면 숫자는 1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선거법상 출마 희망자들의 공직사퇴 시한인 오늘 중에도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중앙정부 공무원 10명, 지자체 공무원 150명 등 모두 160명이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이보다 앞서 2006년엔 232명이 사퇴했던 예에 비춰 이번에도 200명 안팎의 사퇴가 예상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청 인사들의 사퇴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 특히 선거 종류와 출마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자 사퇴와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은 일정부분 불가피하다. 문제는 행정 공백이다. 중앙부처는 그나마 구멍 난 자리가 제한적이지만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은 핵심요직 곳곳이 빈 채로 앞으로 석 달, 넉 달을 보내야 한다. 전주시처럼 시장과 부시장이 몽땅 사퇴한 지자체의 행정 공백은 더욱 극심할 것이다. 시장대행 체제를 꾸렸다고는 하나 일상적

생활고를 못 이긴 가족들의 동반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팔을 다쳐 생계가 막막해진 세 모녀가 동반자살한 데 이어 2일 서울 강서구 한 주택에서 간암 말기인 택시운전사 안모씨가 50대 아내와 동반자살했다. 같은 날 경기 동두천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주부 윤모씨가 네 살 된 아들을 끌어안고 투신자살했다. 3일에도 경기 광주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인테리어 기술자 이모씨가 지체장애 2급인 딸 등과 동반자살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이들의 자살을 두고 신병 비관과 우울증 등 정신의 취약성을 거론하지만, 노동할 형편이 못돼 월세와 공과금 납부가 막막해지거나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잇단 동반자살을 계기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국민은 멘털붕괴 상태에 빠졌다. 특히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 박근혜 정부나 말로는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이 지방선거에만 몰두할 뿐 실질적 복지 개선안을 내놓지 않아 분노는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 방기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데다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대한 시장 반응은 무덤덤한 편이다. 그는 이른바 비둘기파도 매파도 아닌 중도파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역으로 얘기하면 그가 풀어야 할 과제는 그만큼 많다.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 내정자는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의식했을 법하다. 한은의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1998년 한은법 개정에 의해 물가안정목표제(인플레이션 타기팅)도 도입됐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물가상승률 범위(2.5~3.5%)를 훨씬 밑도는 등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진입했다. 통화신용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해 오·남용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택배 배송이나 직거래로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계는 자녀가 정신과 질환 치료제를 복용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학부모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물을 처방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DHD 치료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오해’라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정도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입시와 성적 만능에 물든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이다. 씁쓸하고 안타깝다. ADHD는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만성질환이다. 주의력 부족, 과잉행동, 충동적 행동 등이 흔한 증상으로,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상인이 ADHD 치료제를 복용하면 신경과민이나 두통, 불면증뿐만 아니라 환각, 망상, 공격적 행동, 자살 시도 등 정신과적 증상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1차적인 책임은 일부 극성 학부모에게 있다. 설혹 자녀가 부모 몰래 인터넷에서 이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학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