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등에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의 홍보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5만명분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DB량과 중요도에 따라 5만~20만원에 팔리고 있다. 이들 개인정보는 후보자의 홍보용 전자우편물(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통해 무차별로 전해진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후보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홍보 전자우편물로 시민들은 찜찜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개인정보 판매자들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의 홍보용으로 쓸 개인정보 DB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선거철 한몫을 보려는 개인정보 판매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2~3일이면 뚝딱 만들어 준단다. 선거일이 가까워 질 수록 이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횟수는 늘어날 것이고, 탈·불법 선거에 악용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자료가 선거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된다면 큰 문제다. 낙선자의 캠프에서 이들 정보를 사후에 파기하지 않거나 또 다른 용도로 불법 활용될 개연성도 있다. 최근 금융권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많게는 20종에 이른다고 하지 않는가. 일부에서는 오래전에 살던 지역의 후보자가 SNS 홍보물을 보낸다고 하니, 이들 판매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전자우편물을 통한 선거는 일반화됐다.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 상태다. 이 방식은 선거 비용을 줄이고 후보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투명한 정보로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는 취지에도 맞다. 하지만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가 극심해질 수 있다. 날로 진화하고 있는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선거홍보 수단이 10여개에 이른다니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SNS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파성과 익명성을 악용해 근거 없는 비방이 순식간에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공정선거운동단을 발족, SNS상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한다. 선관위의 인력만으로는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없다.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도 확인된 마당이다. 검·경은 개인정보의 불법 판매와 이를 활용한 탈·불법 선거를 잡아내는 ‘투 트랙 전략’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한다.
개인정보 판매자들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의 홍보용으로 쓸 개인정보 DB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선거철 한몫을 보려는 개인정보 판매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2~3일이면 뚝딱 만들어 준단다. 선거일이 가까워 질 수록 이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횟수는 늘어날 것이고, 탈·불법 선거에 악용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자료가 선거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된다면 큰 문제다. 낙선자의 캠프에서 이들 정보를 사후에 파기하지 않거나 또 다른 용도로 불법 활용될 개연성도 있다. 최근 금융권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많게는 20종에 이른다고 하지 않는가. 일부에서는 오래전에 살던 지역의 후보자가 SNS 홍보물을 보낸다고 하니, 이들 판매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전자우편물을 통한 선거는 일반화됐다.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 상태다. 이 방식은 선거 비용을 줄이고 후보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투명한 정보로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는 취지에도 맞다. 하지만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가 극심해질 수 있다. 날로 진화하고 있는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선거홍보 수단이 10여개에 이른다니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SNS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파성과 익명성을 악용해 근거 없는 비방이 순식간에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공정선거운동단을 발족, SNS상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한다. 선관위의 인력만으로는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없다.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도 확인된 마당이다. 검·경은 개인정보의 불법 판매와 이를 활용한 탈·불법 선거를 잡아내는 ‘투 트랙 전략’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한다.
2014-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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