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에 청와대 앞마당이 훤히 열린 사태는 새삼 우리 안보가 얼마나 많은 허점을 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카메라를 장착했느니, 초보적 모형기 수준이니 하며 애써 자위하는 주장도 있으나, 그렇다면 그런 조악한 무인기 하나조차 발견하고 막아내지 못한 우리 방공력은 뭐란 말인가. 폭탄을 장착할 정도가 되려면 이번 파주 무인기보다 훨씬 동체가 커야 한다고 군 당국은 주장하는데 그럼 얼마나 더 큰 무인기라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건지, 특히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상공 침투가 과연 이번뿐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 이제 북의 무인기 사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한반도 위기의 4월을 직시해야 할 때다. 물론 우리 안보 당국만 탓할 일은 아니다. 남북 화해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을 부둥켜안은 채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 체제의 반민족적 행태가 근본적 화근임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욱 철통 같은 방위 태세와 보다 고차원적 외교전략을 펼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련의 남북관계 변화는 새삼 우리에게 한반도의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 준다고 하겠다. 지난 2월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사회에 대폭적인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물갈이 인사 바람이 불어닥쳤다. 지난 1월 국무총리실의 1급 교체 인사가 단행된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인사 태풍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대상자의 일괄 사표를 받은 부처도 적지 않아 그 교체 폭이 주목된다. 이 정부 들어 고위급 인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도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가 특정 부처에서 끝날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1급 인사가 예고된 곳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도 1급 사표의 사실 여부로 혼선이 있었지만, 인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수장이 바뀌어 인사 요인이 생겼다. 이번 인사는 정권교체 이후 어김없이 단행했던 여느 물갈이 인사와 별반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사뭇 더 강하게 느껴진다. 기초연금 등 굵직한 정책들이 국회와 여론에 밀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개혁, 경제 살리기 등 이 정부의 3대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징조가 잇따르고 있다. 그제 새벽 충남 태안군 서쪽 100㎞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1의 지진은 한반도에서 지진 관측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였다. 충남 태안·서산의 고층 아파트 주민들은 잠을 설치며 두려움에 떨었고,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주민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3차례 발생,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점에 주목한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한반도 내륙과 울릉도가 일본 열도 방향으로 2~5㎝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생긴 에너지가 지진 형태로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우리나라가 대형 지진의 자연재해에 직면하지 않으리라고 섣불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는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서는 벗어나 있다. 일본과 동남아, 태평양군도, 알래스카, 북·남미 해안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지진대 주민들은 전 세계의 지진 10건 가운데 9건이 일어날 정도로 잦은 강진과 쓰나미에 시달리고 있다. 어제 칠레 북부 해안에서도 규모 8.2의 강진이 일어나 칠레는 물론 인근

여야가 그제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4월 임시국회 현안을 비롯해 정국 전반에 대한 인식과 다짐을 밝혔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정당으로 통합한 뒤 열리는 첫 국회인 만큼 보다 생산적인 정치를 기대하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모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저마다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위한 입법에 노력하기로 한 점은 환영할 일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제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과 장차관,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을 포함하는 입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것과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여야 간 쟁점인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이른바 복지3법 처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 모두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야의 그 어떤 다짐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모두가 공염불일 뿐이다. 실제로 지금껏 민생을 외치고도 정쟁에 휘말려 허덕거려 온 여야의 행태를 본다면 이번 국회라 해서 달라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힘들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의 공천 존폐 논란이다. 안

군과 정보 당국이 서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잇따라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들을 북한의 무인정찰기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한다. 두 대의 무인기가 크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동체 도색이 하늘색에 흰색 구름 문양으로 같고 프로펠러 엔진과 카메라 등 설치된 장치도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다.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북쪽에서 날아왔고, 한때 우리 군 레이더에도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배터리에는 북한식 용어인 ‘기용날자’와 ‘중지날자’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무인정찰기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우리 영공을 침범해 수도 서울 한복판의 청와대며 서해 백령도의 군사시설 등을 적나라하게 들여다 본 셈이다. 무인기들이 추락하지 않고 북으로 복귀했다면 영공침범이나 사진촬영 여부도 새까맣게 몰랐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방공망이 뻥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카메라 대신 고성능 폭탄을 장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여서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는다.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피격돼 침몰한지 4년이 흘렀다. 잠수함이든 잠수정이든 북한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지방자치 4년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의 하나는 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일 것이다. 얼마나 많은 정책성과를 거두었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약속(공약)을 실현했느냐가 올바른 지방자치 선거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행정을 이룰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어제 내놓은 현 제5기 광역자치단체장 공약 분석 결과는 6·4지방선거를 두 달 남겨 놓은 시점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당선에 눈먼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는 장밋빛 공약의 허실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가려내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하겠다. 분석에 따르면 임기를 두 달 남겨둔 현 제5기 광역단체장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76.8%에 그쳤다. 4년 전 이들이 내세웠던 공약 4개 가운데 하나가 ‘공수표’가 된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눈여겨볼 대목은 여러 공약 가운데 특히 교량·도로 건설과 같은 대형 개발사업 공약의 이행률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공약 이행이 가장 저조해 C등급을 받은 전남·전북 등은 완료한 개발 공약이 10개 중 2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예 착수하지도 못한 공약이 3개 중 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3선 도

어제 열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시 한번 공직의 엄중함을 일깨워준 자리였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토지를 임대하고 1년에 150만 원씩을 받았다며 이를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신고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취업도 하지 않은 딸이 1억 4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딸의 예금이 일순간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서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금액 산정을 의뢰했다고 했다. 30년 가까이 법관생활을 한 이로서 누구보다 법적인 문제를 훤히 꿰뚫고 있을 터인데 이런 군색한 ‘해명’을 늘어 놓으니 민망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세 차례나 대법관 후보에 오른 정통 법관에게서 석연치 않은 흠이 드러났으니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고위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한결같은 눈높이를 감안하면 최 후보자는 흔쾌히 ‘적격’ 판정을 받기 어렵다. 더구나 방통위는 국회 의결을 거친 야당 추천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 ‘경력 부족’을 이유로 퇴짜를 놓은 마당 아닌가. 국회가 부적격 의견서를 채택해도 대통령이 이를 따

상장기업 등기임원의 개인 연봉이 처음 공개되면서 높은 연봉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상한 대로 대기업의 오너는 수십 억원에서 수백 억원대의 연봉을 받았다. 최태원 SK 회장은 301억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140억원을 받아 수위 그룹에 올랐다. 전문 경영인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이 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당수 임원의 연봉은 직원 평균 보수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렀다. 이는 ‘유리알 지갑’의 봉급 생활자나 서민들로선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금액이다. “박탈감”과 “응당의 보수” 등 찬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연봉 공개는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5억원 이상 받는 등기임원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대부분의 기업은 임원들의 연봉을 공개했다. 임원의 연봉 책정은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달라야 한다. 고액 연봉이 질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국내 대기업의 임원 보수가 글로벌 경쟁 기업보다 높지 않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삼성전자의 등기임원 4명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은 84억원이지만 경쟁사인 애플의 임원 평균연봉은 8배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재가동했다. 지난달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이후 2차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말로는 복지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핵심 법안들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는 더는 불효정당 또는 공약파기 등 ‘네 탓 공방’은 하지 말기 바란다. 여야 지도부는 정치력을 발휘해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3법’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등이 대기하고 있다.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민생법안만 140여개나 된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가 6·4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잡는 가장 확실한 선거운동으로 여기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복지와 민생을 핵심 가치로 내건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데뷔 무대에서 타협점을 이끌어 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시내버스를 흔히 ‘시민의 발’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는 뜻이다. ‘시민의 발’이 갖춰야 할 핵심 요소는 편리함과 안전성이다. 그런데 서울 송파에서 벌어진 시내버스 폭주사고는 안전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 버스 운전자를 비롯해 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지만, 경찰은 열흘이 넘도록 사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 버스는 시속 20㎞ 속도로 택시 3대를 잇달아 스쳐간 뒤에도 시속 70㎞로 1200m를 달린 끝에 다른 시내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경찰은 앞선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이후 버스가 급가속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급발진’ 같은 차량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술적 사고 원인은 경찰이 더욱 정밀한 수사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것은 사고 이후 드러난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무 시간이다. 사고 버스 운전자의 당일 근무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였다고 한다. 그런데 운전자는 어찌 된 영문인지 밤 11시 30분이 훨씬 넘은 시간까지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 도대체 철인이 아닌 이상 하루

북한이 어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대대적인 포격 훈련을 벌여 한반도를 삽시간에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NLL을 경계로 이북 해상에 수백 발의 포탄이 날아든 가운데 100여발이 NLL을 넘어 우리 쪽 해상으로 떨어졌고, 이에 우리 군이 즉각 NLL 이북 해상을 향해 K9 자주포 300여발을 쏘며 맞대응했다고 한다. 북의 포탄이 우리 영해로 날아든 것은 남북 간 무력충돌 위기가 고조됐던 2010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북의 느닷없는 포격 시위에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이 지하보호시설로 긴급 대피하고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이 급히 회항하는 등 서북 해역 일대가 극도의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 한반도 시대를 위한 다각도의 남북 간 협력 구상을 제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규모 포격 도발로 첫 답을 내놓은 북의 행태가 마냥 딱하다. 대화를 하자고 내민 손을 향해 칼을 뽑아 휘두른 격이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 달 넘도록 동해 상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수십 발을 쏴올린 것도 모자라 이젠 1만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살고 있는 서해 5도 해역을 향해 포를 쏴대다니 대체 북한 당국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노역’ 판결로 비판받아온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그제 사표를 냈다. 문제의 판결이 도마에 오른 데 이어 대주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아파트 거래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장 법원장은 대주건설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5월 입주하고 5개월 뒤에 기존 아파트를 대주 계열사인 HH개발에 매각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 쉽지 않은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향판과 토착 기업인의 유착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본인은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였다고 해명한다. 일당 5억원짜리 노역 판결과 관련해서도 양형 사유에 대한 종합적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됐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강변’에 불과하다.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공인의 분별력과 도덕의식이 이 정도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법조계와 지역 유지의 고질적인 유착구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장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고 정의의 보루로서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빈말이 되고 말았다. 비난 여론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표를 낸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교실이 졸속 운영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교육당국의 당초 계획과 달리 전담사(강사)의 근무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이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도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돌봄교실을 확대했다. 급기야 현장 전담사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돌봄교실의 운영 전반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1∼2학년생의 경우 오후 5시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의 학생은 오후 10시까지 돌봄교실에서 돌봐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16년까지 1만 7000개의 교실을 만들어 33만명에게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돌봄교실 제도를 확대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예산 확보가 어렵자 관련 예산(6109억원)을 시도교육청의 예산(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케 했다. 하지만 교육청으로서도 예산 확보는 여의치 않은 일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근무여건 등에 대한 전담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저께 국회에서 열린 ‘돌봄교실 실태 증언’에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근무시간을 넘기는 게 다반사지만 초과근무수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그제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한·미·일의 북핵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에 한걸음 다가서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베를린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나 동서독 통일의 경험을 전폭적으로 전수받기로 약속받았는가 하면, 드레스덴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3대 제안이 담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 정책의 비전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드레스덴 선언’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남북 협력 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 것은 통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변화의 전기가 된다는 것을 남북한 모두에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통일 이후’를 정밀하게 디자인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통일은 대박’이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작업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드레스덴 선언은 역대 정부의 대북 제안보다는 한층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핵화 문제로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지만, 쉬운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독일 부흥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다각도의 남북 간 협력을 북측에 제의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 교차 설치를 비롯한 인도적·경제적 차원의 한반도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성패와 별개로 훗날 한반도 통일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사적(史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과 대북 제의는 그 내용과 규모, 그리고 그 바탕에 담긴 철학과 인식에 있어서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제의와 구분된다. 무엇보다 통일의 민족사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하면서,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맞게 될 도전을 남북이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한 점이 눈에 띈다. 남북 간 대치 속에서의 이 같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 천명은 자칫 북한 체제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우려로 인해 그동안 금기에 가까운 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를 깼다. “이제 평화나 분단관리가 아니라 통일을 국가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통일정책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 2012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세계적 시장지배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 챔피언’이 화두다. 박근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독일 히든 챔피언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산·학·연 3각 협조체제와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강소기업 육성 방안을 어떻게 우리 경제에 접목시킬 것인지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박 대통령이 히든 챔피언 DNA를 한국 중소기업에 전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독일의 수출 중소기업은 35만 2000여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11.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7만 5000여개로 2.5%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국내판매 비중은 2003년 81.8%에서 2012년 86%로 높아졌다.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판로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절실하다. 히든 챔피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 경제의 고용과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 전 세계 히든 챔피언 2734개 가운데 독일 기업은 1307개인데 한국은 23개에 불과하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영향이

우리네 세상살이가 메마르고 힘겨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고 기부 참여율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각박하고 팍팍한 게 최근 서민의 일상이지만, 고위공직자의 절반 이상은 오히려 재산을 불렸다고 한다. 이래 가지고서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공동체의 결속이 온전히 이뤄질지 우려가 앞선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1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2012년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2.2% 늘었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는 줄었지만 생계형 범죄인 절도는 4.1% 증가했다. 또 최근 1년간 현금을 기부해 본 사람의 비율은 전년보다 2.3% 포인트 줄어든 32.5%로 나타났다. 통계만 놓고 보면 양극화의 벼랑에서 막다른 선택을 하는 서민이 많아지는 가운데 공동체 내부의 나눔 문화는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으로 어제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국회의원, 법관, 고위공무원, 중앙선관위원 등 고위공직자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지난해 저성장 기조에서도 재산을 늘렸다고 하니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열패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상습적인 범죄 행위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지만 생계형 범죄의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선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이번 독일 방문이 한반도 통일을 향한 대장정의 출발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귀국 후 박 대통령이 본격적인 통일정책 구상에 돌입할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 직후 “독일의 통일 경험과 지식 등을 참고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준비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와 이질성, 그리고 북한의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들어 작금의 통일 논의가 생뚱맞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100년도 더 갈 것이라던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데서 보듯 한반도의 통일 또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맞게 될 운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통일 준비는 지금도 늦었다고 보는 게 보다 현실적 인식일 것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느냐, 쪽박이 되느냐 또한 우리의 준비 여부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내년으로 70년을 맞는 분단사를 돌이켜보면 통일과 관련해 숱한 담론과 정책이 명멸했다. 이승만 초대정부의 흡수통일론과 장면 정부의 ‘선(先)건설-후(後)통일론’, 박정희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일당 5억원 짜리 ‘황제 노역’으로 사법 불평등에 따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여론에 떠밀려 노역을 중단하고 출소하는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들이 정문 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는 달리 허 전 회장은 교도소 내부에 들어온 개인 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감으로써 취재진을 유유히 따돌렸다고 한다. 황제 노역 비판에 뒷북 수습을 하면서도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황제 노역에서 출소까지 ‘봐주기’로 일관하며 사법 정의를 우롱한 지역 법원과 검찰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번 황제 노역 사건의 핵심은 지연·혈연으로 똘똘 뭉쳐 지역 토착 기업인인 허 전 회장을 비호한 향판(鄕判·지역법관)·향검(鄕檢·해당 지역 출신검사)의 폐해라 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노역으로 형을 대신하는 환형유치(換刑留置) 기간을 줄여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높인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은 광주·전남에서 29년간 재직한 향판이다. 허 전 회장의 부친 허진명씨도 같은 지역에서 37년을 재직한 향판 출신이다. 허 전 회장의 동생은 전·현직 판사 골프모임의 스폰서이며, 매제는 광주지검

교과서가 또다시 말썽이다. 이념 논쟁이 잠복하자 가격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93곳은 어제 교과서의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키로 결의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올해 출간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171개에 가격조정 명령을 내린 직후의 일이다. 교과서 출판사들은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라는 공동 대응 기구까지 만들었다니 반발 수위는 만만찮다. 갈등의 전개 과정을 요약하면, 정부가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교과서 가격 자율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채택률을 높이려 교과서를 고급화한 결과 값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교육부가 다시 교과서 값 통제에 나선 것이다.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가격 자율제 도입 과정에서도 제기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닥치고 나서야 허둥지둥하는 교육부가 안쓰러울 뿐이다. 규제 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시대다. 교육부는 벌써 4년 전에 교과서 보급 관련 규제를 풀어 시장경제 체제를 실험했다. 하지만 규제 개혁을 선도한 부처로 칭찬받고 싶었다면 부작용이 불거져도 후퇴하지 않을 정책이어야 했다. 교육부는 당초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