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의 통합 선언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파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3자 대결 구도에서는 선뜻 방향을 잡지 못하던 잠재 후보군도 잇따라 출마 선언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통합선언은 이렇듯 미적지근하던 선거전의 열기를 단번에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문제는 통합선언이 지방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7년의 정치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통합당에서는 대선 후보를 놓고 안철수 위원장과 문재인 의원의 조기 리턴 매치가 불가피해지는 기류다. 아직은 민주당도, 새정치연합도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경쟁은 이미 불붙은 것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선거 구도가 양자 대결로 바뀐 만큼 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하다.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얻는 데 실패할 경우 대선에서 정권을 보전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되면서 국민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그동안에도 정치권은 시급한 민생현안조차 외면하면서 지방선거 전략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선언은 정치권으로 하여금 더더욱 민생현안에 ‘올인’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

경제적 약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의 자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인자살률도 1위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적지 않다.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저소득층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기만 하다. 서민층의 삶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요원하다.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데 이어 그저께 저녁에는 경기 동두천에서 30대 주부가 4살배기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15㎡ 남짓한 원룸에서 살던 주부가 생활고 등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한 지자체에서는 지난 2월 한 달간 40여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도 있고, 가게가 잘되지 않는 것을 비관한 중년층도 있다. 10대는 진학 문제로, 20~30대는 취업 문제로, 40대 이상은 구조조정 공포나 제2의 인생 설계 문제로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있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라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선진복지국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전체 지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여 온 의사들이 기어이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14년 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집단휴진으로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은 또 한 번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의 합의 내용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협박과 다르지 않다.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 공론화가 더 필요한 문제다. 이런 인식 아래 정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의발협도 원격 진료는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을 두고 추진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 자법인 허용 범위를 일부 축소한다는 등의 합의에 이른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의사들과 일부 의협 내부 인사들은 합의 내용에 반발하면서 총투표에서 76.69%의 찬성으로 집단휴진을 가결시켰다. 의사들의 불만은 이보다는 의료 수가에 있는 듯하다. 결국, 앞으로 진행될 의료 수가 협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어제 새벽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한 양측의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통합 시점은 ‘6·4 지방선거 전 가장 이른 시일 내’로 제시했다. 이로써 90여일을 앞둔 이번 지방선거는 기존의 3자 구도에서 새누리당 대 통합신당의 양자 구도로 바뀌게 됐다. 메가톤급 지각 변동이라 할 만하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발표문에서 신(新)야권 통합이 지향할 새 정치의 기본 성격을 ‘약속의 실천’으로 규정했다. 현 정권이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에 이은 정치개혁의 지속적 추진, 2017년 정권교체 실현, 경제민주화, 복지와 민생중심주의 노선 등이 발표문에 담겼다. 정치는 생물이고 현실이다. 우리 정치에서 ‘대사건’으로 불릴 만한 이합집산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 3당 합당과 1997년 DJP 연합은 각각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 또한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교체가 정치적 명분임을 공언했다. 야권과

우크라이나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분단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군과 친러 무장세력은 크림반도의 공항을 점거한 데 이어 정부청사와 의회 건물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공세가 ‘침공’이라며 철수를 요구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실각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피해 러시아계 주민을 결속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련의 군사훈련이 우크라이나와 상호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군사적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을 흑대 함대의 모항(母港)으로 쓰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사태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피하라고 잇따라 촉구한 것도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국가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분을 겪어 왔다. 1992년 옛 소련에서 독립했지만, 우크라이나어를 쓰며 서유럽과 가까운 서쪽 지역과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에 친밀한 동남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문화를

주요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 여야 모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에만 몰두한 결과다. 국회의원들은 말로만 복지나 경제 활성화를 외치지 말고 적극적인 입법화로 민생의 아픔을 덜어 줘야 한다. 제 밥그릇 챙기기나 나눠먹기식 입법은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무려 130여건의 법안을 벼락치기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선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과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수는 2010년 181건, 2012년 45건, 2013년 88건이었다. 2010년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다. 선거를 앞두고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는 정치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밀린 숙제를 하루 사이 하느라 통과된 법안들을 제대로 들여다봤을 리 만무하다.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잖다. 언제까지 소중한 법안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나.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기초연금법은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소득 하위 80%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4조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지난 26일 저녁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반지하 집에 세들어 살던 세 모녀가 힘든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 박씨가 한 달 전 다쳐 일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끊겼다고 한다. 이들은 삶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방세와 공과금 등 70만원이 담긴 봉투를 남겨 놓고 떠나 더욱 가슴 아프게 한다. 국가와 이웃으로부터 어떤 도움의 손길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살아온 이들이 되레 주인에게 ‘죄송하다’고 ‘착한 유서’를 남긴 것을 보면서 10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복지 예산이 과연 필요한 서민들에게 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세 모녀의 비극은 사회안전망의 한계와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임에도 이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큰딸은 당뇨 등으로 고생했지만 이들 가족은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전형적인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송파구청 측은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를 발굴하는데 박씨 모녀는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정부가 엊그제 부채가 많고 경영이 방만한 중점관리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빚 42조원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올려 3조 8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일부 공공기관의 계획을 반려했다.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읽은 결과다. 재삼 강조하지만, 자구책은 부실하게 내면서 요금은 올리겠다는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공공요금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최대한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가가 오르고 물가지수도 매년 높아지는데 마냥 억제할 수만은 없다. 이런 이유로 지난 몇 년 새 공공요금은 적잖이 올랐다. 전기, 가스, 고속도로 통행료 등 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요금들이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보라. 그래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인상에 응했는데 민간기업의 최고 임금에도 뒤지지 않는 연봉과 복지 혜택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본 국민들의 배신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것도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기관들이 더했다. 요금 인상 요구가 반려됐지만 언젠가 공공기관들은 또 인상안을 들고나올 것이다. 공공기관 사장들은 기회가 있으면 원가를 들먹이며

북한이 그제 오후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것은 최근의 남북관계 호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기존 스커드 미사일 훈련, 또는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 침범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우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국면에서 연이어 도발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하는 등 화해의 악수를 나누면서도 뒤로는 여전히 도발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차원에서다. 지난 24일 시작된 한·미 키리졸브 연습에 대한 ‘시위’ 성격이 짙다 해도 예사로 보아 넘길 대목이 아니다. 게다가 북한은 억류 중인 선교사 김정욱씨를 남북 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는가 하면 우리 정부의 구제역 방역 지원 제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남북 대화국면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로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021조원으로 불어나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채 상환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없어지는 데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안이한 자세를 보여선 안 된다. 선제적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금융상품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 말까지 5% 포인트 낮춘다는 복안이다.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하려는 것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이후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계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증가 속도는 외려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27조 7000억원 늘어 분기별 역대 최대치였다. 지난해 연간 증가액 57조 5000억원의 절

지금 관악산 기슭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불협화음은 더 이상은 참고 듣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른 듯하다. 때 이른 상춘객의 술 취한 노랫가락이라면 그저 웃으며 무시해 버리면 그뿐이다. 하지만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는 곳이 서울대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도 누구보다 정신 차리고 노래를 가르쳐야 할 성악과 교수실이라니 심각한 일이다. 몇 사람 되지 않는 교수들이 파당을 지어 대립하는 바람에 퇴직이 잇따랐음에도 교수 임용은 2011년 이후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파벌이 미는 후보의 임용을 반대하는 상대 파벌은 학장실에 들어가 서류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투서가 줄을 이으며 학력 위조에 불법 고액 과외, 나아가 제자인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논란까지 불거졌다. 참다못한 학생들이 “교수를 빨리 채용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청원하자 “음악 인생 끝날 줄 알라”는 협박까지 가해졌다고 한다. 서울대 성악과가 우리나라 음악계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일원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교수 한 사람 한 사람은 ‘세계적 성악가’라는 평판을 듣기도 한다. 당연히 학생들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음악계의 미래를 짊어진 꿈나무들이라

국회와 여야의 모습이 말이 아니다. 오늘 폐회되는 2월 임시국회는 변변한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끝날 판이고, 입만 열면 국민을 들먹이는 여야는 집안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른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당신들이냐고 묻기조차 민망하다. 지난해 100일의 정기국회 회기 대부분을 허송하다 막판에 면피용 34개 법안을 땡처리하듯 한 여야다. 그런 만큼 이번 2월 국회에선 그래도 일을 할 줄 알았다. 여야 지도부도 그러겠노라 다짐했다. 그러나 국민은 철저히 우롱당했다. 3일 개의해 지금껏 처리한 법안은 7건에 불과하다. 눈에 띄는 법안은 선행학습 규제법이 고작이다.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이 죄다 발이 묶였다.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분양가상한제폐지법, 자본시장법 등 5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번에도 본회의는커녕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뒤늦게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비난 여론을 모면하려는 제스처로 비칠 뿐이다. 졸속 논의는 물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작태도 서슴지 않았다. 어제 합의한 상설특검 관련법안이 그 예다.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 자신들을 제외하며 사정의 무풍지대로 숨었다. 몰염치의 극치다. 대체

공동체의 가치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대학에서 청소노동자의 인권과 노동3권을 침해하는 간접고용 계약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이 자본의 논리에 지나치게 얽매여 상아탑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은 제기된 지 오래지만, 전국 상당수의 대학에서 사회 약자를 상대로 반인권적인 행태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서비스지부는 어제 전국 41개 국공립대와 서울지역 13개 사립대 등 모두 54개 대학에서 제공받은 대학과 청소용역업체 간 2013·2014년도 용역 도급계약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54개 대학 가운데 53.7%인 29곳이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5곳은 집회와 노조활동을 아예 금지했다. 원청인 대학이 요구하면 청소노동자를 교체토록 한 대학은 57.4%인 31곳에 이르렀다.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대학 4곳 중 1곳은 관리자 등의 지시에 순종하고 친절할 것을 강요했다. 철저한 신상조사로 도난, 분실 등을 방지토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은 국립대도 있었다.

사회지도층 비리 수사를 전담하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지 1년이 다 돼 가건만 이를 대신할 수사기구는 대체 언제 들어서는 건지 기약이 없다. 여야는 그제도 상설특검 도입 등 검찰 개혁안 입법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제 주장만 고집하다 끝났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의 입법화도 물 건너간 듯 보인다. 중수부가 현판을 내린 건 지난해 4월이지만 검사들의 항명 파동 끝에 2012년 11월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이 잇따라 물러나면서 사실상 중수부의 기능이 정지된 시점부터 따지면 1년 3개월째 나라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실종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없다. 정치적 셈법에 골몰하는 여야의 담합과 직무유기 때문이다. 검찰권 독립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사정의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개악 쪽으로 이들이 머리를 굴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다. 중수부를 대신해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를 상설기구로 두는 상설특검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여야는 슬그머니 상설특검을 ‘제도특검’이란 이름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어제 “지자체의 행정수요와 재정력에 맞춰서 지자체장의 보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지사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시·도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받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 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동일하게 받고 있다. 안행부는 앞으로 지자체장의 이런 동일한 보수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자체장이 자율적인 역량을 갖고 행정을 펼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연봉을 달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현행 보수체계도 인구 수나 각 지자체의 위상 등을 감안한 만큼 현행 체계의 취지도 살리면서 보완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 등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 유 장관이 이번에 지자체장의 보수 체계에 손을 대겠다고 나선 이유 중 하나는 각 지자체 간의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지자체장의 경우 모두 선거를 통해 뽑힌 선출직인데 유독 서울시장만 장관급이고 나머지는 차관급으로 계급이 나뉘어지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그동안 일부 지자체장들은 “국회의원·장관도 지냈는데 왜 차관급이냐”, “서울시장만 장관급인 이유가 뭐냐”는 불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어제 담화문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향후 3~4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저성장이 고착화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 위주로 성장을 주도하는 등 패러다임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반면 국내적으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허약한 경제의 체질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수출 증가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투입 영향으로 거시지표상으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나 중소상인 등의 체감경기는 아직 한겨울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3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021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의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 경기 회복의 복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로 외형적인 지표가 좋아지는 만큼 효과는 체감할 수 없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한반도의 어제 하루 모습은 지금 남북이 직면해 있는 복잡다기한 상황을 한눈에 보여줬다. 오전 금강산에선 60여년을 헤어져 지낸 남북 이산가족들이 이틀간의 상봉 일정을 마치고 기약할 수 없는 재회를 다짐하며 석별의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이곳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00여㎞ 떨어진 연평도 서해 상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세 차례나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무력시위를 벌여 남북 간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가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구상을 통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 체계적인 남북통일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 간 화해의 몸짓과 무력 대치, 통일 한반도를 향한 담론이 뒤엉킨 하루였던 셈이다. 3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은 일단 신뢰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을 무사히 뗐다.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산상봉 행사가 별 탈 없이 마무리된 것은 북측의 전향적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작 남북이 넘어야 할 산은 이제부터일 것이다. 일각에선 당장 북측이 5·24조치 해제나 대규모 식량

어제 오전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시정거리가 50m까지 뚝 떨어져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다.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미세먼지와 짙은 안개가 합쳐져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 이쯤 되면 ‘눈뜬 장님’ 신세나 마찬가지였다고 해야할 것이다. 이날 서울의 PM10(지름 10㎛·1만분의1㎜ 이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28㎍/㎥로 ‘매우 나쁨’(일평균 201∼300㎛/㎥) 수준을 보였다. 전주, 천안 등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가 비슷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벌써 며칠째 지속되고 있다.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유해물질을 잔뜩 포함한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를 습격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와는 달리 인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폐에 축적된다고 한다. 그래서 ‘은밀한 살인자’라고도 불린다. 소리없이 날아오는 탓에 우리는 그대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다. 분통만 터뜨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무엇보다 한반도 기후의 ‘선행지표’인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000㎍/㎥를 넘나들고 있어 ‘에어포칼립스’(대기오염으로 인한 종말)를 우려한 외국인들이 속속 베

소치 동계 올림픽이 끝났다. 17일 동안 펼쳐진 지구촌 축제가 막을 내린 것이다. 폐막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소치 하늘에 휘날리던 올림픽 깃발이 평창에 건네지는 장면이었다. 그렇다. 이제부터 주인공은 러시아 소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강원도 평창이다. 차기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이미 소치에서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여자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는 가장 아름다운 ‘겨울의 여왕’으로 세계인의 뇌리에 확실하게 각인될 것이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는 또 어떤가. ‘얼음판의 우사인 볼트’라는 찬사에는 압도적인 힘과 기량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다. 쇼트트랙에서 17세 소녀 심석희의 투혼도 감동적이었다. 그런가 하면 개개인의 부족한 역량을 뛰어난 팀워크로 극복해 은메달의 쾌거를 이룬 남자 팀추월도 한국인의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렇듯 우리 선수단이 소치에서 이룬 성과는 물리적인 메달 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 거는 기대는 스포츠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올림픽을 흔히 가장 순수한 스포츠의 제전이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역대 올림픽은 가장 정치적인 행사이기도 했다. 소치 올림픽만 해도 푸틴 대통령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법안이 처리돼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수 있는데 7월 시행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기초연금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이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안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무리한 대선공약의 문제점을 지켜봤다. 여야 모두 냉정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아쉽게도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활동 시한을 넘긴 그저께도 논의는 했으나 법 제정안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안(案)대로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75%선에서 막판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한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수급 비율이 전체 노인의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1인당 월 9만 6800원 수준인 현행 기초노령연금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