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책 서둘러라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책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159개 회원국 가운데 의무수입물량 방식으로 교역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밖에 없다. 그러나 필리핀은 쌀 시장 개방을 추가로 더 늦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거부당했다. 필리핀의 쌀 관세화(전면 개방) 유예가 무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해야 했지만 쌀은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 개방을 2004년까지 연기했다. 또 2004년에는 다시 의무수입량을 7.96%까지 늘리는 조건으로 올해까지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1995년부터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시장 개방을 연기했다. 마지막 해인 올해는 40만 8700t을 수입해야 한다. 지난해 쌀 생산량의 9.7%에 해당하는 물량이어서 쌀 수급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 종료 3개월 전인 오는 9월까지 관세화 여부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6월까지 국회에 통보한다는 복안으로 6·4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 [사설] 15배 부풀린 수입품값 소비자가 봉인가

    엊그제 관세청이 새로 공개한 10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본 소비자는 누구나 분통이 치밀었을 것이다. 국내에서 2만1150원에 팔리는 립스틱의 수입 가격은 1423원밖에 되지 않았다. 무려 14.87배나 가격을 높였다. 13만 1628원에 들여온 유모차는 4.33배나 높은 56만 9500원에 팔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3735원에 수입한 칠레산 와인의 국내 판매가는 2만 5000원으로 6.7배나 높다. 프랑스산이나 미국산 와인도 국내 가격이 네댓 배나 비쌌다. 등산화,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타이어, 치즈 등 거의 모든 수입품이 적어도 한국에 들어오면 3배가 넘는 가격표가 붙었다. 소비자를 봉으로 알아도 유분수다. 수입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물론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들이 과도한 이윤을 붙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약 30%, 공급업체가 약 15~20%, 유통업체(백화점)는 약 30~35% 정도의 이윤을 붙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물류비용(5~7%), 애프터서비스 비용(10% 내외), 판촉지원 비용(10% 내외)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수입·유통 경로도 복잡하고 업체들의 이윤 폭도 크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5배, 10배가 넘
  • [사설] 선행학습 금지법, 탁상행정 안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선행학습 금지제도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상은 정부의 희망사항과는 동떨어져 있다. 외려 현장의 혼란을 부풀리고 공교육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교육부가 그제 입법예고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 시행령안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출제하는 대학은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중단 등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중·고교도 선행학습을 하면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해당 학교가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문제를 냈는지 선행학습 영향 평가도 실시된다. 하지만 지난 3월 법 공포 당시 지적됐던 탁상행정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더러 학원의 사교육을 규제하는 대책도 여전히 빠져 있다. 누구를 위한 선행학습 금지제도인지 도통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 현장에서부터 선행학습 금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교총이 교원 200여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48.2%가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가진 자율고나 특목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
  • [사설] 기초선거 논란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기초선거 무공천 악속은 결국 한바탕 봄꿈으로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로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46.56%)는 견해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이로써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들은 기호 2번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일단 ‘한 선거 두 개의 룰’이란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공천폐지 문제는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돼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지금까지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해 왔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의 취지 자체는 나무랄 게 없다. 국회의원의 공천권 남용에 따른 비리, 지방정치와 행정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 부작용을 막는다는 데 누가 이의를 달 수 있겠는가. 올해 임기가 끝나는 민선 5기 기초단체장 227명 가운데 기소된 사람만 40여명이다. 이들의 혐의는 불법 헌금 같은 공천 금품비리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기초의원 등이 공천권을 틀어쥔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심지어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병폐를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점
  • [사설] 무력시위로 ‘김정은 시대’ 알릴 생각 접어야

    북한이 지난달 구성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어제 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했다.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2년 4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에서 처음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한 지 2년 만이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비록 요식절차에 불과하지만 전국에서 선출된 687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북한이 주요 고비 때마다 이 회의를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부친 김정일도 김일성 사후 4년째인 1998년 9월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집권 4년 차의 세습체제를 공고히 다진 바 있다. 어제 열린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역시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에게 같은 의미라 할 것이다. 군부 주요인사 교체에 이어 장성택 처형과 그 일당 숙청, 그리고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력기반을 다진 김정은이 이제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통치구조를 마련하는 무대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인 셈이다. 어떤 형태의 통치구조이든 김정은으로서는 집권 3년차를 맞
  • [사설] 이공계 두뇌 유출 심각하다

    이공계 인재의 국내 취업 기피 현상이 여전한 것은 국가경쟁력의 미래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밝힌 지난해 한국의 두뇌유출(Brain Drain) 지수는 4.63이었다고 한다. 지수는 10에 가까울수록 국내에서 취업한 인재가 많고, 0에 가까울수록 해외에서 일자리는 찾는 인재가 많다는 뜻이다. 2012년에는 3.40으로 59개국 가운데 49위에 그쳤으니 개선된 것 아니냐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두뇌유출 지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 7.0을 넘어서는 상위권이었다. 두뇌유출 지수와 국가경쟁력의 상관관계는 너무나 뚜렷하다. 지난해 상위 1~5위 국가는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미국이었고, 하위 1~5위는 불가리아, 베네수엘라,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였다. 그러니 갈 길은 정해졌다. 이공계 인재의 국내 취업이 활성화되면 북미·북유럽 같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고, 해외 유출이 지속되면 중남미·동유럽처럼 중진국 대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인적 자원이 성장 동력을 갖는 데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요소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 [사설] 北 무인기 위협 속 군 기강해이 방치 말라

    북한 무인기에 영공 뚫린 우리 군이 연일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다. 추상같은 군기를 갖추고 있어야 할 군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것이다. 총체적 기강해이라고 할 만하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비롯해 각종 도발을 공언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그들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육군 선임병들의 사병 폭행 사망사건, 해군 함정의 함포 오발사건에 이어 육군사관학교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의혹까지 군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군에서는 있어선 안 될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국민들을 경악시킬지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울 정도다.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영공을 뚫린 것은 너무도 치명적이긴 하지만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군은 그제 ‘송골매’와 ‘리모아이006’ 등 우리 군의 무인기 운용 실태와 작전능력 등을 속속들이 까발렸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복귀한 뒤 수거해야 하는 북한 소형 무인기와 실시간 전송 기능을 갖춘 우리 무인기의 성능을 비교하는 등 호들갑을 떨기까지 했다. 마치 장난감 자랑을 하는 친구에게 “나도 갖고 있다”며 우쭐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방공망
  • [사설] 기초공천 폐지논란서 여야가 얻어야 할 교훈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 기초자치단체 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해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존폐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그동안 두 대표의 ‘홀로 무공천’ 방침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듯하다. 두 대표가 이날 무공천 방침에 대한 당원 등의 뜻을 묻는 절차를 밟기로 한 자체가 ‘회군’(回軍)의 명분을 찾기 위한 수순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당 공천-야당 무공천’이라는 희대의 비대칭 선거가 펼쳐질 뻔했던 상황이 일단 변화의 전기를 잡게 됐다는 점에서 김·안 두 대표의 당론 수렴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기초선거 무공천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지난달 2일 통합 선언을 장식한 유일한 명분이었다는 점에서 두 대표, 특히 ‘새 정치’를 강조해 온 안 대표의 정치적 신뢰에는 크게 금이 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안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저간의 논란을 지켜본 국민과 당원들에게 큰 울림이 있을 성싶지 않다.
  • [사설] KT 대규모 명퇴 글로벌화 혁신 시발점돼야

    경영 위기에 직면한 KT가 다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9년 6000명이 명예퇴직한 이후 4년여 만이다. 폭은 전체 직원의 20%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의 구조조정은 지난해 4분기에 창사 이래 첫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데 따른 경영위기를 타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또한 지난 1월 취임한 황창규 회장의 경영혁신 선언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KT는 이어 계열사의 통폐합 등 사업의 재편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KT의 인력 구조는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사 인력만 3만 2000명에 이른다. 경쟁 업체인 SK텔레콤의 4200명과 LG유플러스의 6500명과는 사뭇 비교된다. 유·무선통신을 아우르는 KT와 무선통신으로 출발한 이들 업체와의 단순한 비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인건비가 경쟁사의 6배에 이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또한 전체 임직원의 70%가 근속 15년 이상이고, 근속연수도 19.9년으로 상장기업 중 가장 높다. 전임 이석채 회장이 “인건비가 경쟁사보다 매년 1조 5000억원이 더 들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인력 구조”라고 한 지적은 이를 대변한다. 여기에다가 유선전화 부문의 매출과 수익
  • [사설] 부실 수사가 아동학대 범죄 조장한다

    ‘울산 계모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또 발생한 경북 칠곡 아동 학대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계모 임모씨는 의붓딸 A양을 발로 차 장 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의 언니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공범인 친아버지의 행동도 충격적이다.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심지어 폭행을 당해 죽어가는 아이를 촬영했다. 부모 이전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행위다. 더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다. A양은 전신에 어린 소녀가 한 짓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다. 경찰이 눈여겨보았더라면 어른의 폭행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했다. 이를 계모의 협박을 받은 언니의 진술만 믿고 언니를 범인으로 단정했다. 검찰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했다. 12살 소녀가 어린 동생을 죽였다는 건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품었어야 했고 주변 수사를 조금만 했더라도 학대에 의한 사망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경찰만이 아니라 학교나 당국의 대응도 모두 미흡했다. A양이 숨진 건 지난해 8월이었다. 그전에 경찰지구대에 신고한 적도 있고 학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알렸다고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
  • [사설] 복지사각 심각성 호소한 70대 할머니의 유서

    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생활고를 겪던 할머니가 지난 2월부터 세 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는 이틀 뒤 겨우 깨어났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모(73)씨는 건강 문제로 지난해 청소부 일을 그만둔 이후 생계가 막막했다고 한다. 매달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9만 4000원이 생활비의 전부였다. 김씨의 유서에는 우리의 복지 시스템이 지닌 맹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김씨는 유서에서 ‘나랏돈을 받으려면 아이들과 재판을 하라는데 미안해서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고 썼다. 40년 전 식모살이를 전전하다 연락이 끊긴 세 자녀가 김씨를 부양하는 가족으로 돼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자녀들이 김씨를 방임했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제는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삶의 고통을 느끼는 구성원이 어디 김씨뿐이랴. 답답한 노릇이다. 부양의무제는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책임을 개인별 형편이나 실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독소 조항
  • [사설] 새정치연합 무공천 논란 이제 끝내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요구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이 무산됨에 따라 6·4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 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해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수 일 안에 무공천 방침을 둘러싼 당내 논란을 정리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창당 명분이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점에서 이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뜻과 기초선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권 후보들의 혼란 등을 감안해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현실론이 맞부닥친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이제 중지를 모아 출구를 찾아 나설 시점인 것이다. 돌이켜 보면 기초선거 공천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여야 간 논란과, ‘여당 공천-야당 무공천’이라는 기괴한 비대칭 선거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빈약하고 일천한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초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치와 자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치학적 고찰이나, 양자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그저 정당공천 존폐만 결정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양 호도하고 서로를 기망한 결과가 지금 초유
  • [사설]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탈세에 승부 걸라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몰래 빠져나간 자금이 한 해에 최대 24조원에 이른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회피처로의 불법 자본유출 실태 보고서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의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최소 6조원에서 최대 24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다. 역외탈세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책이 요구된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1970~2012년 상반기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한국의 자산누적 금액은 7790억 달러로 세계 3위라고 한다. 지난해 5월에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재벌 총수 등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히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가 탄력을 받기도 했다. 역외탈세만 뿌리 뽑아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불법자금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정부는 5년간(2013~2017) 필요한 134조 8000억원의 복지재원을 세출절감(84조 1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27조 2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
  • [사설] 새정치연합 ‘지방선거 거부론’ 가당치 않다

    6·4지방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선거 무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당 저변에선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무공천 철회를 주장하는 측은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가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만 무공천으로 선거에 임하게 되면 야권표 분산 등으로 인해 기초선거 참패가 불 보듯 뻔하다는 논거를 펴고 있다.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신들은 엉뚱하게 ‘피해자’가 되고, 약속을 저버린 새누리당은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불합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의원은 엊그제 이번 6·4지방선거를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제기, 당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는 새누리당이 끝내 기초선거 무공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6·4지방선거 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투표율을 20%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규정한 다음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 지방선거를 9월 중에 다시 치를 것을 주장했다. 이에 새
  • [사설] 정원 못 채우는 자율고, 근본적 해법 찾아야

    신입생 모집 5년째를 맞은 자율형 사립고가 2014학년도 입시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의 25개 자율고 가운데 22개교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난 것이다. 5년 연속 정원만큼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A고는 충원율이 57.1%에 불과했다. 교육 당국은 사회통합전형 자격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야 어떻든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은 뻔하다. 이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한 자율고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 때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출범 첫해부터 정원이 대거 미달하는 사태가 나더니 해가 가도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아 졸속 교육정책의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 강남의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구태여 일반고의 3배나 되는 등록금을 내고 진학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학부모들의 반응이었다. 그러면서도 내신성적 50% 안에 드는 학생들을 신입생으로 선발하다 보니 일반고를 죽이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 비판에 직면하자 당국은 2015학년도부터 성적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뽑는 전형방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 [사설] 전문성 외면 공공기관 보은인사 민심 못 얻는다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의 인선 과정에서 또다시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변추석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대통령 이름의 초성인 ‘ㅂㄱㅎ’으로 웃는 얼굴 그림을 디자인하고 당선인 시절에는 비서실 홍보팀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꼽힌다.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창섭 충남대 체육교육과 교수는 2011년 당시 박 후보 지원 조직인 대전희망포럼 대표를 지냈다. 물론 대선 때 박 후보를 도왔다고 해서 공공기관장을 맡지 말란 법은 없다.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의 발탁은 고비용·저효율의 공공기관을 개혁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인선 잣대는 전문성이어야 한다. 또 인선 과정이 누가 봐도 정당하고 떳떳해야 한다. 전문성도 없고 인선 과정도 불투명하면 보은을 위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인선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변 신임 사장은 관광 정책이나 산업 관련 경력이 없는 광고 디자인 전문가다. 관광공사 노조는 관광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가 다시 임명돼야 한다며 출근 저지를 벼르고 있다. 이
  • [사설] 北 무인기 후속 대응조차 오락가락하나

    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일이다. 평상시 철저한 대비 태세로 안보에 대한 걱정 없이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의 책무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에 대처하는 우리 군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이런 당연한 명제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문제점 투성이다. 늑장 대처와 은폐 의혹도 모자라 후속 대응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안심하고 군에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대응이 꼬였다고 본다. 군과 안보 당국은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에서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 배터리에 북한식 용어인 ‘기용날자’와 ‘사용중지 날자’가 적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낙하산 및 도색 등에서 북한제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도 발표를 미뤘다. 카메라에 찍힌 청와대 등의 화질이 좋지 않다며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기까지 했다. 천안함 사태나 ‘노크귀순’ 때처럼 방공망이 뚫렸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폐, 축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당시 민간전문가들은 한눈에도 북한제로 추정했지만 오히려 군은 그 가
  • [사설] 공공사업 건설사 담합 근절 정부 의지에 달렸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공공사업 ‘나눠먹기 담합’ 행태가 다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경인아라뱃길(서해~한강)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업체 등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 업체의 전·현직 임원들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4대강 사업에서 대규모 담합 행위가 적발된 지 2년 만이다. 올해 인천과 대구의 지하철공사에서도 담합 행위가 드러났다. 업계의 담합 관행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사업 담합 폐해는 세금을 축내고 부실공사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대우·SK·대림·현대·GS건설, 삼성물산 등 모두 13개사다. 이들 업체는 입찰을 앞두고 만나 의견을 나눴고, 6개 공구 가운데 4곳의 공사권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도 부풀려졌다고 한다. 이뿐 아니다. 들러리 업체까지 내세워 일부러 부실하게 설계를 하도록 했고, 이후 이들 업체는 대형 업체의 공사에 참여하는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국민의 안전까지 담보로 한 악질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은 2조 2400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200
  • [사설] 민심왜곡 엉터리 여론조사 발본하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각종 여론조사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엉터리 여론조사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각 당의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민심을 왜곡하는 여론조사가 판치고 있어 공정경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같은 엉터리 여론조사를 발본색원해야만 할 지경에 이르렀다.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선출했다가 뒤늦게 엉터리 여론조사로 판명날 경우 엄청난 후유증도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처럼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탈법 여론조사를 중대한 선거범죄로 규정해 집중 단속한다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선관위 인력만으로 엉터리 여론조사를 모두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선거운동 주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각 당 차원에서도 감시와 자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선거에서의 후보자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당이 각종 선거의 후보자를 뽑을 때 하향식 공천, 낙점식 공천을 없애고 여론조사를 주요한 지표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후보자들 사이에 여론조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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