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의 핵심인 공직사회의 개혁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잖을 듯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주 유임 결정이 난 이후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개혁의 주역이 돼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갈망한다. 공직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다소의 아픔이 뒤따르더라도 공직자들의 특혜 논란부터 불식시켜야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특혜 문제를 제기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공무원들이 보수 이외에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2010년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했지만 여태껏 답변을 듣지 못하자 개선 방안을 촉구한 것 같다. 공무원들은 한 사람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덜 부담하고 있다. 직책수당 등을 실비변상적 경비로 보고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다. 공무원들이 적게 내는 건보료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8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의 보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빗거리가 되는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개혁을 논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국회도 건강보험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연금 문제도 개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9월까지 100억원의 투쟁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국가부채 1117조원 가운데 53%인 596조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충당부채를 포함해 국가신용도를 평가한다. 국가부채 관리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추가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틀로 개편은 했다. 보험료율은 11%에서 14%로 올린 반면 근무연수에 따른 연금액 인상률은 2.1%에서 1.9%로 낮췄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 적자 확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공무원연금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무원이 먼저 바뀌어야 다른 부문도 개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