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3~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도 동행한다니 격식을 제대도 갖춘 국빈 방문이 될 것이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물론 처음은 아니다. 1995년 장쩌민(江澤民) 주석에 이어 2005년과 2008년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잇따라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중국이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한 이후 최고 지도자가 방한하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통적인 우방인 북한과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일본을 제쳐둔 채 우리나라만 찾는 단독 방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한층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이 친밀해진 배경에는 풀리지 않는 북한 핵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라는 공통의 고민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경제·사회·문화적으로도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협력의 필요성만큼이나 갈등의 소지 또한 커진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중 관계가 진전되는 모습이 주변국의 시선에선 호의적일 수 없을 것이다. 당장 북한은 어제 새벽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사거리 500㎞ 미사일이라면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의 도발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불편한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북한을 준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한·중 양국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의 갈등은 종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가리려는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가 중심이 반면 중·일의 갈등은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가 핵심이다. 그런 만큼 과거사 문제에 중국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공동보조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의 동중국해 영향력 확대는 미국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일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는 것은 한·중 양국에 적잖은 부담이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첫날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가 두 나라 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자 그대로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 이틀째 참석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한·중 비즈니스포럼’도 주목할 만하다. 이 포럼에는 양국의 대표적 기업인 150명과 정부관계자 50명이 각각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협력에 새로운 물꼬가 트이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역사적으로도 19세기 이전의 구시대적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가 동북아시아에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다. 그럴수록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진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갈등 해소로 동북아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지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도 중국 지도자의 단독 방문 자체가 성과라는 자세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챙기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부문의 협력도 뒷전으로 미뤄선 안 될 것이다.
한·중 관계가 진전되는 모습이 주변국의 시선에선 호의적일 수 없을 것이다. 당장 북한은 어제 새벽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사거리 500㎞ 미사일이라면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의 도발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불편한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북한을 준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에 한·중 양국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의 갈등은 종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가리려는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가 중심이 반면 중·일의 갈등은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가 핵심이다. 그런 만큼 과거사 문제에 중국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공동보조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의 동중국해 영향력 확대는 미국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일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는 것은 한·중 양국에 적잖은 부담이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경제 협력 분야에서도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첫날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가 두 나라 경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자 그대로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 이틀째 참석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한·중 비즈니스포럼’도 주목할 만하다. 이 포럼에는 양국의 대표적 기업인 150명과 정부관계자 50명이 각각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협력에 새로운 물꼬가 트이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역사적으로도 19세기 이전의 구시대적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가 동북아시아에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다. 그럴수록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진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갈등 해소로 동북아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지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도 중국 지도자의 단독 방문 자체가 성과라는 자세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챙기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부문의 협력도 뒷전으로 미뤄선 안 될 것이다.
2014-06-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