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고 장관 후보자들이 언론의 호된 검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있다. 인사청문 제도가 ‘신상털기와 인격살인, 망신주기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정을 수행할 후보자들의 신변잡기나 사생활보다 정책 소신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청문회의 취지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잘못된 인사 정책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위기 모면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제도와 야당을 탓하는 것이라면 결코 온당한 태도라 하기 힘들다.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망신주기 인사청문회는 구태정치’라고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인사참사의 근본 원인은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실하고 미흡한 사전 검증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언론과 국민의 검증에서 총리 후보자들이 낙마하지 않았는가.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이력과 행태도 청문회에 앞서 이미 여론 검증의 도마에 올랐다. 게다가 여당 내 비주류 소장파들이 정홍원 총리의 유임 결정에 대해 ‘책임회피’이고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인사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여권 전체가 인사참사로 블랙홀에 빠진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여당 지도부가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로 2000년 만들어졌다.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 강화와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주장해 관철시킨 것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었다. 이제 와서 청문회의 취지를 벗어나는 듯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펴는 것은 자가당착에 다름 아니다.

이번 인사참사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국회는커녕 민심의 청문회조차 통과하지 못할 인사를 고위 공직 후보자로 내세웠다는 데 있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시스템과 미흡한 사전 검증이 인사 참사를 자초한 격이 아닌가. 청와대가 6년 만에 인사수석실을 부활시키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수석실이 형식과 모양내기에 그치고 수첩인사, 밀실인사의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인사청문회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인재 풀을 보강하고 사전검증을 강화해 필요한 자리에 적절한 인재를 앉히는 적소적재(適所適材)의 묘미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도 그 책임과 의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