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6일째다.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기관보고를 시작한다. 여야는 보고 일정과 대상 등을 놓고 티격태격하다 가까스로 8일간의 보고 일정을 잡고 본격적인 기관보고를 진행하게 됐다. 기관보고의 요체는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한 보고 대상 기관은 한 치의 숨김이나 의혹 없이 참사 전후의 진실을 낱낱이 보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숱한 의문의 퍼즐로 남아 있는 참사 전후의 상황을 제대로 밝혀내는 일이야말로 희생자를 잊지 않고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엄중한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총리실이 관련 자료 제출을 두고 야당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세월호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자료 185건을 요청했으나 국회법상 자료제출 기한인 열흘을 넘기고도 해당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 보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을 두고도 야당과 총리실이 입씨름을 벌였다.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등의 자료제출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총리실은 사생활·개인정보 보호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물론 청와대와 총리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마주하고도 민심과 진실에 등을 돌린다면 정부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망각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통한 대변혁을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청와대와 총리실은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야당과 협의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고 본다. 법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면 여차여차해서 사정이 이렇다는 식으로 야당의 이해를 구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자료 비공개 요청 등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참사의 교훈을 기록으로 남기고 재발 방지의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언필칭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는 정부라면 열린 자세로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참사의 구조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밝혀나가는 것이 옳다. 잘못이 있다면 매를 맞고,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혹여 자료제출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가며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보다 더한 민심의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총리실이 관련 자료 제출을 두고 야당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세월호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자료 185건을 요청했으나 국회법상 자료제출 기한인 열흘을 넘기고도 해당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 보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을 두고도 야당과 총리실이 입씨름을 벌였다.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등의 자료제출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총리실은 사생활·개인정보 보호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물론 청와대와 총리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마주하고도 민심과 진실에 등을 돌린다면 정부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망각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통한 대변혁을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청와대와 총리실은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야당과 협의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고 본다. 법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면 여차여차해서 사정이 이렇다는 식으로 야당의 이해를 구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자료 비공개 요청 등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참사의 교훈을 기록으로 남기고 재발 방지의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언필칭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는 정부라면 열린 자세로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참사의 구조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밝혀나가는 것이 옳다. 잘못이 있다면 매를 맞고,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혹여 자료제출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가며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보다 더한 민심의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2014-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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